관료제의 역사적 형태, 의의, 기능, 관련이론, 옹호론, 문제점, 통제방안, 관료제에 대한 시각(칼 마르크스, 막스베버, 로버트 마이클스),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의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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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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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료제의 역사적 형태

2. 관료제의 의의

3. 관료제에 대한 시각
1) K.Marx
2) R.Michels
3) M.Wever

4. 관료제에 대한 이론

5. 관료제의 기능

6. 관료제 옹호론

7. 관료제의 문제점

8. 관료제 통제방안

9. 프랑스, 미국, 일본의 관료제와 행정 구조 및 관리  

10. 한국의 관료제

본문내용

관료제의 역사적 형태
• 절대주의 시대의 관료제
- 절대주의 시대의 관료제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강력한 국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제군주 하에서 실시하였던 제도이다.
- 절대주의시대의 관료제는 지배에 나타나는 행동 형태로 특권적 성격을 띔.
- 이때의 관직 체계는 직무의 체계가 아니라, 상사에 대한 복종의 체계로 여겨짐.

• 근대의 관료제(19C)
- 화폐 경제의 발달
화폐 경제의 보편 주의적․합리적 교환 행위가 관료제를 등장시켰다.
- 자본주의의 발달
자본주의의 발달은 기업 조직의 확장과 조직 구조의 계층화를 탄생시켰다.
- 행정의 양적․질적 변화
행정 사무의 양,질적 변화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한 업무의 처리강조가 관료제를 탄생시켰다.
- 사회적 차별의 철폐 및 균등화
근대 관료제는 19세기부터 등장한 평등의 사상에 근거한 임용과 지배를 강조한다.
- 물적 관리 수단의 집중화
근대 관료제는 국가 행정비의 총액을 예산으로 계상하여 하급 기관에 경상비를 제공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고도의 집권성에 근거하여 규율하고 통제한다.

참고 자료

한국관료제의 이해-박경효외.법문사
정치학-앤드류 헤이우드.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관료제 비판과 옹호론-이두희.고시연구
현대정치학-박현모.법문사
이종수,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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