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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관계] 세계무역기구(WTO)설립과 FTA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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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4.12.06 최종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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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관계] 세계무역기구(WTO)설립과 FTA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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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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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1. WTO의 개요
    2.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3. 문제점
    1) 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이익과 영향
    2) 취약산업의 문제 대한 논의
    3) 비관세장벽의 중요성과 해결방안
    4)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일 FTA의 의의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주력하여 FTA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2004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을 기준으로 총 208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중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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