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한국의 FTA와 농업

소개

조 발표 위해 작성한 논문이구여.
참고한 논문이나 기타 자료등을 각주로 달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 서론

2. 한·칠레 FTA의 현황

3. 한·칠레 FTA 문제점

4. 한·중·일 FTA 추진현황

5, 한·중·일 FTA 예상 문제점

6. 한·중·일 FTA에 대한 우리의 개선 / 추진 방향

7.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이제까지 한·칠레 FTA 과정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중·일 FTA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보았다.현재 세계경제는 부시의 재선으로 인해 달러의 약세에 따른 원화절상을 요구받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강화라는 취지하에 DDA협상 등 쌀 개방압력을 받고있으며, 계속되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으로 인해 세계유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등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DDA 협상에 따른 쌀개방 압력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침체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우리는 어쩌면 저런 이유 등으로 인해 한·중·일 FTA를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그만큼 세계경제가 공정한(fair) 무역을 빙자한 제국주의로,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을 빙자한 지역적 배타주의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면서도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한·중·일 FTA를 체결하여 이에 대응해야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한·일 두 나라간의 FTA만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중·일 3국 정상이 99년 11월 마닐라 회동, 2000년 11월 산업협력 심포지엄, 200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등을 통해 3국간 FTA 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참고자료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기업의 대응」김정균,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2001. 8
· ▶「한국의 FTA전략」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5
·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 일본주도의 세계화에서 중국주도의 지역화」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2001. 11
· ▶「농업경제학」박진도, 충남대학교 2004
· ▶「동북아 FTA가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최세균, 삼성경제연구소 2003. 10
·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