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영유권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설

Ⅱ.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 가치
1)경제적 가치 - 황금어장
2)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3)지질학적 가치
4)천연 가스층의 존재
2. 정치 사회적 측면
3. 전략적인 측면

Ⅲ.한일 어업협정
1. 98년 어업협정 조인의 흐름
2. 일본의 의도
3.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4.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Ⅳ.국제사법재판소의 영유권 해결사례
▶대만, 중국, 일본의 영유권 분쟁
1.조어도의 개괄
2.조어도의 역사
3. 현재의 조어도 분쟁

Ⅴ.독도 영유권에 관한 입장
1. 독도에 대한 정부 입장
2.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근거

Ⅵ. 전망 및 대책
1. 국립 영토 문제 연구소 설립
2. 실효적 점유강화 후 미래 해결 과제로 유보
3. 냉정한 대응
4. 독도에 상비군 배치 문제

Ⅵ.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영토 분쟁은 남의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1909년 일본이 간도 협약에 의하여 중국에 넘겨준 간도 문제, 1861년 중국이 북경 조약에 의하여 러시아에 넘겨 준 녹둔도 문제, 우리 섬이 분명한데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는 압록강 하류의 비단섬, 그리고 현재까지 영유권이 불분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백두산 천지문제 등을 비롯하여 좀더 나아가서는 대마도 문제까지 분댕의 소지가 될만한 땅이 부지기수임에도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변변한 영토 문제 연구소가 없는 실정이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영토 문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땅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영·불·중·러·서어 등의 외국어로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토록하여, 통일 후 영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관련 학자들도 구성된 독도 학회, 외국어 대학교의 학생 동아리인 독도 연구회,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인 한나라 독도회 등의 모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