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칠레 FTA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칠레 FTA 체결 배경
2) 한-칠레 FTA의 시장개방 양허내용
3) 협정문의 주요내용
4. 한-칠레 FTA의 효과
3. 결론

본문내용

한 - 칠레 FTA가 지난 4월에 발표된 지 7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과수 산업의 피해규모는 예상과 달리 그리 크지 않고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플러스 효과를 더욱 크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의 첫 FTA 대상국인 칠레와의 경제 협력 관계가 막연한 기우로 입증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농민들이 한-칠레 FTA를 앞두고 ‘농업의 마지막을 온몸으로 막는다’라며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국내 과수산업이 모두 죽게 되고, 결국은 농업 기반이 모두 와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것은 한낱 기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칠레 산 농산물 수입증가율은 25.3%, 전체 농산물 수입증가율 24.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포도 역시 FTA 발효이후 수입이 6%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현재 수입증가율을 따져 보면 농업 피해액은 당초 예상액 586억원 보다 훨씬 더 적은 약 21억원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양국간의 교역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73%가 늘고, 자동차와 휴대폰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최대 200%까지 수출이 증가하는 등 FTA 체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가장 큰 성과라 할 점은 한 - 칠레 FTA발효로 과수산업이 개방에 위축되거나 농업현실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본론에서는 ‘만약 한-칠레와의 FTA 발효가 이루 워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FTA의 추진 배경과 FTA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이남구 『글로벌 경쟁시대 한국무역』, 무역사, 2004, pp.640~645
· 2.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pp. 94~105
· 3 박희종, 전형구『국제통상정책론』, 두남, 2004, pp.17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