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소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에 관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관여로 나누어서 서술한 리포트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였으므로 리포트뿐 아니라 시험의 족보용으로도 알맞을 듯 합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시기를..

목차

Ⅰ. 序
1. 의의
2. 연혁
3. 관여의 근거

Ⅱ. 입법적 관여
1. 법적 관여
2. 의회의 관여

Ⅲ. 사법적 관여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1) 항고소송·당사자소송 및 선거소송
(2) 기관소송
3. 헌법소송
(1) 권한쟁의심판
(2) 헌법소원

Ⅳ. 행정적 관여
1. 총설
2. 감독기관
3. 감독방법
4. 자치사무에 대한 관여
5. 위임사무에 대한 관여
6. 승인
7.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8. 분쟁의 조정

본문내용

Ⅰ. 序

1. 意義

地方自治團體는 國家와는 별개의 法人體 내지 自治權을 갖는 協同團體인 동시에 국가조직안에서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유기적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감독 즉, 合法的 監督 내지 機關委任事務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 또는 보호가 필요하다.

2. 沿革

종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自治權이 국가로부터 傳來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후견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에 반해 영미에서는 自治權을 본래적·고유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방주민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權力的 監督은 인정되지 않고 기술적·비권력적 조정·협동의 방식이 채택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보다는 지도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關與의 根據

(1) 理論的 根據 : 자치권은 固有權이 아니라 國家의 統治權에서 유래한 것이다.
(2) 現實的 根據 : 자치행정의 원활·효율적 수행과 국가 전체의 정치·행정의 統一性을 확보.
(3) 法的 根據 : 지방자치법 제 9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