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비용편익분석

소개

기말고사때 1달동안 준비해가며 정리했던 리포트였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용․편익분석의 개요
1.비용․편익분석의 등장배경 및 발전과정
2.비용․편익분석의 기초
3.비용 편익분석의 장점과 단점
1) 비용․편익분석의 장점
2)비용․편익분석의 단점
Ⅲ. 비용․편익분석의 유형과 측정
1.비용․편익의 유형 편익
2)직접적 대 간접적 비용․편익
3)유형적 대 무형적 비용․편익
4)내부적 대 외부적 비용․편익
2.비용․편익분석에서의 과제
3.비용․편익의 측정(잠재가격의 설정)
1)상품의 잠재가격
2)노동의 잠재가격(임금
3)외환의 잠재가격(환율
4.비용편익의 이론
1)투자기준
i) 순현재가치
ii) 편익비용비
iii) 내부수익률
2)할인율의 설정
i)개념
ii)할인율의 종류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비용편익 분석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Jules Dupuit가 1844년에 발표한 “공공사업의 효용측정에 관하여”란 논문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실제적 적용은 1936년의 미국 홍수방지법(The United States Flood Control Act of 1936)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국 의회는 홍수방지법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것이 돌아가든” 연방사업에서 얻어지는 편익은 그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의 증가와 연구는 마침내 미국연방정부로 하여금 1965년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s ; PPBS)를 모든 연방정부기관에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지만, 1965년 PPBS의 연방정부 적용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비용편익분석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한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되는 모든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한계 및 측정을 포함하여, 비용편익분석의 정확한 구현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존재하고 또한 존재하여야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977년에는 새로 이름 붙여진 관리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ing)에서 공식적으로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d Budgeting ; ZBB)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예산결정에 비용편익분석의 논리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었다.

참고자료

· [정책분석론․정책평가론], 박명식 교수외 4人, 시대고시기획, 2003
· [현대재정학 제4판] , 김동건, 박영사, 2000
·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2003
· [신공공경제학], 이만우, 율곡출판사, 2004
· [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 우명동, 해남출판사, 1999
· [정책분석론 제2판], 나기산외 4人, 법문사, 1994
·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서울 : 홍문사, 2000
· [공공경제학], 나성린,전영섭,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