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에 대한 찬성의견

소개

공창제에 대한 찬성이론과 매춘감소에 대한 경제학적접근방법입니다.

목차

1.공창제에 대한 나의 의견
2. 매춘 감소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

본문내용

나는 공창제에 대해 찬성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인권보다는 생존권이 우선이라"라며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주로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법인데, 이들이 이토록 반대 한다면 이 법이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게다가 이 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에 비해 우선한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공창제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창제 도입에 찬성이다. 공창제는 국가나 관청의 허가를 얻어 매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공창제를 도입한다면 성매매가 금지주의에서 규제주의로 바뀌게 됨에 따라 윤락여성들이 포주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월급과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는 미성년 매춘을 막을 수 있고, 남성은 불법적인 매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식욕과 함께 성욕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를 법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만 늘어날 뿐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창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국가가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매춘을 근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창제의 운영에 관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 정부의 역할에 관한 점이다. 정부가 소극적 역할을 할 것인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정부가 공창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포주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