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낙태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4.12.02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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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낙태란?
1.낙태의 개념
2. 법률상의 낙태
(1)한국의 관련법규
1)모자보건법
2)형법
(2)외국의 입법례
1)독일
2)미국
3.낙태의 실태
(1) 오늘날의 세계적 현실
(2) 우리 나라의 낙태 현실
Ⅲ. 낙태에 대한 법적 고찰
1.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찰
2.여성의 낙태선택권에 대한 고찰
Ⅳ.낙태논쟁
1.인간 생명의 시작과 임신 중절에 관한 몇 가지 관점
2.임신중절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의 논쟁
Ⅴ.나의 생각
본문내용
낙태에 관한 논쟁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문제이다. 그것은 의학적, 법적, 신학적, 윤리적, 사회적 개인적인 양상들을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성과 재생산 등에 이어진다. 어떻게 보면 낙태에 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연관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주장으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나 성폭력 등으로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성별낙태가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요즘은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낙태에서 비롯된 인명경시 풍조는 각박해 지는 세태를 낳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참 모습을 잃어가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