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 절차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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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형사소송 절차의 문제점
- 자의적 형벌권 행사
- 사법작용의 정치적 종속성
-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경시 관행
1. 수사 단계의 문제점
2. 형 집행 단계의 문제점
III. 맺는 말

본문내용

국가형벌권은 오랜 기간 동안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왔다.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주문자의 의도대로 따라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형사소송 절차 자체가 판사·검사 마음먹은 대로 요리가 가능하여야 하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치주의와 거리가 먼 형태로 사법작용이 이루어져야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직무는 거의 완벽하게 검찰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검찰의 핵심 임무는 수사와 공소제기인데 기소독점주의 원칙 때문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한 재판은 열릴 수가 없다.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인 재정신청 제도는 단지 세 개의 범죄(형법 제123조~제125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 260조 1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검사가 끝까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해 고소제기를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거부하는 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의무가 없다. 공소제기를 하던 말던 검찰이 마음대로 하라는 제도이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어우러져 공소제기 문제는 검찰이 완벽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 김성천, 형사소송 절차의 역사(법학논문집 제23집),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1998, pp107~133
- 송희진,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연세대 대학원, 1999
- Jung Heike, 최석윤 역,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법적 지위(형사정책연구 제45집), 형사정책연구, 2000
- 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사법연수원, 1999
- 김영환,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인권보장을 중심으로(학위논문,석사),
경희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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