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어음항변 이론의 최신경향

목차

1. 서
2. 어음항변의 분류
3. 제3자의 항변
4. 어음항변이론의 신경향
5. 어음항변에 관한 최신판례

본문내용

序

어음항변은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됨으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구두변론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요건사실을 말한다.
즉,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의미한다. 민법상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이 갖는 권리이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상거래상 빈번히 발생하는 어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민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음양수인의 지위는 불안정한 것이 되어 어음의 피지급성과 거래의 안전을 침해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음법은 일정한 경우에 어음항변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어음항변의 분류에 대하여 종래에는 물적항변과 인적항변만으로 분류하는 견해가 통설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존의 통설을 비판하면서 신항변이론이 지지를 얻고 있다.

참고자료

· 김동훈, 이균성, 홍승인, 기업법 강의, 2004, 인텔에듀케이션
·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제3판, 2001, 박영사
· 손주찬, 상법, 박영사 2003년
· 정동윤, 상법, 법문사 개정
· 서현제, 사례중심체계 어음 수표법 제2판, 2000,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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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민, 어음항변에 관한 연구, 1989, 한국외국어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