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수표법)] 백지어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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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백지어음 서설
1) 백지어음의 정의
2) 백지어음의 성질

2. 백지어음의 요건
1) 기명날이 또는 서명
2) 어음요건의 흠결
3) 백지보충권의 존재

3. 백지어음의 지위
1) 백지어음의 양도
2) 권리행사

4. 백지보충권
1) 백지보충권의 의의
2) 보충권의 지위
3) 보충권의 행사기간

본문내용

1. 백지어음 서설
1) 백지어음의 정의
백지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하게 할 의사로써 발행인의 기명날인 이외의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의미한다. 백지발행, 백지인수, 백지배서, 백지보증 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러한 백지어음은 그 형식상 어음요건이 흠결된 불완전어음과 차이가 없으나,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2) 백지어음의 성질
① 어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
② 특수한 유가증권이라고 보는 견해(多)
- 어음이 아니라 정지조건부의 어음상 권리(기대권) 및 백지보충권을 수여하는 특수한 유가증권이다.
- 따라서 백지어음 자체로는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으며 어음상 권리의 행사 불가능하다.
- 다만 보충 즉시 어음으로 되므로 유통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음상 권리행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어음의 법리가 적용된다.(어음법적 유통방법으로의 양도 가능, 선의취득 긍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