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및 특징

소개글

우리나라 환율제도의변천을 한 눈에 볼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고
특징에대해 아래에 다시 언급하면서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목차

환율제도의 변천
각환율제도의 의의
각환율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와 연결하여 각 환율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환율제도에 대한 정의 및 특징, 한국제도와 연관지은 문제점.

(1)고정환율제도(固定換率制度, fixed exchange rate system) : 단수의 통화 또는 복수통화바스켓에 일정한 평가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의 환율로 고정하거나 이 평가의 상하의 일정 폭 내에서 환율을 변동시키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을 안정하지 않고, 정보가 외환관리정책으로 환율을 관리하게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다.

특징, ① 환율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리스크가 거의 없어 무역이나 국제자본거래가 확대된다.
② 환율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국제단기투자에 따른 자본이동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③ 가격기구 기능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④ 국제수지균형을 위하여 신용을 제한하거나 무역 및 외환을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부문에 압박을 주어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무역 및 외환 자유화을 기할 수 없다.
⑤ 자국통화의 과대평가를 초래하기 쉬워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 다 .

고정환율제하의 문제점제기
① 1945년부터 1964년까지 시행된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었다.
② 환율의 빈번한 변경
1945년 10월 1일 미국 국정당국에 의하여 한국 최초의 대미공정환율이 1달러당 15월(0.015 원)으로 책정된 이래 1964년 5월 3일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될 때까지 환율은 16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③ 불환지폐 남발로 인한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이 만성화, 이에 따른 국내 통화의 대외가치가 폭락했다.

(2) 단일변동환율제(單一變動換率制, singl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이 제도는 실질환율과 거리가 있는 공정환율을, 외환증서의 수급 상황에 딸라 결정되는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는 환율제도이다. 모든 대외거래에는 단일환율이 적용되며 이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외환증서제도란 외국환은행이 일종의 외국환 대용증서를 발행하여 외환시장에서 매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