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문제의 고찰

소개글

송두율 교수 문제의 고찰

목차

Ⅰ. 서론
⑴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개인적 접근
⑵ 친북혐의와 입국이후

Ⅱ.본론
⑴송두율 교수에 관한 문제에 있어 쟁점사항
⑵사법처리에 대한 두 가지 입장

①자유주의 입장
②공리주의 입장
③국가보안법(법치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9월 22일,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친북활동에 대한 혐의 등으로 입국이 사실상 어려웠던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가 입국했다. 입국함과 동시에 국정원을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 등 각종친북활동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번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에 대한 각종 입장이 갈라져 대립되고 있는 양상이다. 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유보하고 시대의 희생양으로 인식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입장과, 엄연한 국내 법규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 등을 통해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우선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개인적 접근과 더불어 실정법 적용 논란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⑴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개인적 접근
송두율 교수는 1944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67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68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세계적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의 지도로 72년 독일프랑크푸르트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82년부터 독일 뮌스터대 교수로 있다.한겨레 신문에 여러차례 칼럼을 쓰기도 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역사는끝났는가>, <21세기와의 대화><민족은사라지지 않는다>등이 있다. 송두율 교수는 스스로를 `경계의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경계인`이라고 부른다. 2002년 출간한 저서 <경계인의 사색>에서도 자신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