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한국경찰제도

소개

목차가 너무 길어서 못적었네여..
아주 훌륭한 레포트입니다. 35장이나 썼는데..
참고 많이 하세요^^

목차

Ⅰ. 서론
제 1장 경찰
제 2장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 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 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 5장 경찰관리
제6장 경찰에 대한 통제
제7장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제 8 장결론

본문내용

Ⅱ.경찰조직법

1.경찰조직의 기초개념
가. 행정주체
행정주체라 함은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기의 이름과 책임하에 행정을 실시하는 단체(법인)를 말한다. 행정주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동조합등이 있다.
나.경찰행정기관
행정주체는 법인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정주체를 위한 경찰행정기관이 수행한다. 이처럼 행정주체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을 경찰행정기관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으로는 경찰행정관청, 경찰자문기관, 경찰참여(의결)기관, 감사기관, 경찰집행기관, 보조기관이 있다. 이가운데 경찰행정사의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경에 관해서는 경찰관청이 가장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지닌다.
다. 권한의 위임, 대리, 의결
(1)권한의 위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이나 자기의 보조기관 등 다른 기관에 위임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은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며, 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2)권한의 대리
권한의 대리에는 수권대리와 법정대리의 두 종류가 있다. 수권대리라 함은 본래의 행정청의 수권에 의해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대리기관은 대리관계와 피대리행정관청을 명시하여 의사표시 등을 행한다. 법정대리라 함은 행정관청이 사고 등으로 부재하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본래의 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당연히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대리에는 본래의 행정고나청이 지정해 둔 기관이 대리권을 갖는 경우(지정대리)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관이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협의의 법정대리)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