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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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세는 법인기업이 자기자본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국내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국내에 사업 또는 자산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를 자극해서 효율성 제고의 영향을 주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이지만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크게는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 경제부문과 관련하여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현안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의 인하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논쟁들은 비단 정치권을 중심으로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
· ㅇ참조조문 :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8호(현행삭제) /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현행 삭제), 제21항 제8호 (라)목(현행 삭제)
· ㅇ참조판례 등 : [1]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바14 결정(헌공74,92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642 판결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 구법인세법제18조의3(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