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서브노트1

*익*
최초 등록일
2007.02.12
최종 저작일
2006.08
3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법학개론 사이버강의 서브노트입니다.
범위는 중간범위이고요
공부한 흔적만 남기시면 A+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주 1강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

•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존재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다. (기르케)
=> (사회 형성-> 질서 유지 필요-> 법, 규범)
• 법은 공동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바탕이 된다.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과 사회의 관계를 나타냄

○ 천사도 악마도 아닌 인간

• 인간관계에 대한 홉스의 정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인간은 이리와 같은 존재로 규정
공존의 질서를 위해 규제가 필요
• 규범의 생성과 연원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이 공평하게 충족될 수 있게 하는 규칙
-남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공존하는 질서
-사회는 가 부문의 생활 관계에서 그를 규제하는 규범이 발달

○ 사회의 갈등과 조화의 기술

• 규범
-개인이나 집단간 이해갈등에 있어 조정기술
-규범이 추구하여 실현코자 하는 질서는 공정, 공평
• 법의 불완전성과 구현
-법 자체가 없거나 법의 실제가 불공평한 경우 법을 만드는 과정과 집행하는 과정이 불공
정 할 수 있다.
-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추구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익*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법학개론 서브노트2 25페이지
    ● 9주차 강의 ● ○ 국가와 사회 ? 국가와 사회 -일원론: 국가와 사회는 동일한 것 -이원론: 국가와 사회의 조직적, 기능적 교차관계를 강조 -현행헌법: 이원론적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제도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다양하게 보장 ? 헌법의 ..
  • 한글파일 [법학]민법총칙(서브노트) 총정리 146페이지
    민 법 총 칙 목 차 제1장 서 론 3 1. 민법의 의의 3 2. 민법의 법원 6 가. 성문법 6 나. 불문법 7 3. 민법의 기본원이 12 가. 사소유권 절대의 원칙 12 나. 사적자치의 원칙 13 다. 과실책임의 원칙 13 라. 근대민법의 기본원이의 수정 14 제..
  • 한글파일 헌법 서브노트 33페이지
    원리 ?? C.Schmitt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 2.법학적 ... 규범논리주의(순수 법학):방법일원론.법단계설(헌법=근본규범) 2.통합
  • 한글파일 사이버 공간에의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에 관하여 16페이지
    사이버 공간에의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에 관하여 < 목 차 ... > Ⅰ.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특징 · · · · · · · · · · 1 ... 1) 사이버 폭력의 정의 2) 사이버 폭력의 특징 Ⅱ. 사이버 폭력의
  • 한글파일 [법학]공인노무사 서브노트 (노동법2) 193페이지
    공인노무사 서브노트 (노동법2) 목차 1. 노동기본권 총설 및 근로3권
  • 한글파일 [법학]채권법 서브노트/요약 8페이지
    대신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만든 노트북 모델 ... 노트북으로 그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면 동일한 노트북 중 어느 것이라도 ... 무방하기 때문에 그 종류의 노트북 중 하나를 사고판다는 것이기에 종류
  • 한글파일 스마트산업의 발달과 공유경제 12페이지
    있으나, 현대적 관점에서의 공유경제는 2000년대 후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 이유로는 노트북의 경량화다. 노트북은 기존의 문서작업을 할 때 더 ... 되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태블릿 PC를 사용하기보다 노트북을 더 구매한다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법학개론 서브노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