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압력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방안

소개

쌀시장 관세화유예에 대한 2004년도까지의 최근 자료와 현 실태, 문제점, 개방에 따른 장단점,통계자료, 대안정책 등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ㅡ 한국 쌀시장 개방화의 배경

Ⅱ. 한국 쌀시장 개방화문제의 원인

Ⅲ. 한국 쌀시장 개방화의 문제분석

Ⅳ. 목표설정

Ⅴ. 대안의 탐색 및 개발

Ⅵ. 대안의 예비분석

Ⅶ. 대안결과의 예측

Ⅷ. 대안의 비교 및 평가

Ⅸ. 분석결과의 제시

Ⅹ. 결 론

본문내용

미국, 유럽연합등 주요국들은 1980년대 후반 이래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한국과 유사한 농업구조를 지닌 일본과 대만조차 우리가 출범한 이후 쌀 수매가를 12.8% 인하하거나 동결한 데 비해 우리만 26.4%나 인상하는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쌀정책 수단을 답습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WTO는 한국의 2002년산부터 쌀수매가를 2~5% 낮춰야 한다는 조언을 하는 등 협조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통상질서 변화는 한국의 안이한 대응을 허용할 만큼 관대하지 못한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관세화 유예라는 특례조항을 적용받고 국내 소비량의 1%에서 4%로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늘린다는 시장개방 의무를 이행해 오는 기간에도 UR에서 합의한 관세 감축방식이 잠재적으로 적용됐다. 또 올해 쌀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의무수입물량 확대와 관세의 암묵적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 수출국의 쌀값 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부담은 한층 가중될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전제할 때 한국의 선택은 수매가 인하와 내실있는 보완대책 수립, 운영이라는 외길 수순밖에 없다. 이것만이 위기에 처한 우리 쌀산업을 살리는 길이며 쌀 재배농민에 대한 위정자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