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나타난 예링의 목적법학 사상

소개

예링의 저서를 통해 나타난 목적법학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수 있는 레포트입니다. 저서로는 권리를 위한 투쟁과 목적법학(제8장)을 참고했습니다.

목차

1. jhering의 이력과 시대적 배경
(1) jhering의 이력
(2) jhering의 사상적 배경과 학문적 업적

2. jhering의 목적법학
(1) 목적법학의 의의
(2) 목적법학의 등장배경

3. jhering의 저서에 나타난 목적법학
(1)「Der Kampf ums Recht(권리를 위한 투쟁)」
1)「Der Kampf ums Recht(권리를 위한 투쟁)」의 주요내용
①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②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주장이다.
③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④ 권리주장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⑤ 권리를 위한 투쟁이익은 사법, 사적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2) 내용정리 및 감평
(2)「Der zweck im Recht(법의 목적)」
1) 서 문
2)「Der zweck im Recht(법의 목적) 제 8 장」의 주요내용
① 동물과 강제력
② 인간 - 강제력의 자기통제
③ 공공단체
④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분리
⑤ 국가와 강제력
⑥ 개인이 법에 대한 압력
⑦ 국가의 이익
⑧ 사회 이익과 개인 이익의 공속성
3) 내용 정리 및 감평

4. jhering의 법철학이 현대사회에 주는 의미

본문내용

3. jhering의 저서에 나타난 목적법학
(1)「Der Kampf ums Recht(권리를 위한 투쟁)」
1)「Der Kampf ums Recht(권리를 위한 투쟁)」의 주요내용
①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모든 중요한 법규는 이에 대항했던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다가 평화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일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이다. 투쟁이 없는 평화나 노동 없는 향락은 에덴동산의 시대에나 속하는 것이다. 역사는 이 양자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서만 알고 있다.
‘법의 설립에 관한 사비니와 푸크타 이론’에 의하면 법의 형성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마치 언어의 형성에서와 같이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그것은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투쟁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탐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며 그것은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해지는 스스로의 진리의 힘이며, 인간의 심정이 자연스럽게 계발되어 행위로써 표현되는 확신의 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목적개념으로서의 법은 인간의 여러 목적과 노력, 관심의 혼란한 상황에 휩쓸릴지라도 정당한 길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옳은 길을 찾았을 때는 자기의 길을 스스로 막는 적대감을 버릴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 예링의 "목적법학(제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