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행정문화의 재창조

소개

관료제의 개념과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과 주제의 핵심으로 "우리나라"관료제의 특성과 병리현상, 그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문화의 개혁을 그 해결책으로 주로 다루어 놓았습니다. 행정문화는 무엇인지, 우리나라행정문화의 특성 & 재창조를 논했습니다.
우리나라 관료제 그리고 행정문화에 대해 참고하실 분 모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목차

1. 관료제의 개념
2.우리나라 관료제와 그 특성
3. 관료제의 병리현상
4. 우리나라 관료제의 병리현상 사례
5. 관료제 병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6. 우리나라의 행정문화
7. 바람직한 한국의 행정문화

본문내용

5. 관료제 병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관료제병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말과 구호에 그치거나 혹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어도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많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관료제 병리 극복을 주장하였던 정권 스스로가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간의 권력관계가 지나치게 불균형을 나타내어 정부의 권력에 대한 적절한 외부의 통제가 불가능하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또한 시민단체(NGO)의 활성화 등 국민의 권한이 증대됨에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관료제 병리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기반은 상당히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 정부조직에서의 관료제 병리를 억제하기 위한 극복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한국관료제의 이해 / 박천오, 박경효 공저 / 법문사 / 1996
· * 현대한국정부론 / 하태권 외 공저 / 법문사 / 1998
· * 행정학개론 / 김규정 저 / 법문사 / 2001
· * 한국 행정학의 기본문제들 / 백완기 저 / 나남출판 / 1996
· * "행정환경의 변화와 관료구조의 재구축," / 이종수 / [행정개혁과 관료제도의 변화] / 한국정치학회 / 1994.
· * 국가발전과 관료제의 쇄신에 관한 연구 / 황청일, 홍양희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