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련]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

소개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

목차

1.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금 제도
1-1 제도의 근거 및 성격
1-2 예치금 제도의 내용
(1)목 적
(2)제도의 골자
(3)예치금 제도의 효과
(4)예치금 제도의 문제
(5)개선대책점
2. 폐기물 부담금 제도
(1) 부담금제도의 성과
(2) 부담금제도의 문제점
1) 대상제품의 종류에 관한 문제
2) 부담금수입의 사용처 문제
(3)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1) 대상의 조정
2) 부담금수입의 사용용도
3.쓰레기 종량제


(1) 종량제의 개념

(2)우리 나라의 실시현황

(3)문제점
(4)개선방안

전망

본문내용

(4)예치금 제도의 문제점

1>대상 제품의 부적합
예치금 대상품목 중 일부품목은 국내의 기술적,경제적 여건상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제조,수입업자의 회수 처리체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치금 부과대사으로 부적합하다.
2>예치금 요율의 부적합
예치금 요율이 관계부처와의 입법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의 당초안보다 하얗조정되어
실질적인 회수처리비용보다 낮아 회수처리가 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다.
3>예치금 반환대상의 한정
예치금 반환대상이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회수처리 활동의 참여유도가 미흡하다.
4>회수처리 의무자의 소극적 태도
회수처리 의무자인 제조.수입업자가 회수수집 체계구축 및 처리시설 설치에 소극적이다

(5)개선대책
1>예치금 대상품목의 조정
예치금 대상품목 중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살충제,부탄가스,유독물
용기 등의 품목은 `92,12.8 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신설된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금제 대상으로 전환하였으며,폐기물의 회수처리
필요성이 크고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에어컨디셔너를
포함시켰다.향후 제도의 취지상 적합한 품목을 선정.포함시켜 예치금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예치금 대상품목 요율의 점진적 조정
수집 운반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품목별 회수 처리요율이 될 수 있도록
예치금 요율을 향후 점진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치금 요율을 실제 회수.처리비의 65% 이상으로 인상하고,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나 마개등
의 부착물 형태에 따라서도 요율을 차등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