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dda관련, 경영] 한국의 농업보호정책과 무역에 관한연구

소개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 관련 졸업 논문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1. 대내적 현실과 여건.
2. 대외적 현실과 여건

2.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 비교.
1 한국의 농업 보호정책
2. 경제선진국의 농업보호정책

3. UR 협상의 영향.
1. UR 농업협상의 배경
2. 우리나라의 농업협상 대응.
3, UR 농업협정의 문제점.

4. DDA 협상동향 및 대책.
1.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출범의 배경.
2. 제5차 WTO 각료회의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출범의 의미.
3. 협상의 진전 현황과 쟁점 사항.
4.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평가.
5.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대응.
1. FTA.
2. 한-칠레 FTA의 배경과 의의.
3.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
4.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 협정의 평가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60-7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유례 없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전쟁의 아픔을 승화시킨 거룩한 단일민족이다. 이제는 어엿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 중 한나라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제가 앞으로 더많은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시장에서의 체제와 제도 속에서 우리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위치를 모색하고, 그러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나라들의 정책과 맞물린 우리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를 지향해야 하며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개방이라고 주장할 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국가 전체로서는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그 전략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강한 분야가 있지만 대외경쟁에 노출될 경우 취약한 분야도 있고 또 경제논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 하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마 우리 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고 전체 노동력의 반 이상이 종사한 산업이었으나 70년대 이후 경공업, 중화학공업과 90년대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업은 우리시대의 하향산업으로 전향해 농업의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기존의 농업방식으로는 국제 개방시장 속에서 우리의 농업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었다.
특히, 지난 UR협상 과정에서 농업이 처음으로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면서 경험이 없었던 우리로서는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그동안 열악한 농업여건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을 높은 무역장벽으로 보호해 왔으나 농업도 자유무역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채택되어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하게되었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실제 그 영향이 대단하지는 않아도 '무역자유화'라는 단어가 국내 농업에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새로운 WTO 농산물 협상이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DDA 협상의 득과 실,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2002.11
· 여영현,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농협중앙회 , 1999. 12..
· 최찬호·여영현,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농협중앙회 , 1998. 12.
· DDA 농업협상 동향 및 전망, 주 제네바 대표부 농무참사관 유 병 린
· 농림부 인터넷주소 http://www.maf.go.kr/
· FTA 대비 농업지원대책, 농림부, 2003.7
· 농업과 WTO 협상. 배종하. 2000.11
· 외교통상부 인터 넷주소 http://www.mofat.go.kr/ko/index.mof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쌀관세화 협상 http://rice.maf.go.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DDA의 중간정검 최낙균지음, 대외정책연구원 200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