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족법적 관점에서 본 우리생활이야기

소개

가족법적 관점에서 영화나 드라마 속담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영화 2개 드라마 2개 속담 1개로
사례는 모두 5개 입니다.
논한 부분은 약혼, 이혼, 파양, 혼인의 무효, 사실혼
입니다.

목차

1. 형수님은 열아홉
2. 영화 주홍글씨
3. 드라마 왕꽃선녀님
4. 영화 중독
5. 속담 “ 시앗이 시앗꼴은 못본다 ”

본문내용

1. 형수님은 열아홉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남자주인공 강민재는 정략결혼을 시키려는 어머니 에게서 시간을 벌기 위해 19살 고등학생인 여자주인공 한유민과 사랑하는 여자가 돌아올 때까지만 이라는 조건을 걸고 계약약혼을 하게 되고 그 후 강민재의 옛 연인이 돌아오면 서 둘의 계약약혼을 끝이 나게 된다.
이 경우 조건부 계약약혼이 유효한지 살펴보자.

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혼인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하면 약혼할 수 있고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
이 사례에서는 두 사람이 약혼을 했다고 주변사람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가 있기는 하지 만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돌아올 때 까지만 약혼을 유지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는 것으 로 보아 실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 계약약혼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 친족상속법 교과서
· 속담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