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부동산보유세개편에 관하여

소개

부동산보유세에 관하여

목차

제 1 장서 론···1
제 1 절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1
제 2 절연 구 의 방 법···2

제 2 장본 론···3
1 . 부 동 산 보 유 과 세 의 현 황 과 문 제 점···3
2 . 부 동 산 보 유 과 세 의 개 편 의 필 요 성···6
3 . 부 동 산 보 유 과 세 의 개 편 방 안···8
4 . 정 부 의 부 동 산 보 유 과 세 개 편 방 안 의 문 제 점 및 해 결 방 안···20

제 3 장결 론···25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03년 10월 29일 과열된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주요 배경으로 2001년 하반기 이후 재건축 과열에 따른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 급등, 수도권·신행정수도 지역을 위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을 들고 있다. 종합대책은 이전의 정부 대책(2003년 5월 23일, 2003년 9월 5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반복하자 보다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중 부동산 관련세제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조기시행이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제도를 이원화하여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국가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방안과, 재산세의 경우 시가를 반영하는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었던 것이, 10·29 조치에서는 ‘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 고액 보유자에 대하여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의 근거로 삼았다.
2004년 10월 현 단계에서의 보유세제 개편 내용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토지와 건물의 통합평가에 따른 통합과세체계 개편이다. 이는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유세제를 만들기 위하여 실제 재산가액에 기초한 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시가에 근접하는 통합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토지, 건물 분리과세에서 ‘통합과세 ’하는 것이 개편의 골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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