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목차

Ⅰ. 서 론
II. 공소장변경
Ⅲ. 공소장변경의 한계(허용범위)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 공소장에 기재된 기재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변경.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추가기소와 구별되며, 공소장변경의 일종인 공소사실의 일부철회는 소송절차는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심판대상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공소의 취소와 구별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허가없이 공소장의 명백과 오기와 누락을 보충하는데 그치는 공소장정정(보정)과도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 298조 1항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아혀야 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