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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서의 조직 갈등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병원 내에서의 조직 갈등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2분임 일동조직 갈등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5병원 내에서 조직 갈등의 사례4조직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3조직 갈등의 유형2조직 갈등이란1PSTOP조직 갈등의 해소방안61. 조직 갈등이란조직(Organization)이란? 일정한 환경 하에서 구성원의 협동노력으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집합체 또는 분업체제 갈등(Conflict)이란? 조직 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안의 선택기준이 모호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대안을 선택하는 데 곤란을 겪는 상황2. 조직 갈등의 유형조직 내 상하단위 기준조직에 미치는 영향기준집단 간 갈등협상적 갈등 : 부족한 자원(예산, 정원 등)으로 인한 이해당사자간 갈등 2. 관료제적 갈등 :상하계층간 수직적 갈등 3. 체제적 갈등 :동일수준의 기관간 또는 개인간 수평적 갈등마찰적 갈등 : 조직구조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갈등 전략적 갈등 : 조직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갈등부처간 또는 부서간의 갈등과 같이 조직내의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3.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직원의 사기 저하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안정을 파괴하여 관리통제를 어렵게 함 조직 구성원의 편협성을 조장 한다 변화와 쇄신에 저항 한다건설적 갈등은 조직의 발전과 쇄신을 가져온다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되게 한다 조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한다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조직의 내적 응집성과 조직 구성원의 충성심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역기능순기능4. 병원내에서 조직 갈등의 사례 - (1)개인간의 갈등개인간의 갈등인사이동업무 분담근무 번표인사이동책임 전가4. 병원내에서 조직 갈등의 사례 - (2)집단 간의 갈등집단 간의 갈등건물 이동자원 배분잦은 오류5.조직갈등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집단의 응집성 강화집단에 대한 충성심 강조12345지각의 왜곡현상발생상동적 오류(Stereo-type)발생연속적 의존관계부서간의 단절로 인한 업무차질6. 조직 갈등의 해소방안4공동교육 훈련1역지사지 (易地思之)3원활한 의사소통2적극성마치며 . .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6.12.09| 10페이지| 3,000원| 조회(1,449)

갈등, 조직, 병원,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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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문화와 임대주택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를 방문하며…해외 사례비교 (네덜란드 주택정책)5이와 관련된 정부의 8.31부동산정책4현재의 중점적 사업(임대주택법 개정안)3결론6아파트 생활문화 연구소2서 론1PSTOP1. 서 론우리의 생존과 생활은 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주거는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일의 일을 위해 쉬게 되는 생존의 보금자리이다. 또한 주거는 우리의 화목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며, 나아가 공동체적 지역사회가 구성되는 생활의 터전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거에 기초하여 일상적 활동을 전개하고, 가족, 이웃, 지역 사회를 구성하면서 생활문화를 영위해 나간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는 누구에게나 개인적 생존과 생활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열린 사회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주거를 완전히 보장 하지 못하고 있다.2. 아파트 생활문화 연구소 - 1. 2. 목적 및 회원1) 목적 본 연구소는 도시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운동의 일환으로 아파트 주거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원 본 연구소에는 연구결과자료 등의 수취 및 각종 행사 등의 참여를 통하여 연구소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회원을 두며, 회원은 특별회원(단체, 후원), 일반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현재 회원은 500명 정도임2. 아파트 생활문화 연구소 – 3. 조직도소장부소장자문위원회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연구소 네트워크모임생활문화센터주택정책연구센터상담지원센터주민자치센터편집위원회고문감사이사회2. 아파트 생활문화 연구소 – 4. 활동아파트 주거 생활과 관련한 모든 상담 올바른 주거정책 ․ 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활동 지방화 시대,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올바른 주민자치 지원 공동주택을 통한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공동체생활문화 창출2. 아파트 생활문화 연구소 - 5. 인터뷰중점 두고 있는 사업 이때까지 괄목한 사업 대구시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는 NGO 활동을 하시는 계기나 이유 추진하시면서 반대 집단에 의해 난처 연대하고 있는 NGO 하고 싶은 말3. 현재의 중점적 사업(임대주택법 개정안) - 1. 임대주택의 개념임대 주택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서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과 1984년에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의 임대주택법의 전면 개정 이후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되었다. ▶ 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3.현재의 중점적 사업(임대주택법 개정안) - 2.임대주택법 최종법률안1) 개정법률안의 취지 (1)임대주택의 개념정의와 임대기간에서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2)입주자격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에 관한 문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차등부과의 문제 입주자 자격에 관한 문제 (3)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한 내용 (4)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3.현재의 중점적 사업(임대주택법 개정안) - 2. 임대주택법 개정방안(사) 아파트 생활 문화연구소에서 제안한 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1) 주민들의 관리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2) 주민형편에 맞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부담체계가 되어야 한다. 3)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반드시 주민들과 협약해서 집행되어야 한다.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3.현재의 중점적 사업(임대주택법 개정안) - 3.임대주택법 최종법률안2) 주요골자 가.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전액 혹은 재정의 일부와 주택법 제60 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임대를 목적 으로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함(안 제2조 제2호) 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개시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은 10년, 민간임대주택은 5년 이상 이상의 범 위로 함(안 제12조 제1항) 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임의규정에서 필요적 강제규정으로 함(안 제12조의 2) 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 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며, 홈리스 등 긴급주거소요층에 대한 우선배분 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입지조건․규모, 주변지역의 임대주택가격,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액․면제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3항 및 제5항) 사.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 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임대료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제8항) 아. 150호 이상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요적으로 설립하도록 함(안제17조 의2 제1항)4.․5.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임대주택의임대조건 등)②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3. 재해로 인한 주택의 붕괴 등 4.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긴급한 주거수요가 있 는 경우 ③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입주 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⑤임대사업자는 입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액․면제하거나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7조의2(임차인대표회의) ①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②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1.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4.․5. (생 략) 제14조(건설임대주택의임대조건등) ①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임차인대표회의) ①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개 정 안현 행3.현재의 중점적 사업(임대주택법 개정안) - 3.임대주택법 최종법률안4.이와 관련된 8.31부동산 정책◇ 주택 수요 정책(세제) ◇ 주택 공급 정책 ◇ 토지 시장 안정 대책 ◇ 서민 주거 안정 대책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주택(현재 60개소, 1900만평)를 추가 확대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포인트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한 입주자 부담 완화비영리단체인 주택협회가 중심 임대료의 최대 인상분은 3.8%(2001년) 최대 인상률보다 낮은 폭으로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해당 지역에 일자리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는곳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물론 금융 시스템까지 구축'땅장사'에 혈안이 된 공기업과 일부 '먹튀' 건설업체들의 잔칫 상 임대료의 최대 인상분은 5.0%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올림. '사회적 낙인'이나 '게토화', '슬럼화' 현상 입주민의 생활권과 동떨어진 논밭 한가운데 건축네덜란드의 사회임대주택우리나라의 임대주택5. 해외 사례비교(네덜란드 주택정책)5. 해외 사례비교(네덜란드 주택정책)국민들이 단순히 아파트를 주거의 개념이 아닌 투기의 개념으로 생각하 고 있는 한 이런 문제점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어 8.31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이고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쳐올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욱 살기 좋은 우리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NGO 연대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NGO단체끼리도 강한 연대를 이루어 오늘날 위기적 상황에 놓여있는 현대 도시사회에서의 아파트 문화 형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6. 결 론{nameOfApplication=Show}

생활/환경| 2006.12.09| 17페이지| 2,000원| 조회(383)

부동산, 아파트, 임대주택, 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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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서의 조직 갈등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병원 내에서의 조직 갈등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1. 조직 갈등이란?조직(Organization)이란?일정한 환경 하에서 구성원의 협동노력으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집합체 또는 분업체제갈등(Conflict)이란?조직 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안의 선택기준이 모호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대안을 선택하는 데 곤란을 겪는 상황2. 조직 갈등의 유형(1)개인 간의 갈등① 협상적(Bargaining) 갈등: 부족한 자원(예산, 정원 등)으로 이한 이해당사자간 갈등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는 ‘양보와 획득’관계② 관료제적 갈등 : 상하계층 간 수직적 갈등③ 체제적 갈등 : 동일수준의 기관 간 또는 개인 간 수평적 갈등(2)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①마찰적 갈등 : 조직구조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갈등②전략적 갈등 : 조직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갈등(3)집단 간 갈등 - 부처간 또는 부서간의 갈등과 같은 조직 내의 집단과 집단사이의 갈등으로 집단 간 갈등3. 조직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분류기능갈등의 순기능? 건설적 갈등은 조직의 발전과 쇄신을 가져온다?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되게 한다? 조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한다?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조직의 내적 응집성과 조직 구성원의 충성심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갈등의 역기능? 직원의 사기 저하?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안정을 파괴하여 관리통제를 어렵게 함? 조직 구성원의 편협성을 조장 한다? 변화와 쇄신에 저항 한다4. 병원내에서 조직 갈등의 사례(1)개인 간의 갈등① 동료 간의 갈등 - 선?후배간의 비합리적인 처우 (책임 전가, 업무 분담, 휴가, 근무번표)② 타 직종과의 갈등 - 업무 경계의 모호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책임전가 (Verbal order만 내고 전산 or 수기 order가 없어 실무 담당자가 책임지는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치과의 경우 9개과로 세분화)(2)집단 간의 갈등① 건물이동 - 한 병원 내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외과병동이 둘 있는데 병원 리모델링 후 한쪽에는 넓고 쾌적한 환경을 다른 쪽에는 그보다 협소하고 불편한 공간을 제공하여 해당 과 간의 마찰을 목격한 적 있고 두 병동 사이의 감정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관찰함.② 갑상선수술 후 환자는 저 요오드 식이를 해야 하는데 병원 식사에 미역국이 나오는 일이 발생해 영양사와 간호사간의 갈등 상황을 목격함.( 저 요오드식이는 방사성 옥소 치료를 받으시거나 방사성 옥소 전신스캔을 찍으시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기 2주전부터 저요오드식(저옥소식)을 드시고 저옥소식이는 지료 1주일 뒤까지 계속하게 됩니다.)5. 조직 갈등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① 집단 내 응집력 증가② 집단에 대한 충성심 강조③ 자기가 속한 집단이 조직생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 지각의 왜곡현상 발생④ 다른 집단과 자기집단의 차이를 실제보다 확대해석하는 상동적 태도(Stereo-type) 발생⑤ 연속적 의존관계부서간의 단절로 인한 업무 차질6. 조직 갈등의 해소방안(1)역지사지(易地思之) - 모든 갈등은 상대방이 틀리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 같음. 틀리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함. 전산 order나 퇴원대기를 입력하는 것이 의사나 간호사의 의무지만 많이 바쁘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2)적극성(Activity) -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한다는 생각이 필요. 병원의 시스템 상 모든 업무가 딱딱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함. 하지만 다른 사람의 호의를 역으로 이용하여 당연시 생각하면 안 됨.

의/약학| 2006.12.09| 3페이지| 1,000원| 조회(2,266)

갈등, 조직,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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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사례 평가B괜찮아요

Ⅰ.서론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대립?갈등이 심각하고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자치행정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양측간의 비생산적인 대립?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장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잡?미묘한 이들의 관계를 양 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알아본 뒤, 사례를 통한 분석과 실태를 보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Ⅱ.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관계1.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1)지방의회의 지위한국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시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군력분립형태를 기관대립형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의회의원의 선출은 지역대표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대립형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구역 내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 사무수행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채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씅나, 그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인 의원들로 구성됨으로써 지방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주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된다.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그 단체의 내부적 의사는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 집행기관인 단체의 장이 외부에 공포하기 전에는 그 단체의 의사로서 대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셋째,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가지권한이 부여되고 있다.지방자치법상 의회에 많은 감시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 기관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감시, 제재의 권한을 가지듯이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위법적?월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 재의요구권, 선결권 등을 행사하여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감시적 권한으로는 지방행정감사권 및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감사권(지방자치법 32조 2),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서류 제출권 등이 있다.③ 자율권지방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자율권을 갖는다. 의회의 내부문제에 관한 한국가의 관여가 배제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의 관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의회의 자율권은 의회주의사상에 뿌리에 두고 있고, 권력분립의 원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의회가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활동, 그리고 감시?비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불가결의 요건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자율권은 내부조직권, 규칙제정권,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의장?부의장 불신임권등으로 대별된다.④ 선거권 및 조직권지방의회는 선거기관 또는 인사기관으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다. 현행법상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 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 시, 군, 자치구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가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⑤ 의견 제출권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외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청원수리권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널리 번영시키기 위하여 단지 의회의 권한사무에 한하지 않고 널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관하여 청원을 수 등에 대한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지방자치법 제 125조), 서류제출의 요구, 행정사무감사 및 그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 행정사무를 처리상항에 대한 질문(동법 제37조), 결산을 위한 선거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장의 행정ㆍ재정사무를 감시ㆍ통제하며, 채택된 청원 가운데 일정한 청원을 자치단체장에 이송하여(동법 제68조) 그 사무처리를 촉진하기도 한다.2)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상호견제 수단 (비상적 관계)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평상적으로 협조와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실제 있어서는 양자가 서로 반목하고 알력과 마찰과 갈등을 가져옴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파국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감독권 발동 없이 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적 수단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Ⅲ.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1.양측의 법적권한과 상호작용)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 의사결정기관,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대표기능, 조례입법기능, 집행감시기능 등을 수행한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가기 위한 여러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집행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권한은 의결권ㆍ행정감시권ㆍ청원처리권ㆍ의견표명권 등이다(지방자치법 ∮35ㆍ36조ㆍ65내지 ∮68 및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15등).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서 고유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할대표권ㆍ관리집행권ㆍ지휘감독권ㆍ규칙제정권ㆍ소속공무원임면권 등의 중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지방의회와 직접적인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임시회집회 및 위원회 개회 요구권ㆍ선결처분권 등이다(지방자치법∮39ㆍ53ㆍ98내지∮100등).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위와 같은 법적 권한을 토대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간의 배분 등에 관한 법제도로 인해 지방재정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엄격한데,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해 예산결산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 받는 것도 양 기관 모두에게 불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의회 측은 예산결산심사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불만이고, 집행기관 측은 이러한 통제 아래 예산안을 편성하고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측과 본의 아닌 갈등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개념ㆍ기능ㆍ성격ㆍ원칙과, 결산의 의의ㆍ특징ㆍ기능에 있어서도 양 기관은 우선순위나 효과성 등과 관련하여 상이한 관점을 지니는 경향이 있어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4)행정사무감사ㆍ조사활동지방정부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활동 과정에서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행정사무감사ㆍ조사활동은 독립적 기능과 보조적 또는 담보적 기능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유효한 감시제도의 하나이다.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시ㆍ통제하는 목적은 독립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목적을 벗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감정으로 집행기관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거나 무리한 감사나 빈번한 조사를 할 경우, 집행기관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또한 조례입법활동ㆍ예산결산활동 등 다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목적은 보조적 또는 담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정세욱,2001:537-549).이러한 보조적 기능을 벗어난 지방의회 측의 소위‘호통’치는 감사ㆍ조사행태와, 집행기관 측의 비협조적 수감행태는 양측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5)자료요구 및 제출활동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의결권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의결대상이 되는 안건과 감사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지방의회에 부여된 자료요구는 법적 권한이긴 하더라도, 그 대상ㆍ방법ㆍ절차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상 실장ㆍ국장 및 소장(2,3급 또는 4급 공무원 이상)이 이에 해당되며, 기초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실장ㆍ과장 및 소장(5급 공무원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본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위원회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책임자로서 출석하여 지방의회의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결재권자로서 집행기관의 내부적인 정책과정에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중앙정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인사ㆍ예산ㆍ감사 권한으로 집행기관에 관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02ㆍ103ㆍ158 및 159조 등)Ⅳ.갈등에 관한 사례 검토1.경북도 인사 둘러싸고 집행부·의회 기싸움간부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둘러싸고 경북도와 의회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7월 말 서기관 승진 인사 및 부군수 전보 인사를 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달 26일 승진심사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9일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인사가 늦어지면서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실무추진단 구성 및 산림보호과 신설 등 조직 개편과 하위직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경북도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이철우 경북도의회 의장이 이번 인사에서의 '도 의회 몫'을 집행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국) 직원 인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자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 인사가 맞물려 있어 지방의회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 전체 인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이 의장은 도의회 사무처에 재직중인 전문위원(공무원) 한 명을 부군수로 더 내보내 줄 것과 도의회 사무처 5급 간부의 서기관 승진을 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이 의장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매번 인사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데다, 이의근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사회과학| 2005.11.30| 14페이지| 2,000원| 조회(1,204)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의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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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도시혁신사례

目次Ⅰ. 서론 ……… ……… ……… ……… ……… ……… ……… 1Ⅱ. Car-Free City 운동 의의 및 개요 ……… ……… ……… 31. 개요 …………………………………………………………………………………… 32. Car-Free City 운동의 전개 ……………………………………………………… 3Ⅲ. 유럽의 Car-Free City 운동 추진사례 ……… ……… …… 41. Car-Free Day 행사의의 및 참여도시 현황 …………………………………… 42. Car-Free Day의 교통?환경효과 …………………………………………………… 63. Car-Free Day의 성과평가 ………………………………………………………… 74. 2005년 Car-Free Day ……………………………………………………………… 8Ⅳ. 우리나라 Car-Free day 사례 ……… ……… ……… …… 8Ⅴ. Car-Free City 운동의 시사점 ……… ……… ……… …… 91. 개인 승용차 이용자의 인식전환 …………………………………………………… 92. 자동차 이용억제 운동의 자발적 참여유도 ……………………………………… 103. 전국적 차원의 운동으로의 ………………………………………………………… 104.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보행환경의 개선 ……………………………………… 105. 민간?공공부문간 수평적 의사전달체계의 마련 ………………………………… 10Ⅵ. 결론 ……… ……… ……… ……… ……… ……… …… 10Ⅰ.서론1960년대 제 1차 경제 개발을 통하여 우여곡절 끝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차를 타고 어떤 지역도 다닐 수 있을 만큼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일류의 자동차 생산국과 수출국의 명예를 지니고 있지만, 그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들과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는 좁은 국토로 대도시의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은 거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도시의 경우 도시기능의 집적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배치 결과에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우선순위(단위:%)항목전국지역지역크기19961997서울경기대도시중소도시읍/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27.634.945.143.036.236.829.7저공해 에너지 공급확대29.128.228.025.628.728.227.2사업장 배출업소 관리개선29.227.220.026.225.226.432.7대기관리 체계망 개선/확충14.09.76.95.410.08.610.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1996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회사의 기술개발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 1996년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연료 질 향상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철저보다 더 중시된 반면, 1997년 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철저가 연료 질 향상 보다 더 중시되고 있다.이 조사는 자동차에 의한 대기환경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을 반성하고 도시지역 내 자동차 문화를 재조명 하는 취지에서 자동차 이용억제 운동(Car-Free City Movement)의 전개현황을 외국사례의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연후에 자동차 이용억제 프로그램의 제반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도시지역에의 운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Ⅱ. Car-Free City 운동의 의의 및 개요1. 개요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는 관능적이며 섹시하고, 스포티한 외관을 갖추고, 또한 이동욕구를 충족시키는 주된 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는 환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매년 $200억을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인은 일상생활의 1/4에 해당되는 시간을 자동차 이용과 유지관리에 쏟아 붓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이용은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시민 자격은 헌법상 자동차를 소유하여야만 취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정도로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면, 보편적인 미국시민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유럽의 Car-Free Day 운동의 핵심은 매년 9월 22일을 지정하여 도심의 일정 가로를 대상으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인에게 이를 개방함에 있다. 2000년 9월 22일, 유럽전역에 걸쳐 760개 도시가 공동으로 “In town without my car!" 행사를 기획한 바 있으며, 동 행사의 목적은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운행 자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확대하여 이후 유럽의 다른 도시들은 물론 세계 전역에서 행사취지에 공감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2005년 전 세계 37개국 160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범세계적인 행사로 발전되어 왔다.Car-Free Day 행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통행량 증대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민간?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인식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관심사항으로는 첫째, 나홀로 승용차 운행을 대체할 대안적 교통수단의 이용 장려, 둘째, 교통수단선택의 변화에 따른 도시환경에의 영향 인식, 셋째, 도시의 특정지역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의해 나타나는 새로운 도시모습의 재발견 등이다. 유럽 Car-Free Day 참여도시 현황(2000. 9. 22)국가별참여도시수참여도시 총인구(A)(백만명)국가별 총인구(B)(백만명)참여비중(A/B)Spain21517.839.145.5Ireland51.43.640.0Iceland10.10.334.0Austria712.57.931.4Slovenia110.6231.0Switzerland152.27.329.7Italy16016.757.828.8Greece612.910.528.0Finland151.45.127.9Denmark101.35.225.2주: 유럽 Car-Free Day 참여도시 분포2. Car-Free Day의 교통?환경효과환경 항목은 유럽의 “In town without my car" 행사의 가장 주된 관심대상이다. 이에 도심의 자동우 행사유무에 따라 소음수준은 최소한 10%의 변이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소음수준의 개선은 자동차 위주의 생활습관에 익숙한 시민들로 하여금 Car-Free Day 행사에 의해 나타나는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승용차의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도시의 교통환경에 대한 토론과 교육, 전시회 개최 등의 학습장으로 활용되어, 행사의 의의를 고양하는 부수적 효과를 낳고 있다.3. Car-Free Day의 성과평가① 시민 만족도:1,91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2000년 Car-Free Day 행사에 대한 의견조사에 의하면, 바르셀로나?코펜하겐?함부르그?헬싱키 등 6개 대도시 지역의 시민들은 약 80% 이상의 호응도를 나타내었다. Car-Free Day 행사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의사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가에 대한 시민의 집약적 의사표현이며, 또한 이를 실제적으로 교통관리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② 승용차 이용의 사회적 비용인식: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리현상의 하나는 자동차에 의한 도시의 대기오염이 점증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환경기초수요와 직결되어, 자동차에 의한 도시환경의 악화를 우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럽 Car-Free Day 행사에 참여한 6개 도시의 시민은 80% 이상의 우려수준을 보이며, 이는 차없는 도시 만들기의 성공적 추진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고 있다.③ 주기적?반복적 시행여부:Car-Free Day 행사의 실시시기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 매일 시행(4%～23%)?주1회(7%～23%)?주말 1회시행(6%～42%)?분기별 1회(7%～39%)?년 1회(3%～24%) 등의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행사 추진을 찬성하는 경우의 6개 도시 평균으로는 분기별 1회 실시가 25%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주1회가 20%염으로 인해 자기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에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다. 또한, 자동차 교통으로 인한 급격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와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동차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 서울에서는 청계천 복원과 시청 앞 광장조성 등 도심을 보행자와 사람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체계 개편, 승용차 자율요일제,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한 자전거 이용률 향상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였다.아울러 최근의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활성화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실질적인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차 없는 날 행사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2001년 서울에서 블루스카이가 주최로 첫 행사를 하였고, 그 기점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주최하는 차 없는 날 시행을 촉구해오고 있다. 명동의 차없는 거리 관철동 차없는 거리차 없는 날" 의 성공여부는 시민들이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달려있으며, 차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서울 전역 특히 도심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을 타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생활을 하도록 할 때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시민 홍보활동과 함께 향후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민/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이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매월, 매주, 매일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높여나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위주의 도시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잘못된 도시문화를 바로잡는데 출발점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시

사회과학| 2005.11.03| 12페이지| 2,000원| 조회(457)

환경, 교통, 도시행정, 도시혁신, 차량이용억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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