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학] 정부추진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실업, 인간의 삶을 흔들고 있다

2. 정부의 실업통계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성

3. 정부의 실업대책

4. 경제위기,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⑴ 여성의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다.
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20대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⑶ 여성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⑷ 여성 사무직과 생산직노동자의 감소가 뚜렷하다.
⑸ 여성정규직이 줄어들고 있다.

5. 정부의 실업종합대책 방향에 대하여
⑴ 실제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⑵ 전직실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⑶ 실업대책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⑷ 고용창출에 정부가 앞서야 한다.
⑹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
⑺ 취약한 취업알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⑻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⑴ 실제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업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실업대책의 기초로써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확한 실업자수를 바탕으로 대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⑵ 전직실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폭발적인 대량실업을 막는 방안으로 고용유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⑶ 실업대책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대책기금을 추가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두번째 추경예산을 위해 교통세와 담배세를 올리고 고소득자 중과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더불어 냉전체제하에서 경제능력 이상으로 부담해온 국방비의 재조정도 적극 검토할 때이다.
⑷ 고용창출에 정부가 앞서야 한다.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고용이다.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로 통하는 상황이다. 실업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⑹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
우선 실직 당사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 노동력 재배치 계획과 고용조정 이후 직종변화에 따른 훈련프로그램의 수립이 시급하다.
⑺ 취약한 취업알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은행추가 설치, 민간상담원증원배치, 구인구직정보 온라인화를 계획,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직자 취업알선능력은 OECD 국가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공공취업알선기구와 전담직원수는 일본의 10분의 1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