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고교평준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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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의 발생을 우려하며 경기 지역 학부모 10여 명은 "평준화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전의 고등학교별 경쟁입시제도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한국 중동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좌우했다.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엘리트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우선시 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
이에 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과 학교의 학생 선발 자율권 침해, 학습 경쟁력의 약화, 지역 명문고의 해체, 학습 분위기 저하, 하향평준화, 우수 학생 유출들의 문제로 평준화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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