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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분석] 패러디, 패스티쉬, 키치를 통해서 본 대중문화의 단면 평가A좋아요

1. 들어가는 말현대 사회에서 숨을 쉬는 일은 여간 벅찬 일이 아니다. 쉴 새 없이 수많은 사건과 정보들이 목을 죄어오고, 막상 우리가 숨쉴 감정의 대기는 희박해져간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기존에 가진 가치들을 그대로 읽어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런 현대 사회의 속성들이 두드러짐에 따라 의미를 전복시키고 해체시키는 작업들이 - 이전부터 행해져 오긴 했으나 더욱 - 급속하게 떠올랐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작업은 아마도 패러디(parody)일 것이다. 애초 패러디는 이전부터 풍자의 종속 요소로서 많이 사용되던 기법이었다. 풍자가 나름대로의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던 것에 비해 패러디는 원본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이런 기법은 19세기 모더니즘의 시대부터 비롯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포스트모던 논의와 더불어 크게 번성하게 된다. 이것은 이 시대의 수많은 사회적 변동을 겪으면서 작가들이 도저히 기존의 양식으로는 유동적인 현실을 그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20세기 후반의 작가들은 이제 더 이상 자연을 모방하는 것으로 그들의 의식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양식들을 도입한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바스가 그의 에세이 제목이기도 한「고갈의 문학(Literature of Exhaustion)」이라는 표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학을 평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현대의 이러한 ‘문학의 고갈’이라는 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해 기존의 것들을 도입·모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패러디와 패스티쉬가 문학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그렇다면 원텍스트를 갖고 있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패러디와 패스티쉬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표절은 모방을 숨기려 하고, 패스티쉬는 모방임을 드러내지만 둘다 원텍스트에 대한 저항없는 ‘닮음’이다. 이해 비해 패러디는 원텍스트에 저항하고 전복시키는 ‘다름’이다. 보이는 것의 뒷면, 즉 저자의 의도를 독자가 인식하는 것을 중요하시는 패러디가 비판고도 할 수 있는 -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 패러디 · 패스티쉬 · 키치가 시에서는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패러디와 패스티쉬 그리고 키치에 의해서 그려진 현대인들의 모습 특히 우리들의 삶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을 끄집어낼 것이다.2. 시 속의 대중문화 읽기백화점은 한 사회가 만들어낸 모든 제품이 매매되는 장소이다. 키치를 소비문화와 대중성에 대한 의미부여와 예술로의 도입으로 본다면, 모든 소비 문화의 중심에 있는 백화점은 키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 백화점은 언제나 화려한 불빛을 발산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구도 구매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지불하는 가치에 따라 진품과 동일한 모사품을 구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영속적이지 않고 소비와 더불어 유동적으로 존재한다. ‘백화점’에 대한 이러한 키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장정일의 ‘백화점 왕국’ 중 일부를 살펴보자.백화점 왕국장정일3.이 왕국엔 보안이 없다. 오고싶은 자는 오라지당신 어깨 두드리며 아마 그는 그렇게 속삭일걸우리 친구가 되지,어때? 난 네 것이라구!그의 어깨 두들겨 주기엔 당신 키가 모자라겠지만번뜩이는 네온의 월계관을 쓴 왕관 없는 현대의 왕그는 결코 지배하지 않는다.그러나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누가 우리에게 채소를 심게 하고가구를 만들게 하며 어린 누이를밤새도록 컨베이어 시스템 앞에 꼰아박아 두는지다가올 할인판매를 광고하고 잽싸게 뒤돌아서서새로운 판매전략에 고심하는 이 자가 바로우리들의 등과 배를 간지르며만들라! 만들라! 만들라!강요하는 것. 기실은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런 공업이모두 우리들의 일인 것이다.‘번쩍이는 네온의 월계관을 쓴 왕관 없는 현대의 왕’이라는 화려한 외양의 백화점, 그는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적 언어가 곧 패러디의 대상이 된다. 이 시에서 메뉴판을 방법적으로 인용하여 문학이나 인간도 상품처럼 소비되고마는 일시적인 ‘덧없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을 봐서도 이러한 시적 태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세계가 속물스러울수록 그런 세계를 향한 오규원의 응전양상은 그 속물스러운 세계에 대한 문명비판적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아름답고 초월적이라는 시에 대한 낡은 믿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일반적 것들을 뒤집어 생각하는 부정의 정신, 이것이 바로 패러디의 정신인 것이다. 오규원의 이러한 부정의 정신은 그의 시 < 時人久甫氏의 一日 7 -개나리꽃밭에서 불러본 동요>에서도 잘 나타난다.詩人久補氏의 一日 7개나리꽃밭에서 불러본 동요 中엄마엄마이리와요것좀보세요개나리꽃밭에오늘은봄비가병아리로종종거리고노랗게종종거리는봄비를개나리가데리고언덕너머대학에서온페퍼포그의아랫도리사이로떠돌아요저기유락시설의풀밭에서소줏병파편으로솟는봄비인근공사장에서는인부의사라진인건비대신녹슨못으로꽂히고엄마엄마이리와요것좀보세요높은나무로앉고낮은풀로서는봄비는서울남산개나리울타리로나란히서요이 시는 제목에서부터 박태원의 소설인 을 패러디했다. 여기서는 어린애들의 순진무구한 감정이 페퍼포그의 매운 가스로 휩싸버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널리 알려진 동요를 뒤집어버린다. 유락시설의 풀밭과 소주병파편의 대비는 세상에 대한 끔찍스러운 야유이다. 세계는 그토록 순진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오규원의 이러한 널리 알려진 것들에 대한 ‘그대로 보지 않음’과 ‘뒤집어서 보기’의 정신, 곧 세계에 대한 야유와 풍자의 정신이 그의 시를 패러디 시의 대명사로 만드는 것이다.파리애마-영화 사회학유 하파리에서 디자인 공부하다 잠시 귀국한 선배 여동생이만나는 사람마다 귀찮게 놀려댄다는파리에서 모든 것이 용서된다!문제의 선전문구 아래, 말타는 유혜리 보러왔다가암표도 못사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요즘신문을 봐도 알지만, 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도 모르게 침투해온 대중문화의 영향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닌 제주도에서 파리를 넘나드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이러한 대중문화는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그들을 의식 없는 하나의 단세포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두 유컴 프롬? …프롬 코리아/오우예, 쎄울 올림픽!’이라는 ‘극도의 절제된 대사’에서 이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 이제 대중의 관심은 즐거움과 쾌락을 찾고 자기 만족을 하는 것에만 있다. ‘프랑스 대사관 직원의 파업’과 같은 심각한 문제는 대중들, 즉 우리의 삶에 ‘분위기 잡치는 대사’가 될 뿐이다. 우리의 의식은 점점 거세되고 있으며 정치나 사회문제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닌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은 자기만족에의 욕구를 더욱더 확장시킨다. 우리는 더욱 자극적이고 ‘쎈것’을 원한다. 영화 속의 유혜리가 ‘디퍼, 디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더 깊숙이 대중문화의 속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쎈쪽이 이기는’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대중문화의 통속성과 상업성에 노출되어 가고 있고, 작가는 그것을 냉소적인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한편, 영화 에 견주어지고 있는 소설은 바로 청계천의 마분지 소설이다. 마분지 소설은 유하의 시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청계천 등지에서 파는 저질의 포르노 소설, 삼류 무협소설 등을 가리킨다. 아마도 그 표지가 조잡한 마분지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 원래 마분지라는 것은 ‘말의 배설물로 만든 종이’를 뜻한다.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것이 사회의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여러가지 것 - 삼류소설, 포르노 영화, 저질 만화 등 -들을 긁어모아 하나의 시로 만들려는 작가의 의도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는 ‘기어이 헛좆 꼴리게’ 하는, 옛 청계천 마분지 소설을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적인 성의 놀이가 아니라 ‘헛’의 놀이이다. 그런 유의 영화는, 지닌 대중매체를 소재로 하여 컴퓨터의 조작에 의해 인간과의 접촉없이도 실제로 가상섹스를 즐길 수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가상현실에 대한 고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지향하는 ‘생명존중의 시학’을 표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선 이 시가 실린 시집 [생명에서 물건으로]를 보면 시인은 생명이 물건으로 대체되고 생명이 경시, 파괴되는 현실에서 자연스런 생명의 전개를 저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고발, 저항, 극복하는 자세를 보인다. 그러한 반생명적인 것, 기계론적인 사고가 만연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감을 통해 생명성에 대한 존귀함을 에둘러서 말하고자 한 것이다.이 시에서 시인은 신문기사를 패러디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인 나름대로 재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런 문학과 비문학 장르간의 교류를 통한 패러디는 독자들에게 ‘현실’의 정체를 인식하게 하며 동시에 삶의 의미를 반성하게 하려는 후기자본주의의 징후적 표현이자 현실 반영의 방법론적 선택이다. 신문기사는 삶의 한 단면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현실 사회의 문제를 가장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작가는 비문학적인 것을 패러디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연시킨다.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기존의 관습적인 시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감동적일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패러디는 이뤄진다. 여기서도 이렇게 신문 기사를 시의 첫 도입부로 설정한 것은 컴퓨터에 의해 폐기된 생명성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현실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신문이 가진 사실성 , 설득성 , 공정성 등에 기인한 시쓰기로 시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또한 이 무거운 테마에 어울리게 장자를 시의 청자로 설정하여 매우 진지한 어조로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시의 청자를 장자로 택한 것은 그가 도가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무위자연 , 초세속적인 자연을 도덕의 표준으로 삼은 그의 사상과는 정반대로 대치되는 자연적인 것의 파.

사회과학| 2005.07.08| 16페이지| 2,000원| 조회(846)

대중문화, 키치, 패러디, 시분석, 패스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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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차별] 성 역차별 문제의 원인과 대안

1.흔들리는 남성-그 정체성의 위기90년대 말의 IMF 경제위기는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남성들이 받는 고통에 관심을 기울인 시점으로 생각된다. 실업률이 10%에 육박함에 따라 그 동안 생계부양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오던 남성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성역할을 자의가 아닌 강제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자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자각이 남성에 대한 연구의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당시 출간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던 김정현의 『아버지』(문이당, 1996)는 20세기 후반의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남성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말기 췌장암 선고를 받은 중년 남성 한정수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 남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족 사이에 의사소통이 단절된 모습, 생계부양자 역할에 억압되어 있는 남성상, 남녀를 공과 사로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회의 모습 등이 그것이다.)체중감소, 무기력, 위경련 등의 복부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한정수는 말기 췌장암으로 진단되며, 5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게 된다. 죽음에 직면한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자신에게 심리적 경제적 압박감과 좌절감만 안겨 주었으며, 자신이 덧없이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생에 대한 허무감에 빠져든다. 그는 직장에서도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따르지 않는다. 즉, 가난한 집안의 지방대학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열심히 일하였지만 승진에서는 언제나 뒤쳐지고, 평생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 왔다고 생각했으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족과의 대화 단절과 외로움뿐이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로서 타인지향적 삶을 살았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며, 존재론적 회의에 사로잡힌다.「이대로 지내다 가자. 마누라에게 구박받고 자식놈들에게 따돌림 당해도.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내가 무슨 별난 동물이라도 되는 양 이상한 법이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 판결 다음 날 헌법 재판소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항의성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여론이 들끓었다. 각 여성단체들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남성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들이 폭주했다. 제대 군인에 대한 가산점은 군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써 헌재의 판결은 형식적인 평등에만 집착한 채 실질적인 평등을 도외시한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반면 여성네티즌들은 '지금까지의 가산점 제도는 보상 차원이 아니라 특혜였다'는 논리로 남성들을 반박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헌재의 이 결정과 관련 "장병의 사기 저하와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재향군인회는 30일에는 규탄대회까지 벌였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회원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 수용 불가, 가산점 제도에 상응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남성을 중심으로 한 개인과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곧 바로 실행에 옮겨졌다.)여성 할당제로 대표되는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역시 역차별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잠정적 우대조치라고도 불리는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는 종래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 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컫는다. 이는 차별 받아 온 소수집단에 대한 평등보호의 문제가 단순히 현재의 법의 평등한 보호만으로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불이익한 지위를 보상해 줌으로써 사실상 평등한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이다.)이러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특성은 정책이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에 의해서라기보다 어떤 집단의 일원이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다. 일반적으로 성역차별의 문제라고 제기되는 경우에 대해 여성주의자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1)보상적 정의론보상적 정의론(Compensatory Justice Theory)은 여성들이 이제까지 부당하게 차별받아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며 남성은 여성을 차별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렸으므로 여성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 이론은 피해자, 가해자는 모두 과거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보상은 현재 사람이 부당하게 받게 되는 것으로 현재 소수가 처해 있는 상황과 과거의 차별 간에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이러한 비판에 대해 여성주의는 그러한 비판이 과거의 침해행위가 현재의 악영향과 분리될 수 있을 경우에만 타당한 것으로써 간주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차별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차별이었고 현재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 때 불평등한 취급의 역사와 현재의 실업, 빈곤 등과의 상관관계는 부정할 수 없으며, 여성은 과거 열등인이라는 오명의 역사와 함께 모든 순간에 있어 과거 차별의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한편 보상적 정의론은 보상의 범위에 있어 수혜자를 과다 포괄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과다포괄의 위험은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적 보상으로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며, 자신의 노력에 의해 손해를 이미 극복한 자에 대한 과다포괄의 주장도 비록 그들이 인종차별의 손해를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그들이 살아오며 받아온 포괄적인 차별과 소외 그리고 최소한의 모욕은 적어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을 받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차별이 총괄적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요구된 보상도 역시 총괄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이 된다고 여긴다.2) 배분적 정의론배분적 정의론(Distributive Justice Theory)은 기회의 평등 대신 배분에 있어서의 평등을 가져오며 기회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해소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최대의 사회공공의 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 이론은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통한 사회 전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역차별적인 요소들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지금까지의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성 역차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가부장제 역시 당시가 농경사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시키는 조치였을 수 있었고, 따라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도 역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또한 역차별을 통한 평등의 실현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직까지 역차별의 경험을 통해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동기유발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효용론에서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4.남성학 각각의 관점에서 본 성역차별여성학과 마찬가지로 남성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각각의 관점을 바탕으로 성역차별에 대한 원인도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1)보수주의적 관점이 관점은 남성과 여성간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남자는 거칠고 경쟁적인 공적 활동을 통해 생계부양자 역할을 그리고 여자는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 및 보살핌과 관련된 일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주의적 관점은 자신들이 내 놓는 논리적 근거에 따라, 다시 도덕적 보수주의와 생리적 보수주의로 나누어진다. 도덕적 보수주의자들은 남성은 근원적으로 야만인(barbarian)이라고 가정하면서,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기는 하나,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활동(예를 들어 스포츠, 직업세계에서의 경쟁, 여성에 대한 통제)을 통해, 이런 야만성을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전통적인 남성 역할이 남성에게서 박탈된다면, 남성은 공격적이면서도 반즉 가부장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농경문화의 체제하에서 여성들이 나름대로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해 왔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있어 체제로부터의 일탈은 너무나 큰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행동이었기에 그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남성에게 이양하는 최적 행동을 취한 것이다.3)사회주의적 관점사회주의적 관점은 경쟁적이고 지배적이며 공격적인 현대사회의 남성성을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산물로 본다. 우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자동화, 노동인구의 과잉공급, 젊은 세대의 등장 등으로 실직에 대한 불안상태에 있다. 그리고 강요된 작업 스케줄 때문에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으며, 따라서 자신을 돌봐줄 조수를 가정 내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남성은 스스로 고귀함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지닐 수가 없다. 즉 남성들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결과로 계급적, 구조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감행한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다.)이 관점에서는 역차별의 원인을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로 본다. 즉 더욱더 분업화된 노동 형태와 고도화된 생산방식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노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노동력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여성들의 생산과정으로의 진출을 성역차별 논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여성들의 생산과정으로의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억압 받는 계층이 더 이상 남성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남성들이 생산과정에서의 억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성들을 억압해왔던 것처럼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억압을 시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외된 남성들에 의해 역차별이라는 논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증가로 인해 남성들이 억압의 대상을 상실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이 관점은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경쟁적이고 이다.

사회과학| 2005.07.08| 10페이지| 1,500원| 조회(2,056)

성차별, 성역차별, 남성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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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의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들어가는 말지난 3월 7일 국내에서 첫 번째로 게이 커플의 공개 결혼식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이상철씨(36)와 박종근씨(32). 동성애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두 사람의 결혼식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만큼 호기심도 컸다. 양가 부모님도 없이 15명 남짓의 하객 뿐인 결혼식이었지만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사람은 결혼 후 혼인신고도 했지만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래서 동성애 인권단체와 상의를 해보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그들은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남들처럼 세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막상 받아야 혜택은 없는 ‘웃기는’ 상황이다.동성애자들의 인구는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지만 전체 인구의 5-10%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권에서나 들려오던 동성애의 문제가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에서도 서서히 논의가 되어지려는 것 같다. 현재 한국에도 11만 명 이상의 남성 동성애가자 있다)는 보고서도 나와 이제 더 이상 동성애자가 간과 할 수 없는 커다란 집단이 되었다. 인터넷 포탈 ‘다음’에 있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카페만도 200개정도가 검색되고 있다.서구에서는 100년 이상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와중에 사회 곳곳에서 동성애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모임을 표방하고 있는 ‘끼리끼리’가 94년도에 5명의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과 함께 게이들의 모임인 ‘친구사이’, ‘동성애자 인권 운동협의회’, 각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단체 등이 좋은 예이다. 각 단체들은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행복한 삶을 억누르고 있는 법. 제도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난 4월에는 ‘동성애’ 삭제의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그 달 말부터 시행이 되었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있을까? 미국 여성의 우상이었던 록 허드슨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된 것일까? 여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래서 많은 남자들로부터 관심이 대상이 되는 레즈비언의 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이성애자나 동성애자 가릴 것 없이 매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다. 이성애자에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동성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매력이 없어 보인다.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파트너를 고르는 감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단지 대상이 이성이냐 동성이냐의 차이 일뿐이다. 그리고 이성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이 동성애에 빠져들기 쉽다면 동성에게 인기 없는 동성애자는 이성애에 빠져들기 쉬운 것 아닌가?1-4. 성적 격리설"성적격리설은 주위에 동성밖에 없는 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던 중 동성이 좋아져 동성애에 빠져 든다는 것이다"이것은 단순한 성적 경험으로 성향을 결정지으려는 무지에서 나온 이론이다. 학교 기숙사나 교도소, 군대 등의 이성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 동성간의 섹스가 벌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그를 동성애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동성과의 성 경험을 한 이성애자는 대부분 그 환경을 벗어나면 이성과의 성경험을 추구한다. 동성애자들의 성적 경험 중 첫 경험은 이성애자와 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의 아는 사람과 성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 경우를 보면 군대나 유학중에 동성과의 지속적인 섹스를 하는 이성애자가 있는데, 그들은 제대나 유학을 끝마치고 나서는 이성과의 사귐을 추구한다. 많은 수의 동성애자는 이런 경험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나중에 자신의 동성애 성향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군대나 기숙사 등의 성적 경험을 그 원인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동성애 성향의 원인을 찾아서 설명하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경험이 그를 동성애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그의 동성애애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모든 사람에게 동성애 욕망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 욕망이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사회가 동성애를 전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 숨겨진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타나겠고, 이성애 성향을 감추고 사이비 동성애자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1-9. 취향설"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기호 식품을 사먹듯이 성적 대상도 자신의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이 취향설의 잘못은 성적 성향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향과 취향을 구별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이론이다. 내가 동성애자로서 혹은 이성애자로서 어느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취향이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어떤 개개인에 대한 선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에 대한 보편적인 성 지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1-10. 유전설/선천적 결함설“유전설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며 유전된다는 것이다.”"동성애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궁 내에 있을 때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출생하면서 동성애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설명이다."위에서 언급한 원인들은 동성애를 성장과정의 결과로 본다. 동성애를 종교적 차원의 죄악, 극형으로 다스려야 되는 범죄 또는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여기는 입장은 바로 이러한 후천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견해는 동성애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선택으로 보기 때문에 경멸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견해는 위에서 하나하나 반박한 대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동성애의 생물학적 근거를 밝히려는 연구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하나는 뇌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차이를 관찰하는 연구이고 구분이 매우 절대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온도에 따라서 수컷이 되기도 하고 암컷이 되기도 하는 바다거북이, 바위에 붙어서 살면 암컷이 되고 암컷에게 잡아먹히면 수컷으로 변하게 되는 보넬리아(Bonellia)는 그 좋은 예이다.) 동성애문제를 이런 하등동물에 비교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인간도 절대적인 성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아도 위에서 언급한 많은 동성애의 요인 중 그 원인을 개인적인 착오로 돌려버리는 많은 이론들보다는 동성애의 생물학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마지막의 입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동성애자들을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집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2. 푸코의 이반이론2-1. 푸코의 이론생물학적인 성의 논의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죄인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하다는 정당성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인 편견이나 개선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의 특성이 단지 개인적인 생물학적 특성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도고 있기 때문이다. 성이 사회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사회 속에는 금발인 사람을 특별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취향’으로 금발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사회가 그 사람을 ‘금발애자’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때에는 금발을 좋아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하여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동성간의 성행위는 있어왔지만 그들을 동성애자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는 성행위자 뿐 아니라 성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동성애자라는 제 3의 種으로 분류해버리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푸코는 이 부분에서 자식체계, 그 중 의학지식이야말로 성에 대한 진리를 생산해내었다고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교회의 애자인권연대는 교과서에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건전한 성의식과 성역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실려,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신청을 하여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론화는 너무나 미미하다. 해마다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행진은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며 우리 사회에서의 동성애란 단지 가십거리정도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공론화가 더 어려운 원인으로 필자는 한국 사회에서의 비합리적 개인의 유대관계를 지적하고 싶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연, 혈연, 동문에 근거한 인간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공유된 가치관을 통한 유대관계보다 매우 비합리적이며 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에서 한 집단이 어떤 문제를 공론화하려 하였을 경우 그것이 다른 집단에게 연결이 되질 못한다. 자신의 집단 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우리 사회가 아직 근대화의 과정에 있고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이중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동성애자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무도 공공연히 동성애자들을 변태취급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근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흔한 예로 요즘 시대에 누가 순결을 지키냐며 이야기하다가도 자신이 배우자는 순결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동성애 문제도 이런 식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며 어렵게 이루어진 사회적 공론이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되기 어렵다.3-2. 법. 제도적인 비교1) 결혼제도캘리포니아주가 동성커플에게 결혼신고서를 발급한 이후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동성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간 북유럽 몇 개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희귀한 일다.

사회과학| 2005.07.08| 16페이지| 2,000원| 조회(497)

동성애, 이반, 동성, 동성애 원인, 이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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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사상] 인도사상(힌두교와 불교의 최고이상) 평가B괜찮아요

들어가기10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 인도는 항상 신비한 동양 오리엔탈리즘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복잡한만큼 어렵게 느껴졌었다. 그러던중 경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에 대해 호기심이 들어 수업을 신청하였고 흥미롭게 수업을 들었다. 그러던중 레포트 과제를 받아들고 퍽이나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책을 한권, 두권, 세권 읽으면서 참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편협했던 나의 반쪽 지식에 나머지 반쪽을 얻은 듯한 느낌이다.힌두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종교의 하나로 특정한 교조나 교리, 중앙집권적 권위나 위계조직이 없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신앙형태가 융합된 종교이다. 힌두교 안에는 거의 모든 형태의 종교가 발견되며 힌두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며 덜 배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베다 이래로 힌두교 전통은 네가지 단계를 거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강조" (이거룡, 차차석 1999 : 84『구도자의 나라』)하였는데, 그 4단계가 학생기·가주기·임서기·유행기 이다. 그리고 그러한 단계를 통하여 네가지 인생의 목적인 artha(부), kama(욕망), dharma(의무), moksha(해탈)를 이루고자 하였다.인생의 목적과 이상적인 삶의 형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불가의 "출가"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Hinduism 인생의 주요목표dharma그 자신은 자신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만드는 질서의 근거를 뜻하는 용어. 중국학자들은 그 음을 따서 달마(達磨), 뜻을 따서 법(法)이라고 옮겼다.(포털"다음" 검색) 이는 곧 "의무"를 뜻하는 것이다. 즉 힌두교의 종교적 의무이다. 이는 현실에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할 것을 숙지함으로서 현실세계에 충실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artha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뜻한다. 이는 곧 세속적인 삶을 즐기기위한 전제이며 처세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힌두와 불교와의 차이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현실세계에 풍요롭게 해주고 줄길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다. 이를 디딤돌 삼아 해탈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즉 해탈을 위한 충분조건을 될 수 없으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kama건강한 몸으로 누리는 육체적 즐거움이다. "카마수트라"라는 고대 인도의 성애문헌의 "카마"도 같은 의미이다.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단계이며 남녀가 살을 부대끼며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단계로서 욕망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진다.(이거룡 차차석 1999 : 86 『구도자의 나라』)moksha"궁극적 목표"이며 곧 deep dreamless를 뜻한다. 이는 해탈이며 이는 곧 "포기의 철학"의 정점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카르마(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varnashramadharma 네단계(이거룡 2000 : 191∼192『아름다운 파괴』)학생기(1∼25세)금욕과 학습의 기간이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경전(베다)를 공부하고 카스트의 구성원으로서 각자 해야 할 의무를 익히는 데 전념합니다. 남녀의 성적인 접촉을 금하는 금욕이 강조되는 기간이다다르마를 숙지하고 이를 지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가주기(26∼50세)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단계로서 결혼은 남녀가 정신적·육체적 사랑을 하고 이를 통하여 희로애락의 온갖 감정들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자식을 낳고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다.아르타와 카마를 삶속에 느끼고 이를 완성해 나가는 시기이다.임서기(51∼75세)앞의 두단계를 완성하여 이룬 경제적 기반과 가업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숲속으로 들어가 명상에 임하는 단계이다. 손자가 생기거나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대개 이 단계가 시작된다고 본다.목샤의 궁극적인 목표로 향해나가는 시기이다.유행기(76∼100세)숲에서 나와 운수의 길을 떠나는 시기이다. 이때는 탁발이 주요 생계수단이 되며 모든 집착을 떨쳐 버리고 세상을 주요하며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명상한 내용을 현실속에서 다시 몸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단계에 있는 유행자를 신야신이라고 부른다. 신야신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며 포기한 자이다.목샤의 완성을 바라는 시기이다.varnashramadharma 네단계와 힌두이즘 인생목표와의 관계힌두교인이라면 누구나 산야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삶은 그 너머의 무엇을 가리키는 그 너머의 어디엔가 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삶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산야신이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와 몸의 욕망을 삶 속에서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생의 네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는 실상 여기에 전념하는 단계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점에서 힌두교는 불교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이거룡 2000 : 193 『아름다운 파괴』)어떤 형태로든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신적인 추구는 어렵다. 물론 물질적인 성취가 정신적인 추구의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물질의 풍요가 오히려 정신의 황폐함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는 정신적인 추구가 불가능하다.(이거룡, 차차석 1999 : 89 『구도자의 나라』)즉, 힌두이즘의 궁극의 목표인 해탈에 이르기 위하여 학생기와 가주기는 현실에서의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 이는 임서기에서 유행기로 이르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현실에서의 충실한 삶은 곧 풍요로운 정신의 탄생이 가능케하는 토양이 되고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즉, "가능한 것에 대한" 의미있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임서기·유행기때 버릴 것이 있기 위하여 학생기·가주기때 버릴것이 부지런히 버는 것이다. 버릴것이 없는 체념은 곧 절망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가질수 없다.불교의 "출가"해탈을 목표로 하지만 현세부정적이며 세속적인 것을 금기시 하므로 사회적 관계단절과 탈사회적 행위라는 점에서 힌두와 다르다. 불가에서의 출가란 욕망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천적으로 단절하고 멀리하는 것이다.즉 어떤 의미로든 욕망을 실현한다는 것은 "자아"를 강화하는 작업에 다름 아닙니다. "나" 혹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들어 준다는 것은 끝없이 자아의식을 강화할 뿐이라는 겁니다. "무아"라는 것은 집착을 끊자는 것이고, 집착을 끊어야 비로소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이거룡 2000 : 198 『아름다운 파괴』)Hinduism과의 차이점해탈을 목표로 하지만 현세부정적이며 세속적인 것을 금기시 하므로 사회적 관계단절과 탈사회적 행위라는 점에서 힌두와 다르다. 즉, 욕망속에서 욕망의 초월이라는 점에서 힌두와 불교는 명백히 차이점을 가진다.힌두교 전통에서는 욕망이란 무조건 억누르고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이니라고 봅니다. 억누를수록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애욕이고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욕망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인생의 목표지요. 이 점은 힌두교에서 욕망 (kama)을 인생의 네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로 간주한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합니다. 욕망은 피하고 억제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바르게 실현될 때 비로소 해결되다고 보는 것이 힌두교의 입장이라면 불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문/어학| 2004.12.05| 6페이지| 1,000원| 조회(645)

불교, 인도사상, 힌두, 출가, 이상적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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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상업등기의 효력

{Ⅰ. 상업등기제도의 의의1. 기업의 공시와 상업등기제도상인의 기업내부 사정이 일면거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상인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2. 상업등기 의의상인의 거래상 중요한 기업의 내부적인 사항을 "등기"라는 형식으로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Ⅱ. 상업등기의 효력1.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가. 일반적 효력의 의의등기사항의 등기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등기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나. 등기전의 효력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악의의 거증책임은 등기사항을 부정하는 자가 부담한다.다. 등기후의 효력등기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도 악의로 취급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다만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등기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라. 일반적 효력과 외관신뢰보호 규정과의 관계(1) 외관신뢰보호 규정의 우선적 적용1) 이차원설예외설의 경우 표현책임의 규정 내지 외관신뢰 보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제도가 예외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 적극적 공시력이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이 견해는 제37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영 엄격해석설을 취한다.단순적용설의 경우는 제37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지만 외관신뢰 보호규정을 상업등기규정의 예외로 취급함으로써 그 우선적인 적용을 할 필요는 없으며 양 규정이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관신뢰 보호규정이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한다.2) 동차원설의 경우외관신로 보호규정에 해당하는 표현적 사실을 제37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외관신뢰 보호규정에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에 관한 규정에 대한 우선적 적용을 인정하려고 한다.{Ⅲ.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1. 특수적 효력의 의의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예외로서 상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효력을 말한다. 상업등기는 본래의 공시기능외에도 명확한 표지로서의 기능이 있다. 이 특수적 효력은 오직 등기가 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등기전에는 당사자는 등기사항에 대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않고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도 당사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제3자 상호간에도 등기사항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2. 특수적 효력의 종류가. 창설적 효력일정한 사항의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 또는 설정되는 효력이다. 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한 법인격 취득, 합병등기에 의한 회사합병의 효력발생, 상호의 등기에 의한 그 보호강화, 상호양도의 등기에 으한 대항력 발생등이 있다.나. 보완적 효력등기에 의하여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하자가 치유 또는 보완되어 그 주장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 효력이다.다. 부수적 효력등기가 일정한 행위의 허용 또는 면책의 기초가 되는 효력이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의한 권리주의 양도제한의 해제, 주권발행의 허용.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등기에 의한 국내거래의 허용, 합명회사·합자회사의 퇴사 또는 지분양도 사원이 그 퇴사·지분양도의 등기를 한 때부터 2년 경과시 등기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이ㅡ 채무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의 효력등이 있다.3. 특수적 효력과 일반적 효력의 관계가.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의 퇴사등기와 책임의 소멸(1) 등기와 사원의 책임의 소멸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원이 퇴사하거나 회사가 해산한 경우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사원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사원의 퇴사나 회사의 해산 또는 사원의 책임변경에 대한 등기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2) 견해의 대립1) 적용긍정설퇴사한 사원등의 책임에 관한 등기규정의 취지는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있는 것이지만 등기가 없더라도 퇴사의 사실에 대한 악의가 있는 자에게까지 책임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2) 적용부정설퇴사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등기에 관한 제3자의 신뢰보호를 취지로 하기 때문에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나. 상호의 양도와 양도인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1) 상호양도 등기의 대항력상호는 영업과 함께 또는 영업을 폐지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호양도의 등기가 있으면{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인 상호양도 등기의 대항력과의 관계의 문제이다.(2) 견해의 대립1) 명의대여자 책임 해당부정설상호양도 등기의 유무를 묻지않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야 해야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 견해는 공시주의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외관주의의 표현인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상호양도의 경우 처음부터 그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이므로 걸안전 보호를 위해 외관주의를 중시하고 있는 상법 아래서는 타당한 해석론이라고 하기 어렵다.2) 명의대여자 책임 해당 긍정설일반적 효력 규정 적용부정설은 상호양도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되 상호양도 등기의 특수적 효력을 강조하면 상호양도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않고 또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호양도의 인지여부를 묻지않고 상호양도 등기의 효력이 생기고 상호의 양도인은 당해 상호에 의한 양수인의 거래상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일반적 효력 규정 적용긍정설은 양도한 상호의 사용에 의한 거래상의 책임관계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37조 규정을 적용하여 상호양도의 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호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한때에만 영업양도인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Ⅳ. 불실등기의 효력1. 불실등기와 등기자의 책임등기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무효이다.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등기를 한 자는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외관주의의 표현이다.

법학| 2004.12.05| 4페이지| 1,000원| 조회(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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