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 행정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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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문제점

1.무책임한 예산편성와 낭비
2.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목차

1.무책임한 예산편성와 낭비
2.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본문내용

1) 재무 행정론 수업을 들을 때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과 한해에 소모되고 있는 예산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정작 예산이 많이 필요한 복지같은 경우는 예산이 모잘라 국민들에게 그만큼의 복지혜택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며, 필요하지 않은 정책 등 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시설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 놨음 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봤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 또한 오랜기간의 공사로 인해서 책임을 물을 당사자 조차 사실상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레포트 과제를 받고 나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아닌 이것이 세부적인 내용 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다.
2) 우리 나라의 국책 사업은 단 착공만 하면 공사비가 얼마나 불어나든, 완공 후 만년 적자에 시달리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다수 대형 국책사업의 현주소다.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라도 하지만 정작 공사에 들어가면 별다른 사후 평가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심사평가나 감사원 성과감사가 있지만 엉터리 계획이나 부실 공사의 책임을 묻는 데는 `솜방망이` 라는 지적이다. 한 기사에 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감사원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총사업비가 당초 3조4천억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늘어난 경위를 감사해 73건의 예산 낭비.부당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나 징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퇴직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규정 때문이다. 징계 시효도 2년밖에 안된다. 2년 이상을 끄는 국책사업은 사실상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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