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법률] 국가보안법

소개

잘 쓰세요~~^^

목차

I. 서론
1. “문민”정부와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의 본질
3.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II. 국가보안법의 제 문제
1.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2. 국가보안법 개패의 입장
3.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근거와 그 비판

III. 국가보안법의 폐지론
1. 국가보안법 폐지
2.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 형법에의 흡수
3. 국가보안법의 존속
4.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제 근거

IⅤ. 결론
1.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보안법의 피해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뿌리가 깊기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방향을 잡기 힘들어서 나 스스로가 속해있는 학생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부 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글은 단순히 학생사회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사회와 정치 전반에 걸친 국보법의 문제점과 변화, 사법질서로 시작하는 ‘정의’ 로운 사회구현을 얘기하고자 한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2003년 올해로 55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순천지구 주둔 제 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그 후에도 국보법은 1958년 국보법 파동, 1961년 민족일보사건, 그 뒤 인혁당사건, 동백림사건등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서 수많은 인사들을 체포, 구금, 고문하고, 사형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법을 이용한 정당한 살인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도구로 자행되었던 것이다. 시간이 점점 흘러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나고 615공동선언으로 남북이 적이 아니고 동포라는 것이 실감되는 그 순간에도 국보법으로 인한 국가의 횡포는 무수하게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