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의 사회정책과 사회통제

목차

I.사회정책 및 구조

II.사회통제와 범죄자 처벌
⑴ 조직생활 통제
⑵ 경제·사회 통제
⑶ 범죄자 처벌실태

본문내용

사회정책의 밑바탕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당이 추구하는 당면목적을 충실히 성취하는 데 있다. 기본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나누고, 겉으로는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계급노선을 지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즉 북한은 프롤레타리아계급 중심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당면목표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으로서 공산주의 사회정책이란 ＜온 사회를 정치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으로 인한 물질적 토대를 없애는 계급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 수단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반당·반혁명행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추진해왔다. 한편으로는 전주민에 대한 성분조사 사업과 계층구분사업, 노동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계통의 조직화를 통해 이러한 목표달성에 모든 주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사회적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