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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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건개요

Ⅲ. 대법원 판결
1. 다수의견
2.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3. 반대의견
4.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Ⅳ. 쟁점 - 구변호사법 제90조 2호의 알선의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가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3. 사견

Ⅴ. 파급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1998년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은 법조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과 알선료 지급’의 병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법조비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법조공무원들과의 사건수임청탁, 알선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순호 변호사의 의정부 지원 판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과 거액의 돈 거래 사실은 대법원이 대책마련위원회를 소집할 정도로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세간의 관심 속에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 이순호 변호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일단락되었다. 이전까지 입법 미비를 이유로 브로커고용 변호사를 처벌하지 않던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변호사 전체는 물론, 법조계에 대한 단호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Ⅱ. 사건개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이순호 변호사는
① 사건사무장인 최종업과 사이에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사건의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선임료의 3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1997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13일경까지 62회에 걸쳐 소개비 합계 금 8,814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사사건을 알선받았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