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실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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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1.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접근시각의 중요성
2.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접근
3.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함의 중요성

Ⅲ.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가해자 살해에 대한 정당화 법리
1. 문제의 제기
2. 대결상황의 경우
(1) 판결의 의의: ‘살인죄’에서 ‘상해치사죄’로
(2)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유’
1) 상당한 이유의 개념
2)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2. 비대결상황의 경우
(1) ‘비대결상황’에서 면책의 필요성
(2) 비대결상황의 면책 논리
1)위법성 조각의 방법
가) 정당방위
나) 긴급피난
다) 정당행위
2) 책임 조각의 방법
가) 면책적 긴급피난의 법리
나) 심신장애의 주장 가능성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가정폭력의 역사는 매우 오랜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그에 비하면 매우 최근에 와서야 시작되었다. 가정폭력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정도로 생각되어 왔던 탓, 혹은 아예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아 왔던 탓이다. 그 결과 가정은 ‘사적 자치’가 아닌 ‘사적 지배’가 횡행하는 치외법권지대가 되었고, 폭력을 견디지 못한 여성들은 폭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부장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는 단지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할 뿐이다. 이 발표에서는 과연 이러한 여성들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정폭력’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동성연애자, 장애인/장애우, 미혼여성/비혼여성 등,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하여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정폭력관련법체계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조 (정의)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라는 용어는, 가부장에 의한 가정 내 약자에 대한 구타, 학대 등의 행위의 불법성을 축소시키지 않고, 이를 ‘폭력’이라고 명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중립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기 때문에 가부장제 내에서의 권력관계에 의해 폭력이 자행되는 메커니즘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아내 폭력 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 또하나의 문화 (2001)
’ 또는 ‘가부장적 테러리즘 공미혜,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 구타」, 『가족학논집』 9집, 한국가족학회
’ 등의 용어가 대안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의붓아버지 살해사건〉에서 보듯이 가부장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는 단지 아내뿐이 아니며, 또한 ‘가부장적 테러리즘’은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성폭력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한계점을 인식하되, 이것이 현행법체계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참고자료

· - 이재상, 『형법총론』, 제 5판 (2003), 박영사
· - 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 또하나의 문화 (2001)
· - 공미혜,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 구타」, 『가족학논집』 9집, 한국가족학회
· - 정춘숙, 「가정폭력관련법 실행 실태 및 집행에 대한 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5주년, 현주소와 개선방향』, 서울여성의전화 (2003)
· - 김은실, 「인권, 문화, 여성: 여성인권을 논하기 위한 문화비판 시론」, 『철학과 현실』 44호 (2000)
· - 한인섭,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서울대학교 법학』제 37권 2호(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