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성매매보고서

저작시기 2011.05 |등록일 2011.09.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성매매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성매매의 개념

2) 우리나라 성매매 역사
(1) 식민지 시대 : 공창제의 도입
(2) 미군정시대와 한국전쟁 시기 : 공창제의 폐지
(3) 1960년 - 2003년 : 사창의 부분허용
(4) 2004년 이후 : 성매매방지법 제정

3) 각국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관점
(1) 금지주의
(2) 제한적 허용주의
(3) 전면적 허용주의

4) 성매매방지정책의 변천
(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2) 성매매방지법의 개정

5) 성매매 여성들의 현황과 실태

6) 성매매 이슈에 대한 찬반 여론
(1) 찬성
(2) 반대

Ⅱ. 본론

1) 성매매에 반대에 대한 주장과 근거

Ⅲ. 결론

1) 최종의견
2)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과 자활대책 방안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성매매의 개념
·사전적 정의 - 일반적으로 쌍방의 합의 아래에 금품을 대가로 받고서 불특정 다수 상대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상습적인 성적 행위.
·법적 측면에서의 정의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 매매죄 성립 구성요건요소
1.일정한 유형의 성행위 2.불특정인 3.재산상의 이익의 수수, 약속 등.

2) 우리나라 성매매 역사
(1) 식민지 시대 : 공창제의 도입
· 일제시대는 일본에 의한 공창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 성매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 일본에서 들어온 창기는 조선시대 양반을 접대했던 기생과 다른, 돈만 지불하면 되는 남성의 성적인 상대였다.
· 이후 서울, 부산, 군산, 마산 등 개항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매춘이 요리집과 결합되었다.
· 1904년 일본인 거류지에 일본식으로 공창제 형태의 유곽이 나타났고 그해 일본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 제3호로 창기와 창녀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직업’으로 규정하여 직업으로 인정하였다. 이로서 보편화 되었다.
· 1908년 경시청령으로‘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을 발포하여 경시청이 허가한 인가증을 가지고 영업하도록 하고 창기는 성병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 1916년 경무총감부령 3호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직’과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을 발포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법규를 마련하여 공창제도를 실시
· 일제는 공창제를 추진하면서 풍기단속과 성병방지를 내세웠으나 오히려 풍기문란과 성병이 만연/ 더불어 국가에 의하여 매춘업이라는 직업이 등장하자 조선인 매춘업자가 늘면서 조선이 유곽이 생겨남

참고 자료

경찰청(2005),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년간 단속실적 분석 및 향후 치안대책

광주여성민우회부설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3), 광주지역 성매매실태조사 보고서

김미령(2003), 현장활동가가 본 성매매실태와 가능한 대한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선화(2006), “성매매의 성별정치학 : 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비록된 성적침해와 빈곤의 재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의 다변화와 지식소통의 과제」, 한국여성학회

김승권(2002),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에 관한 연구 · 대도시 집단 성매매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부

김애령·원미혜·황점임·백재희(2004), 성매매로부터의 탈주, 그리고 전업, 막달레나의 집

김윤희(2006), 인천 숭의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연구 : 성매매방지법과 시범 사업에 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미숙(2006),“집결지내 여성과 탈업소 여성의 탈성매매 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천(2004),“성매매의 비범죄화”,「중앙법학」제 6집 제 4호, 중앙법학회

김은정(2002),“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형사정책」제 1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김은실(2001),「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김인숙 외 3인, 2008, 「자활성과 진단 척도개발」,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김재광,2006「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현,2000 “소녀가출의 원인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미혜, <성매매, 경계를 두드리는 소수자의 물음>《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기획, 2007, 그린비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교정복지]성매매보고서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