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남북경협

소개

남북경협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남북경제교류현황
1) 인적=경제인 교류
2) 물적 교류
2. 남북경제협력
남북교역 및 투자사업의 현황
1) 협력사업자의 승인
2)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례
3. 남북경협의 변화 추이의 특징
1) 남북한 물자교역에 있어서 경제적요인의 영향력 증대
2) 상호보완성에 의한 남북한 산업 간의 결합도 증대
3) 비 교역 분야 경협사업의 확대
4) 남북한 교역물자 운송경로의 다양화
4. 남북경협의 성과
5. 남북경협의 문제점
1) 민간과 정부의 역할의 혼선
2) 정부 정책의 투명성에 부족에 따른 국민신뢰 저하
3) 국제적 협력의 미비로 있는 정책혼선
4) 민간 경협사업의 부실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5) 간접교역으로 인한 높은 거래비용 및 과다한 물류비용 및 부대비용
6) 환경적 측면의 외부효과 발생 가능성
결론
1.남북경협 성과 및 문제점을 종합적 정리
2.남북경협의 발전전망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
김대중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평화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계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정경분리, 정민분리에 입각한 실사구시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
1998년 4월에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실시하여 남 ,북간 인적 물적 교류를 제약요인이 되어 왔던 법제도적 규제들을 완화시켰다.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 경의선철도연결, 개성공단 건설 추진 등 남북관계의 가시적인 성과도 따지고 보면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때, 2000년 6월 분단반세기 만에 최초로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통일, 안보정책의 명칭을 평화번영정책이라고 명명하면서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 협력정책을 계승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에 의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기초 하에 추진되고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북한 붕괴보다는 체제존속을 전제로 평화공존과 남 북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탈냉전적 대북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1998년에 제시되었던 대북 정경분리의 원칙과 1998년4월30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통해 가시화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교역의 차원을 넘어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2000년에 있었던 분단이후의 첫 남북정상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도출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본격적인 개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정대용,『아산정주영의 기업가 정신』, 삼영사, 2001.
· ? 제성호,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집문당, 2003.
· ? 이상준 ? 김원배 ? 오승렬 ? 조동호 ? 안병민 ? 남경민, 『남북한간 새로운 교류 ?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