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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석-심리치료 사례

들어가며..내담경위내담자는 상담 당시 39세의 주부로 초등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월톤(Ruth Walton)이며 남편의 이름은 존(John)으로 45세이고 영업소 소장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네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들의 이름은 롭(Rob, 19세, 아들), 제니퍼(Jennifer, 18세,딸), 수잔(Susan, 17세, 딸), 그리고 아담(Adam, 16세, 아들)이다.루스에게는 두명의 여동생과 한명의 남동생이 있다. 바로 밑의 동생인 질(Jill)은 35세로 조각가이며 시카고에 살고 있다. 그 다음 여동생 에이미(Amy)는 사회사업가이며 주부로서 현재 35세이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막내인 남동생 스티브(Steve)는 30세로 선박회사 직원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루스는 수면장애, 불안, 어지럼증, 가슴두근거림 및 두통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전에 몇번 대학 상담실에서 개인면담을 한 일이 있다. 현재는 학교의 교수가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치료자의 자세치료자는 내담자 루스가 과거에 영향을 받고 있을지라도, 과거에 의해 만들어질 필요는 없다는 치료가정을 둔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타고난 자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로, 인간을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신분석적 관점과 다른 개인심리학의 창조적인 인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치료자는 루스의 아동기 경험에 치료적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아동기에서의 초기경험이 그녀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의 초기 맥락이며,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아동기 초기경험에서 느꼈던 열등감을 찾아내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생활양식(life style)을 개발했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 생활양식의 요소인-자기개념, 자기이상,세계관, 윤리적 확신 등의 어떠한 오류들을 가짐으로써 열등감(inferiorty)이 보상고통을 유발시켰는지를 발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실패에 따른 심리적 상처-discourage에서 벗어나, 건전한 우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내담자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는 것이 개인심리 치료의 과정이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역동성의 탐색_생활양식의 조사생활양식은 아동기 초기에 형성되어 그 사람의 전 생애를 통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아들러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각기 독특한 생활 양식을 발달시킨다. 아동은 커다란 세계에 대처하기 위하여 작은 자기를 도와주게 될 생활 양식, 즉 인지도를 만드는데,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 특수한 열등성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사람이 생활양식을 갖지만 어느 누구도 똑 같은 유형을 갖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자기개념과 자기이상, 세계관과 윤리적 확신 등이 있다.이러한 생활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가족구도 및 가족분위기,초기회상등과 같은 내담자의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루스의 가족 구도루스는 항상 그녀의 여동생 질의 뒷전이었다. 나이가 네살 위라는 이점은 질이 자기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술이나 여유를 극복할 수 없었다. 루스는 그 밑의 여동생 에이미와 동맹을 맺었는데, 그녀 역시 완벽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루스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맏이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막내인 스티브는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무기력을 가장하여 자기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라는 부모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었다. 결국, 그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 내었다.아동기의 가족분위기완벽을 요구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딱딱하고, 공식적이며, 통제적이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황해서는 안되었다. 이 가족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종교에 충실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 알았다. 실수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졌다.루스는 상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두려워하는 두 경험, 즉 혹독과 비난과 개인적인 거부에 직면하게 되었다.초기회상 요약남자들은 목소리가 크고, 무시무시하며, 동정심이 없다. 남자들과 사귄다는 것은 불인정과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남성들을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더 나쁠 수도 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금지된 것이며, 죄짓는 일이며, 거부될 수 있다. 삶은 혹독하고 비판적이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실수와 실패를 극복할 수는 없다. 부적절하거나, 적어도 부적절하게 될 것이 “밝혀지는”것은 두렵다. 실수는 만사를 망친다. 일단 실망하면, 우리 일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생활양식 조사의 효과내담자의 생활양식의 이해가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다음의 상담내용을 통해 할 수 있다. 치료자는 현재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과거 동생들로부터 느꼈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의 연속적인 패턴의 부정적 결과임을 인식하고, 이에대한 직면과 해석을 내담자에게 제공한다.통찰생활양식에 개재되어있는 오류들루스의 생활양식에 개재되어 있는 자기개념, 자기이상,세계관, 윤리적 확신 등에서 여러가지 오류들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발견할 수 있다.남성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녀는 여하튼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느낀다.그녀는 완벽할 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한다.남성을 대상으로 모험을 해보는 것은 거절이 따르며, 이는 가혹하며 끔직한 일이므로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피해야 한다.그녀는 항상 “착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덜미를 잡히게 되고, 벌 받으며, 거부당할 것이다.그녀는 항상 옳은 일만 알고, 행해야 한다. 아니면 만사를 망칠 것이다.그녀는 항상 주의를 경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비무환그녀는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왜곡된 신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가치가 있는 것이며 개인적 희생을 통하여 행한다는 잘못된 신념들이다. 또한 남성을 포함하여 세상에 관한 신념들이 왜곡된 형태를 띔으로써 과잉일반화, 혹은 흑백논리의 오류에 빠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생활양식이 현재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루스는 자기가 소녀시절 자기 여동생과 남동생을 돌보던 과거와, “슈퍼 어머니”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현재의 역할 간에 놀라운 일치성이 있음을 알아보기 시작하였다.그녀는 자신이 사는 동안 헌신적일 경우에만 인정을 받으며, 개인적인 충만감도 느낄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온갖 노력을 해 왔음을 발견한다.: 어린시절 그녀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정적으로 보살핌을 받고 싶어서 “착한 소녀”가 되려고 애를 썼다. 결혼 후에는 완벽한 아내와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는 자기 남편과의 관계를 원했으며,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고 인정할 것이라도 믿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돌봐준다거나 남편이 인정한다고 느끼지는 못하였다그녀는 자기 인생이 개인적인 신화 위에 구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통합 및 격려생활양식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내담자는 잘못된 지각을 검토하고, 결정에 도전하며, 장점과 강점, 재능을 찾도록 격려받는다. 격려는 아들러식 치료절차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다. 격려의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그들의 잠정을 “소유”하게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선택과 결정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아들러 학파의 치료자들은 좌절이 개인의 기능을 저해하는 근본 조건이며 격려가 그 해독제라고 믿는다.재정향과 새로운 선택치료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행동지향적 국면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모험을 시도하고 변화하도록 도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향의 단계에서 내담자는 결단을 내리고 목표를 수정한다. 내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은 안전하기는 하지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나 치료에서는 아무 것도 보장된 것은 없기 때문에 내담자는 이 단계에서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실습한다. 상담을 통해 치료자가 루스와 함께 발견한 중요한 자산은 다음과 같다.루스의 중요한 자산(asset)그녀는 무조건 받아들였던 가치들에 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그녀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였고, 그 목록에 자기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녀는 능력이 있고, 명랑하며, 열심히 일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기 인생의 두려움과 곤란에 기꺼이 맞설 수 있다.그녀는 용감하다.그녀는 계획할 수 있다; 그녀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며, 기쁘게 하며, 그들을 돌본다.이러한 중요한 자산을 토대로 루스는 남편으로부터 거부적인 비난을 받을 지도 모르는 모험을 시도한다. 그녀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남성으로부터 그녀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받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이 체험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루스 사례에서의 모험의 시도모험 시도 전모험시도 후 (일주일 후)치료기법아들러 학파의 심리치료의 치료기법에는 즉시성,질문,격려,직면,역설적 의도,”마치 그런 것처럼”행동하기, 내담자의 스프에 침밷기, 자기 모습의 파악, 단추 누르기, 과제설정과 이행, 마이더스 기법, 타인을 즐겁게 하기, 초기회상,심상만들기 등등이 있다. 로스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기법은 내담자의 스프에 침뱉기 이다.루스의 죄책감에 대한 치료자의 반응이 이 기법의 예이다. 치료자는 죄책감이 그녀에게는 고상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시사한다. 후에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느꼈다고 보고함으로써, 이 기법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내담자는 계속해서 스프(죄책감)을 먹지만 마치 누군가가 그 스프에 침을 뱉은 것처럼 불편해 한 것이다.과목명: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교수님:{개인심리학에 근거한 치료사례}작성일자: DATE @ "yyyy/M/d" 7

인문/어학| 2009.12.23| 7페이지| 1,000원| 조회(545)

심리학, 아들러, 심리치료, 개인심리, 치료사례, 개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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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ion입양사업강희주, 봉하종, 정다와, 황인덕AAdoptionThink about it…5월 11일……??1. 입양 개념 2. 입양 역사 3. 입양 요건 4. 입양 절차 5. 정부 지원 6. 현황 7. 문제점 8. 개선방안CContentsCConcept입양의 개념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법적 절차를 거쳐 친부모가 아닌 성인과 아동이 친자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양이란?CConcept입양사업의 개념입양의 성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관계법의 제정에서부터 입양을 알선하고 성립시키는 기관의 모든 활동을 포함입양사업이란?CConcept입양사업의 목적첫째,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 가족관계 갖게 해줌 둘째, 불임부부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셋째, 가문의 이름 지속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 넷째, 자녀를 양육,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녀를 원치 않는 부모를 위한 대체 수단 다섯째,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욕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 여섯째, 시설 수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HHistory6.25 이전 6.25 이후 70,80년대 88올림픽개최해외입양 줄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해외 입양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전쟁고아 대상으로 현대적 의미의 국내입양 시작, 많은 수의 고아는 해외입양친척입양, 업동이 또는 주위 사람들의 주선을 통한 입양입양의 역사HHistory입양관련 특별법 변천사RRequisite입양의 요건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나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양자 될 자격RRequisite입양의 요건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양자의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동의입양의 동의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2항: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 - 양자로 될 자의 동의필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보호 의뢰시의 입양동의로 입양의 동의로 가정PProcedure입양의 절차1. 요보호아동 발견, 아동과 초기 접촉2. 친권포기 대한 친부모와 상담, 필요서류 작성3. 아동의 일시적 위탁보호4. 입양을 희망하는 양부모와 초기접촉(필요서류 제출)5. 입양신청서 제출6. 워커의 입양부모 가정방문7. 입양아동 선정8. 양부모와의 면접 후 입양가정에 배치9. 사후관리 단계면접 가정조사 가정에의 배치SSupport우리나라의 재정지원2005년부터 실시 원하는 가정에 한에 18세 미만 입양아동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로 분류 - 진료비 전액 지금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의료급여제도입양아동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에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SSupport우리나라의 재정지원지급대상 : 1. 지체,시각,청각,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받는 아동. 2.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당시 장애나 의료적 문제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양육보조수당 : 장애입양아동 1인당 월 52만5천원 지급 의료비 : 연간 240만원 한도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SSupport우리나라의 재정지원입양된 장애아동 무료진료연말정산 소득공제2006추진중인 계획 입양 장려금 200만원 지급, 입양 양육수당 매달 10만원 지급, 입양휴가제 도입 등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SSupport미국의 입양제도입양 승낙입양 절차양부모 교육입양휴가제사후관리입양의 달 제정입양 캠페인SSituation입양기관의 현황042-637-0061대전 동구 가양동 307아동복지센터02764-4741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성가정입양원국내입양기관(21개)02-908-9191서울 도봉구 쌍문동 533-3한국사회봉사회02-552-7420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대한사회복지회02-332-3941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동방사회복지회02-332-7501서울 마포구 합정동382-14홀트아동복지회국내,외 입양기관(4개)전화번호주소기관명업무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06.4월말총 25개 기관SSituation입양기관의 현황전화번호주소기관명업부064-755-0844제주시 도련1동 2043-`홍익보육원055-246-9985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471애리아동상담소054-434-2821경북 김천시 교동 591임마뉴엘영아원061-332-1964전남 나주시 보산동 127-1이화영아원063-222-1569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23-2전주영아원041-632-2008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홍성사회복지관043-879-0285충북 음성군 맹동면 임곡리 산1-45꽃동네천사의 집043-260-0038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308-48충북희망원033-642-3555강원 강릉시 포남동 1156강릉자비원031-877-2849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39-6대한의정부상담소031-442-7750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동방안양상담소052-277-5636울산 남구 무거2동 산 15-1울산양육원국내입양기관(21개)SSituation요보호아동 보호현황출처: 보건복지부06.05.01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SSituation개념문제점과 개선방안현황종류절차국내외 입양아동수국외입양에 비해 국내입양 미흡출처: 보건복지부06.05.0121011461입양에 대한 인식과 입양문화를 개선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입양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입양은 2001년 1천770명, 2002년 1천694명, 2003년 1천564명, 2004년 1천641명, 2005년 1천마 최근 5년 중 최고 수치였고, 5년 평균치는 1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외국으로 입양된 장애아동은 지난 2004년에 705명, 지난해 797명을 기록해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입양- 장애아 외면 심각출처: SBS TV뉴스 06.05.02국내입양국외입양SSituation개념문제점과 개선방안현황종류절차국내외입양아동 성별현황여자아이에 대한 선호도 높음출처: 보건복지부06.05.01특이한 점은 국내 입양부모의 여아 선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여아 비중은 67%나 됐다. 그 배경에는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혈통주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아의 경우 키워서 결혼시키고 나면 유산상속 등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입양아를 곱게 바라보지 않는 집안 사람들과도 부딪힐 일이 적어서다. 여기에 대를 잇기 위한 목적의 비밀입양 위주에서 공개입양이 느는 것도 여아선호 경향의 한 이유로 꼽힌다. 보육기관 인사는 이밖에 딸아이가 더 귀여운 점도 작용하지만 혈통 시비를 비켜갈 수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여아선호 뚜렷 혈통주의관련출처: 머니투데이 06.05.10국내입양국외입양SSituation개념문제점과 개선방안현황종류절차국내입양부모 직업 소득현황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입양 저조출처: 보건복지부06.05.01국내 입양부모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입양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내외 입양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입양부모 1461명 중 판·검사 및 의·약사는 14명(0.95%)에 불과했다. 입양부모 중 사회사업 종사자도 10명에 그쳤다. 반면 일반 회사원은 580명으로 전체의 39.69%를 차지했고 농·상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516명(35.31%)이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이 120명으로 8.21%였다.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소득이 많은 가정이 소득이 적은 가정보다 입양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국내입양가정 소득현황'에 직업현황2004년 국내 입양가정 소득현황PProblem개념문제점과 개선방안현황종류절차국내입양 문제점지나치게 선별적이고 비밀입양 입양아동 자신 출생에 대해 알 권리 미약사후관리의 부재입양비의 실비 보상 기준 미 책정혈통주의 가족 관념의 견고성 아동복지 차원 아닌 가족중심 입양: 입양하려는 단체의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66만원~200만원까지 다양PProblem개념문제점과 개선방안현황종류절차국외입양 문제점국가적 오명 '고아수출국'입양아동 자아정체감 혼란과다한 아동호송 문제와 입양대상아동확보에 따른 금품수수사례들국외입양아동의 사후관리 미흡입양아동 성장 시 또래와 관계문제, 학대 가능PProblem개념문제점과 개선방안현황종류절차절차와 제도의 문제점입양의 동의 – 입양에 있어 부에 대한 법적 확인 절차 명료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입양의 안정성에 위협 양자될 자의 동의 받을 수 있는 경우 15세 이상으로 연령이 너무 높음입양의 과정 – 제출되는 서류 중복되는 경우 있어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 소요 절차의 복잡성으로 신속한 입양 이뤄지지 못하며 공개입양 결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가정조사 – 지금의 가정조사 비밀입양을 보장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공개입양의 활성화 막고 있음.PProblem개념문제점과 개선방안현황종류절차입양기관운영에 대한 보조미흡입양 알선비용 전가입양기관운영의 문제점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입양지정기관에만 지급 상담원 1명의 인건비와 사무용품비: 연간 1229만 1천원 지원 매우낮은 수준 입양 전까지의 양육비만이라도 국가의 책임 필요입양 알선비 =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 아동양육비 +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용되는 비용 +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입양비용 객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실정- 입양과정에 의심 느끼고 '아동매매'라는 의혹과 불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 불러일으킬 소지PProblem개념문제점과 개선방안현황종류절차사후관리의 문제점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있으나 비밀입양으로 인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양아동의 대부분 친생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동의 how}

사회과학| 2006.06.21| 31페이지| 1,000원| 조회(528)

파워포인트, 입양, 해외입양, 국내입양, 입양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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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의불평등구조와 실생활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형평성 있는 이상사회를 추구한다. 특히 사회주의는 ‘계급 간 착취와 계층간 불평등 불식을 통한 평등사회 실현’을 체제의 모토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의 여러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고착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사회 불평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회 불평등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나타나는 차등화의 구조화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즉, 사회의 부유층과 빈곤층 혹은 기득권층과 비(非)기득권층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 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는 그 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의 문제에 응축되어 있고 주민들의 문화?정서적 가치형성은 이 구조화된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볼 때, 사회 불평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을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평가하기 위해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취약해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층에 대한 혜택 확대 및 동요계층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억압을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 차별구조를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근의 경제침체 및 개혁?개방 조치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 실태를 분석함으로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불평등 구조의 심화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및 사회통합력 저하로 이어지기에 북한체제의 변화방향과 지속성을 장기적이고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이다.이 글에서는 먼저 북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이것이 북한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사회구조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주민생활보장제도의 붕괴 실태와 주민들의 생활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할 수 있다. 북한은 크게 출신성분-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모의 성분-과 사회성분)으로 나누어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한다. 출신성분구분작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1958.12-1960.12중앙당집중지도사업1966.4-1967.3주민재등록사업1967-1970.6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1980.4-1980.10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13개의 부류 추가)1981.1-1981.4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출신성분작업의 전개따라서 북한의 불평등 구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분별 계층구조이다. 성분정책에 근거하여 북한의 전주민은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 등 3계층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에 근거하여 북한은 핵심군중을 기본군중에 포함,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으로 계층을 이분화였다. 성분별 계층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상류층을 대변하는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통치계급으로서 북한사회의 핵심부류에 속하는 계층이다. 핵심군중은 다시 김정일의 가계와 친인척, 혁명가 가족 등 특수계층과 전사자?피살자 가족 등 일반 핵심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계층은 북한의 최상층 간부와 혁명가 유가족 및 대남공작원, ‘남조선 혁명가’ 유가족 및 자녀들을 포함한다. 일반 핵심계층은 한국전쟁 당시 피살자, 학살자 및 전사자 가족이 중심을 이루며 고농, 영예군인, 비서국비준 순국가족 등의 일부가 포함된다. 이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경력에 크게 관계없이 대학입악과 직장배치, 간부등용, 배급,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권과 국가적 혜택을 받는다.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가는 지배계급임과 동시에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군중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원이다. 핵심군중은 권력을 기반으로 행정적 배분의 담당자가 되거나 영향을 발휘함으로써 점차 권력과 부를 축적하게 된다. 중동자12.521.238.042.056.357.063.1사무원6.28.513.714.017.016.813.4농민74.166.444.444.025.925.323.5협동기업노동자-0.53.3-0.90.9-합계*************00100100 북한사회의 계급구조북한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5호에 의해 보수기준을 결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노동보다 중노동 특히 유해노동 종사자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되어 있다. 동일직종에서는 노동의 질에 따라 급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대체로 사무원보다 기술직 보수가 높고, 당?정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사회의 보수구조 자체는 실질적으로 각 계층간에 심각한 불평등을 보여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이중가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직급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혜택의 차이를 보면 불평등은 크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배급제에 의해 유지된다. 북한당국은 직접적 보수소득 이외 각종 배급 및 교육? 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부대소득은 정규소득과 맞먹는 규모인데 이러한 부대소득이 직급별로 차등배급됨으로써 계층간의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특히 주택배정과 식량배급은 사회적 계층과 성분에 따라 엄격하게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주하는 주택을 보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알 수 있다. 일반주민들의 심각한 주택난과 다르게 특권층을 위한 이른바 ‘선물주택’ 또한 존재한다.특호40-60평약 15%당 부부장 및 내각 부상급 이상 혹은 인민군소장 이상의 고위간부에게 배정4호중앙당 과장급과 정무원 국장급, 인민배우, 공훈 예술인 대학교수, 기업소책임자3호약 25%중앙기관 지도원, 도급기관의 부부장 이상, 기업소부장 및 학교교장2호도급기관 지도원, 시군의 과장급, 기업소과장급, 학교교원, 천리마작업반장1호60%일반근로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농촌지역주민 주택배정식량공급도 직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된다. 1957년 11월의 내각결정 96호,수 있는 개방적 통로는 아니다. 즉 교육과 당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며 불평등 구조를 지속하고 있다.데이비드 레인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가족을 통한 세습을 지적한다. 자본주의와 달리 부의 상속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있으므로 생득적 지위보다 성취적 지위가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 가족 내 전통적 여성의 역할 강조를 통해 기득권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기에 공산정권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사회불평등을 재생산 하는 근저에는 가족제도가 있다. 북한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된 이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큰데 성분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토대가 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협소한 범위의 ‘토대’에 바탕 해 핵심 권력엘리트를 구성하게 된 까닭에 이를 뒷받침할 중간간부도 그들의 직계 및 친인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북한은 네포티즘에 바탕으로 한 친척과 가족 중심의 사회적 지위상승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특성을 보인다. 한때 약화되어 가던 가족의 역할은 1980년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가족주의가 빠르게 부활하였다. 특히 1990년 10월 24일 제정된 북한의 ‘가족법’은 북한 가족정책의 탈사회주의적 경향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제도적 장치이다. 전통적 가족제도의 유산 회복과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들의 역할 강조, 친족부양의 범위 확대, 가족 내의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구호아래 부모의 직업 계승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가족적 배경은 특히 지배계급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이념적 장치로 작용한다.북한에서는 평등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대비시킨다. 북한에서의 불평등이라는 용어는 국가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고 사회내의 계급관계나 구성원들의 차별적 지위에 대해서는 불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이는 국가나 사회가 주민들의 삶 전체를 관리하는 고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구성적 부분으로서 주민의 생활수준 및 자율성을 국가가 포괄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한 시책이다. 주민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은 기초적 수준의 현물?현금 보조 및 배급정책과 국가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정책이며 이들의 지불형태로는 노동자의 생활비?연금소득과 의식주의 배분, 생필품의 저가 판매를 통한 기본생활의 보장, 전 주민의 무상교육과 무상치료 등 문화시책비에 의한 생활보장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북한이 주민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명시하는 바에 따르면 배급제를 통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주민수요의 차이는 의식주 이외의 국가적?사회적 부담에 의한 추가적 혜택이 사회문화시책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주민들이 추가적 혜택을 받기 이전에 1차적으로 분배받는 생활비로는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물품만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생활비를 통한 개별 가계의 소비수준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 이외의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주택, 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 국가?사회적 혜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북한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의 추가적인 혜택이 아니라 1차 배분시 이미 이루어졌어야 할 주민들에 대한 소득재분배과정임을 의미한다.또한 북한의 주민생활보장제도는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사회주의적 평등성을 추구하며 모든 인민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표방하지만 사실상으로 의식주 전반에 걸쳐 각 계층?계급간에 질적 양적 측면으로 차등 공급을 하고 있으며 특수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존재한다. (위의 , 참조)3. 1990년대 주민생활보장제도의 붕괴와 그 실태(1) 식량배급제의 붕괴북한은 1946년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노동자, 사무원, 학생의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배급제를 도입하였고 점차 국가 양곡 공결국

사회과학| 2005.06.14| 21페이지| 1,500원| 조회(564)

북한, 불평등, 정치,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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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치]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특징(유럽과 비교)과 필요성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특징(유럽과 비교)과 필요성동북아의 국제정치 환경은 탈냉전과 이에 따른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요소보다는 갈등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있다. 이에 따른 동아시아안보환경의 특징으로는 먼저/ 유럽과는 다르게 다극화된 세력구조 속에서 미국위주의 위계적 양자간 동맹이 안보의 근간을 이루면서 개별국가 차원의 군사적 대응 조장을 들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미국의 퇴조로 인한 힘의 공백상황 하에서 중국의 팽창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안보적 위기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일-중의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유럽이 유럽재래식 무기감축조약(CFE)등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반면, 냉전시기 보다 더 심각한 군사력 유지 및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되었다.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이 확산되어 유럽의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이 지역은 언제든 이데올로기적 대결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세 번째로 남사군도, 서사군도,조어도,쿠릴열도와 같은 해상영유권분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에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안보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밖에도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핵 무기에 대한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다자간 안보협력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상대국에 대항하여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 더불어 안보를 공유하는 공동안보로, 다자간 상호의존적 협의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안보협력체이다.안보협력체 구상과 실태,와 문제점 그 대응, 한국의 과제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는 아태지역 단위의 안보협력체인 ARF와 ARF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비정부간 차원에서 진행되며, ARF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회의개최와 공식적인 대회에서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등 ARF 전개과정에 기여하는 CSCAP가 있다. 이 밖에도 동북아 지역 단위의 안보협력체인 NEACD, CEASED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협력체를 유럽의 OSCE 에 비교해 봤을 때에, 다자안보협력체를 주도하여 적극 시행하려는 강대국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미-중-일간의 관계를 보았을 때에, 어떤 국가가 주도권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에 큰 긴장감을 내포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가장 발전되었다는 ARF 조차도 제도화된 국제기구이기 보다는 대화체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들 수 있다.이러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첫째, /연내 국가간의 신뢰구축을 들 수 있다. 적대관계, 미수교상태의 국가들의 잔존, 민족분쟁으로 인한 전후처리의 미진과 같은 문제를 지역국가간 대화의 관습을 축적시키고 나아가 이들간의 협력을 패턴화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국제기구나 광범위한 다자적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역재국가들은 쌍무적 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의 대결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징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서는 쌍무동맹과 다자간 안보협력의 양 축을 병행해 발전시키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여기서 쌍무동맹은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유지적 차원에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자간 안보협력과 공존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동 지역이 안고있는 제반 구조적 및 상황적 여건에 비추어 보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형성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태지역 광역차원에서보다는 소 지역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먼저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다자안보 두 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한미동맹체제는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기재이므로 우리로서는 무리하게 동맹체제를 해체하고 다자주의로 나가는데는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한미동맹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를 보안하는 다자간 안보협의체 창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한국은 다자안보 협력체 구축과 관련하여 중재역할을 해야한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의혹과 의구심을 적게 받는다. 이러한 역할이 미국과의 관계를 해치게 될 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냉전시대가 아니며, 한-미 동맹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04.12.23| 2페이지| 1,000원| 조회(559)

동아시아, 안보, 동북아, 다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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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스페인과 한국정당체계 비교 평가A+최고예요

2004년도 2학기「정당 정치론」리포트스페인과 한국의 정당체계 비교-엑스타인의 5가지 정당 체계 분류기준을 중심으로차 례◈서론1◈본론11. 정당체계의 세력분포와 양국의 비교11.1. 정당체계의 세력분포: 수와 당세(黨勢)11.2. 스페인과 한국의 정당 세력분포(수와 당세) 비교31.2.1. 스페인31.2.2. 한국32. 정당체계의 통합성: 분절성과 이념적 지형42.1. 스페인과 한국정당의 정당체계의 통합성 비교52.1.1. 스페인52.1.2. 한국53. 정당체계의 비중: 호응성과 독립적 협상능력63.1. 스페인과 한국의 대중과의 호응성과 정당의 독립적 협상능력을 통한 정당체계의 비중비교73.1.1. 스페인73.1.2. 한국74. 정당체계의 환치유형84.1. 정당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정당체계의 환치유형을 고찰.84.1.1. 스페인8◈결론9◈참고문헌9◈서론스페인은 포르투갈, 그리스와 함께 1970년대 남부유럽에서 시작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군부권위주의의 역사적 경험 후에 민주화를 경험한 국가이지만, 한국보다 먼저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민주화를 경험한 두 국가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당체계라는 요인을 통해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정당체계란 다수의 정당간 경쟁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정당체계의 제도화를 이룬 스페인의 사례가 한국의 정당체계에 주는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활성화된 정치사회를 새로이 조직화?제도화라는 보다 동태적인 정당체계 기준이 필요하다. 정당체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정당체계에 대한 동태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엑스타인의 분석 틀을 제시하고 그의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스페인과 한국의 민주화 이행 이후)의 정당체계를 살펴 포함하는 정당체계와 단 세 개의 정당만을 포함하는 정당체계가 모두 하나의 범주로 묶이게 되어 해당 정당체계의 속성을 잃게 될 수 있다.그러므로 정당체계의 분류는 수적 차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정당간의 당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당간의 상대적 크기를 말하는 당세의 분포는 정당의 세력 내지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의 기준을 보완한다. 정당세력의 분포를 측정하는 것은 경쟁적인 단위의 수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세의 분포에는 질적?양적 기준이 있다. 양적 기준은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득표수나 의회에서의 의석수이고, 질적 기준은 정당의 내부 응집력과 상대적 세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선거에서 표를 많이 획득하고, 의회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은 세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세는 정당 단위의 절대적 크기와 상대적 크기의 비율을 고려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정당의 세력을 측정한다. 이 두 가지의 측정수단을 결합시켜 정당 단위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당제의 경우는 선거에서 한 정당이 60%이상의 득표를 올리거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일당과 이당의 비율이 2ː1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양당제는 양당이 전체 투표수의 75%이상을 얻어야 하고 일당과 이당의 비율은 2ː1보다 적어야 하고, 이당과 삼당의 비율은 2ː1을 넘어야 한다. 다당제는 일당제와 양당제의 규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 한편, 고도로 응집되어 있는 경우와 극도로 다원적인 경우가 있으며, 단일한 정당을 선호하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균형된 양당제를 선호하는 경우로 구별된다.1.2. 스페인과 한국의 정당 세력분포(수와 당세) 비교1.2.1. 스페인정당체계의 세력분포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스페인은 민주화 초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겼던 정당이 점차 양당체계로 수렴된다. 그 과정은 1977년의 민주화 이후 첫 선거와 1979년의 총선에서 중도민주연합이 승리한다. 제 2당인 사회노동당과의 득표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스페인 공산당과 대중동맹 그리고 지역당은 극기준인 75%를 넘고 정당간의 비율에서도 양당체계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양당체계 현상을 나타냈으나,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２. 정당체계의 통합성: 분절성과 이념적 지형“정당체계의 통합성(party system integration)"은 구성 정당간의 적대감이나 갈등 수준 등 정당간의 거리 정도를 의미한다. 정당체계의 통합정도는 정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동적인 과정도 포함한다. 적대감이 활성화될수록, 정당체계는 분절화되고, 사용하는 어조가 부드러ㅝ지면 보다 통합되는 것이다.정당의 통합성에서 가장 결정적인 고려사항은 정당이나 파벌간의 정치적 거리로서 이 개념은 정당 경쟁의 많은 중요한 국면들을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5가지 기준으로 측정되어진다. 즉, 근본적인 견해나 정향, 구체적 목적이나 추구하는 목적의 서열,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정치적 인격의 평가, 정당이나 파벌의 사회적 구성, 계급적 기반과 다양한 세력들의 결집에 있어서의 변이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이 다섯 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두 가지의 일련의 조건들로 귀결된다. 첫째는 고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공동의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거리를 감소시키는 경우이고, 둘째는 갈등 요소의 우세로 인위적인 구분들을 창출함으롰 거리를 증가시키는 경우이다. 또한, 의회 체제에서는 연합내 제휴의 성격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휴는 마찰이 없거나 작은 차이만 포함함으로써 정치적 유사성 내지 동질성을 가질 수 있으나 커다란 차이를 함유해 다양한 적의를 보이면서 연합의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정당의 통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표로 정당의 분절성이 있다. 분절성은 각 정당의 상대적인 규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정당의 수와 규모를 동시에 고려한 의회분절도 지표로서 레이(Douglas W. Rae)의 원내 정당체계의 분절화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1 Np의회분절도: Fp = 1- ――――― ∑ fi(fi-1)n(n-1) i=1* Fp: 의회분절도Np: 의회 내에 의석을 보유소추세에 있으므로, 통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당에서는 분절성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통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체계의 이념적 지형도 중도민주연합에서 중도적 좌파 정당인 사회노동당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졌고, 최근 국민당 역시 중도우파적 정당이므로, 스페인의 정당체계의 이념적 지형 역시 통합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당체계의 통합성을 통해 본 스페인 정당체계는 제도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2.1.2. 한국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총선인 13대 총선에서는 정당 분절화 지수가 상당히 높아서 정당의 통합적 성격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최근의 16대 총선에서는 스페인과 동일하게 2000년의 선거였는데, 스페인보다 오히려 낮은 분절화 지수를 보였다. 하지만 스페인과는 달리 한국은 분절성이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지수의 변동이 대단히 크므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정당체계의 통합성에도 제도화의 측면으로 가고 있지만 불안정한 통합성을 보인다는 것이다.3. 정당체계의 비중: 호응성과 독립적 협상능력정당은 시민과 국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차원은 정치사회, 시민사회 내에서의 정당체계의 비중(party system salience)를 의미한다. 정당체계의 비중이라는 개념에는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정치적 경쟁의 전 과정에서 다른 구조들과 비교하였을 때 드러나는 정당체계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정당체계가 실제로 수행하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의 범위이다.) 따라서, 정당체계의 비중은 정당체계의 결정요인과 기능적 영향에서 중요하므로 고려해야할 중요한 차원이다. 보다 비중있는 정당체계는 덜 특징적인 체계보다 중요한 기능적 반응을 갖게 되고, 그런 체계는 외부의 조건들에 보다 민감할 것이다. 정당체계의 다른 차원에 관한 어떠한 일반화도 정치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비중에 좌우될 것이며, 그러한 정치체계의 중요도는 정치적 기능의 범위를 반영할 것이다.민주적 정권에서의 정당체계의 상대적 비중은 력 즉, 정당체계가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것에 의존된다. 이러한 협상능력은 초기 민주화의 착수 및 이행뿐만 아니라 공고화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체계의 협상능력이 증대할수록 민주주의가 성공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체계의 비중은 국민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호응성과 대중과 별개의 독립적인 협상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3.1. 스페인과 한국의 대중과의 호응성과 정당의 독립적 협상능력을 통한 정당체계의 비중비교3.1.1. 스페인스페인은 각 정당들의 집권시기에 지도자들은 전 집권당의 지도자들이 행하지 못한 협상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수아레스의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수아레스는 당시의 인플레이션과 실업, 무역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노동당, 공산당, 대중동맹 등과 협상을 하였고, 몽클로아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렇듯 스페인의 정당은 사회적 협약을 통한 제반 민주개혁 과정에서 협상 능력을 인정받았다.3.1.2. 한국한국정당은 각 총선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지역주의로 인해 국민적 일체감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대 총선 부터는 인위적으로 배제되었던 정치인이 정당체계에 모두 참여함에 따라 인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며, 정당체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위체계인 정치체계와의 관계, 즉 정당체계의 맥락적인 특성에서 볼 때, 과거에는 정당체계가 정치체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형성되고 재편되었다. 그러나 13대 국회부터는 정당체계가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오히려 정당체계의 자율적인 변동과 활동에 의하여 정치체계가 운영되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정치체계의 주요 기능인 정권 창출이라는 역할을 한국정당체계가 정상적으로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체계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립적 협상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대중과의 호응성도 얻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4. 정당체계.

사회과학| 2004.12.23| 11페이지| 1,000원| 조회(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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