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옴부즈만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개관
가. 옴부즈만제도의 개요
나. 우리나라에서의 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 및 필요성
다. 외국의 옴부즈만제도와의 비교
라.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처리절차

Ⅲ.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
가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성과
나. 고충민원 발생원인에 관한 분석
다. 기능활성화의 제약요인
라. 발전방안

Ⅳ. 결 론

본문내용

이러한 예로 부터의 공권력 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와 현대 행정국가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창안된 대표적인 행정통제 및 고충민원구제제도가 [옴부즈만(Ombudsman)]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옴부즈만제도는 본래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해야 할 입법부나 사법부가 한계를 노출시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북유럽에서만 도입되었던 것이 2차대전 이후부터는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어 현재 약 60여개 국가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부터 위정자가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써 신문고제도와 어사제도 등이 있었으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옴부즈만제도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왔는 바, 대한민국수립 이후 45년이 지나 문민정부가 출범된 이후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김영삼정부는 1993. 8.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3. 12. 정기국회에서 법률 제4735호로 제정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옴부즈만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1994. 4. 9.에 발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외국 옴부즈만제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본질적인 권능과 기능을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인 특징과 기능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두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현재까지 운영실적의 정리 및 분석 평가하고, 세번째는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도출하여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정착 발전하기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