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제정치, 한국정치] 중국의 군사력증강 추세와 한국 안보 영향

소개

중국의 국방력 변화에 대한 한국 안보의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전망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중국 군사력 증강의 원인과 배경
1.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
2. 걸프전의 영향
3. 군사적인 관심의 변화

Ⅲ. 중국의 군사력 증강 현황
1. 중국의 국방체계의 전반
2. 군 현대화
3. 국방비

Ⅳ.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직접적 영향
(1) 물리적 위협
(2) 정치적 위협
(3) 경제적 위협
(4) 정신심리적 위협
(5) 새로운 형태의 위협
(6) 소결
2. 간접적 영향
(1)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2)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3)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4)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5)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대안제시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 70년대 후반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후로 벌써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동안 중국은 제3세대 지도부를 거쳐 현재 제4세대 지도부가 집권하고 있고, 현재까지 경제 중심의 발전을 지속해오고 있다.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1992년 제8기 전인대 제1차 회의에서 군현대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공식화하면서부터 군비강화를 시작하였다. 아직은 국가정책적으로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언급이 될 만큼 강해지고 있다.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다음인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경제부흥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위협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긴장하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첫째 과연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증강하고 있는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참고자료

·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 골드, 2004
· 이원종, 「새로운 중국과 한국」, 나남, 2002
· 장아군, 중국대륙연구, 「중국의 군사정책과 아․태지역 안보」, 1999
· 2000 국방백서
· 2003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 2002 중국 국방백서
· 장용빈,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경희대 행정대학원, 2002
·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한국과 국제정치』, 2002
· 박헌옥, 「중국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한국논단, 1997
· 국방부 http://www.mnd.g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