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소개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변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환율제도의 정의와 변천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고정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2) 고정환율제도의 단점

3. 변동환율제도
1) 변동환율제의 장점
2) 변동환율제의 단점

4.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1) 역사적 배경
2) 우리나라의 배경
3) EU가 주는 시사점

6. 나오는 글

본문내용

백과사전에 따르면 고정환율제도란 고정환율제도 [固定換率制度, fixed exchange rate system],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참조)「외환시세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정시켜 놓은 환율제도. 금본위제도하에서의 환율제도가 그 전형적인 것이며, 변동 폭을 상하 1 % 이내로 한정하였던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외환율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절대적으로 개입하여 $1=\1,000으로 환율을 임의적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입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부담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해 재량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첫째, 평가 변경을 제외한 기간 동안 환율의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간에 무역에 있어서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Risk가 적어진다. 또한 이는 장기적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국내 인플레이션과 신용확대에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둘째, 국제수지 적자 시 금의 유출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여 국내물가가 안정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환투기가 없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 자본 이동에 따른 국제수지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 넷째, 고정환율제는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와 같은 목표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 출처: 외국환거래법, 전순환, 한올, 1999
· 출처:「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장단점」 http://www.campusjoy.co.kr, 학습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