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최초 등록일
1999.02.10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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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기존의 사회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기술결정론의 시각과 체제결정론의 시각이
공존해 왔다.

먼저 기술결정론의 시각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자체가 정보 유통의 양식과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 오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체제결정론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기존의 권력적 관계를 투사하는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기술결정론이 기술의 발전과 이용을 가져오게 된 기술외적 환경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취약점을 지니는
데 반하여, 체제결정론은 아무리 기존의 의사결정권이 개선된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느냐라든가 기술개발자체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한
변수라고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면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강도와 범위의 변화를 구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한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기존의 권력관계를 증폭시키는 성질을 동반하는 사회 양식의 문명사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기술내재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 변화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성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변화는 기존의 권력관계에 따라 발현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는 논리는 당연히 기존의 권력관계가 행정부 우위의
것이었다는 점을 상정하는 주의주장에 다름 아니다. 행정부가 정보통신 기기를 입법부에 비하여 보다 많이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행정부가 입법부에 비하여 권력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크레이머와 칸이 행정부 우위론을 부정했다고
하나 그러한 관찰이 가능한 곳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 보아도 미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상당히 균형적
권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 지금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입법부가 일시적인 대 행정부 열위의 현상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기존의 권력관계가 양자간의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일방적으로 행정부 우위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컨데 미국의
입법부가 의회조사권을 활용하여 행정부의 정보기기 남용과 활용을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다거나, 입법부가 사용하는 행정부의 테이타
베이스가 입법부의 이용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거짓없이 구축된다거나 입법부의 용도와 필요에도 적절하도록 구축되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간섭이나 방해없이 독자적인 입법정보지원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사실 등은 모두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미 상당<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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