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 낭비 적발 사례

소개

A+받은 레포트입니다. 예산과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가 들어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예산낭비의 유형과 통제수단
I. 개념유형에 의한 예산낭비 분류
1. 비경제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
2. 비효율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
3. 비효과성 측면에서의 예산낭비
II. 발생원인에 의한 예산낭비 분류
1. 무능력에 의한 예산낭비
2.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3.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4.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5.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6.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7. 제도적결함
III. 감사원의 통제방법
1. 변상책임의 판정
2. 징역 및 문책의 요구
3. 시정 및 주의의 요구
4. 개선의 요구
5. 고 발
6. 통 보

제3장. 예산낭비의 유형별 사례
I. 감사 개요
II. 감사 결과의 총괄
1. 적출 사항
2. 감사 결과 추가 불용 처리 현황
3.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세계의 역사에서 근대적인 국가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조세는 다양한 형식으로 징수되었다. 거대한 집단의 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징세의 형식은 고대와 중세 시기에는 곡식과 같은 잉여 생산물로 납세를 하였고 이후 화폐가 발달하면서 근대적인 세금의 형식으로 국가에 바치게 되었다. 그것을 국가에서는 국고에 저장하여 국가적인 활동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되었을 뿐,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서 얼마나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었고, 관심 또한 적었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국가는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이 현대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국가의 재산을 사용하는 일도 있었으며 합리적이지 못한 사안에도 낭비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세출 활동, 즉 예산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다. 국가의 활동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예산을 눈여겨 봄으로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하여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책임성의 문제이다. 갖가지 예산낭비에도 불구하고 예산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불법, 부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운영상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은 행정통제를 위한 내부적 통제, 감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나 감사기구 등의 각종의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자체의 내부통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예이며 독립된 회계검사기관을 두어 예산과정에 대한 회계검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오히려 예산낭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며 각 행정기관 내에 존재하는 감사기구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감사원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활동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예산낭비감시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근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은 외부통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 감사원 홈페이지  http://www.bai.go.kr /
·  감사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bai-edu.go.kr /
·  공기업 감사백서. 2002. 감사원 출판 감사백서 제13집
·  감사원 감사방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술영 1993.7.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  예산정치론 나중식. 2002.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