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론]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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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은 국제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20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대다수 학자들은 국제공동체에서 자기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는 거의 국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국제법을 국가간의 법으로 정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크게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나 개인 등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국제법의 주체로 생각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법은 종래 국내법에 유보되어 있던 영역에로 그 규율대상을 자꾸만 넓혀 가고 있다. 예컨대 인권은 졸래 국내법에 유보되어 있는 문제로 생각되었으나 이제는 국제법의 한 분과인 국제인권법의 규율대상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개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국제법의 주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구제법과 국내법이 그 주체 및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한 가지 본질적인 차이를 고수하고 있다. 즉, 국내법은 한 국가의 단독의사로 제정되는데 반해, 국제법은 둘 이상의 국가 혹은 이에 준하는 능동적 주체들간의 명시적 합의(조약) 혹은 일반관행의 형성(관습)을 통해서 수립되고 있다.
∮국제법동체의 시발점 :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국제법은 일차적으로 주권독립국가 혹은 영토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고안된 법체계이다. 따라서 현 국제공동체의 시발점을 찾는 문제는 곧 유럽의 역사에서 언제 영토주권과 독립국가의 개념이 형성되었느냐를 묻는 문제로 대체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대다수 학자들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유럽국제법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은 첫째 신교가 처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승인되었다. 이것은 곧 로마교황과 가톨릭교회가 서유럽에서 그 보편적 권위를 상실함으로써 신교에 기초한 국가들의 존재가 합법화되고 동시에 국가가 가톨릭교회로부터 독립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삼백개 이상이나 되던 신성로마제국의 구성국가들은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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