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신 행정수도 이전

소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인 수치와 도표를 분석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2. 수도이전의 문제점

3. 대 안

4. 그 밖에 쟁점
1) 비용·편익분석
2) 규모의경제와 범위의 경제
3)재정적자의 문제
4) 글로벌 시대와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5)절차적 타당성 검토(법적, 정치적 측면)

5.해외 사례

6.결 론

본문내용

1. 관련지표
1) 정부는 내년 한해 동안 6조 8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대략 132조원쯤으로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로 인해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 규모인 2백44조2천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외환위기가 터졌던 지난 97년(60조3천억 원)의 4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2. 문제의 소재
1) 경기침체로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조세 감면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정수요는 증가, ㉣고령화 사회, 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재정지출증가 예상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 또한 내년 중 부족한 세수를 7조원 가까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기로 하면서까지 확대 편성한 예산이 SOC와 산업 등 성장분야를 뒷전에 미룬채 복지확충과 자주국방에 대거 투입됨. 이들 분야에 재정을 집중 증액하다보니 SOC(사회간접자본)와 산업. 중소기업 부 문 예산은 올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하거나 오히려 감소함.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4%대로 떨어졌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에서 정부 재정이 성급한 "분배의 함정"에 빠져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3.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신행정수도건설은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30년까지 분산 투자된다고 함 특히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사업초기(2007년-2011년)단계에 재정 부담이 연평균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03년118조원)의 1%수준에 불과하고 2002년 전국 도로건설비(16.5조원)의 6.6%을 절약하면 조달 가능한 액수이라고 함.

참고자료

· (서울시정개발 위원회 행정수도 이전 찬반 논문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