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치]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특징(유럽과 비교)과 필요성

소개

짧지만 굵직한 내용이에요^^

목차

필요성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동북아의 국제정치 환경은 탈냉전과 이에 따른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요소보다는 갈등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다. 이에 따른 동아시아안보환경의 특징으로는 먼저/ 유럽과는 다르게 다극화된 세력구조 속에서 미국위주의 위계적 양자간 동맹이 안보의 근간을 이루면서 개별국가 차원의 군사적 대응 조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미국의 퇴조로 인한 힘의 공백상황 하에서 중국의 팽창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안보적 위기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일-중의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유럽이 유럽재래식 무기감축조약(CFE)등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반면, 냉전시기 보다 더 심각한 군사력 유지 및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이 확산되어 유럽의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이 지역은 언제든 이데올로기적 대결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세 번째로 남사군도, 서사군도,조어도,쿠릴열도와 같은 해상영유권분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에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안보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밖에도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핵 무기에 대한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다자간 안보협력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상대국에 대항하여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 더불어 안보를 공유하는 공동안보로, 다자간 상호의존적 협의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안보협력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