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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미술] 이콘과 탱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콘과 탱화의 공통점과 차이점Ⅰ. 들어가기종교라는 것은 많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 종교 음악부터 시작하여, 각종 건축물, 각종 성스럽게 쓰이는 기구들 그리고 많은 성화들이 종교를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들이다. 특히 성화는 종교적인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의 바람을 담기도 하고, 위안을 주기도 한다. 또는 해당 종교의 교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성화를 쓰기도 한다.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성화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콘’이라는 것이 있고, 불교에서는 ‘탱화’라는 것이 있다. 이콘이란 그리스어로는 이미지 혹은 초상을 의미하며 성서에 나타난 주제들이나 성자들을 그린 그림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무위에 그려진 목제 이콘이지만 이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 프레스코 등에 재현된 성화를 통칭하기도 한다. 이콘은 색채신학이라고 불리며, 동방 정교의 전례물이자, 신자들에 대한 교화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콘은 교회 내부에 위치하기도 하고 집안 내부의 성소에 장식되기도 한다. 또한 불운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축소하여 휴대하기도 한다.탱화란 불교의 신화적 내용을 그린 그림으로, 종이나 비단 또는 베에 불교 경전 내용을 그려 벽면에 걸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다. 내요은 신앙 대상이 되는 여러 존상만을 그리는 존상화와 경전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변상도의 성격을 지닌 것이 있다. 탱화는 기능에 따라 본존의 후불 탱화와 신중 탱화로 나누어 지고 신중 탱화는 다시 팔부 신중 탱화와 사천왕 탱화로 나누어 진다. 후불 탱화는 본존불의 신앙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하면 신중 탱화는 수호신적인 기능을 띈 것이다.이콘과 탱화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그림들이라는 점에서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차이점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우선 이콘과 탱화의 공통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고, 반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이콘과 탱화 - 공통점과 차이점.1. 공통점이콘과 탱화의 공통점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공통점은 두가지 모두 종교적인 배경에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콘은 기독교, 더 엄밀히 말하자면 러시아 정교회를 배경으로 생겨났고, 탱화는 불교를 배경으로 생겨났다..두 번째 공통점은 두가지 그림 모두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콘의 경우는 성서의 내용들을 이미지 화하였고, 탱화는 불경의 내용들을 이미지화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전의 내용들을 이미지화 시킴으로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종교를 알릴 수 있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세 번째 공통점은 두가지 모두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이콘의 경우 이콘 자체가 우상으로까지 간주하여 ‘이콘 파괴주의’라는 개념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콘에 대해서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하여 이콘을 축소하여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우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했다고 하겠다. 탱화의 경우 종류 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후불 탱화의 경우 본존불의 신앙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신중 탱화는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 신중을 그린 것이다. 영단 탱화는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특히 한국의 사찰에서는 탱화가 직접적인 신앙대상으로 봉안되기도 하고 주로 불상의 뒷벽에 걸려있다. 즉, 이콘이나 탱화나 각자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이콘이나 탱화를 부적처럼 여기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네 번째 공통점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다는 점이다. 이콘도 그림의 종류와 장소, 중점적으로 그리는 인물등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탱화 역시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후불 탱화나 신중 탱화, 영단 탱화등으로 나누어 진다.이콘과 탱화의 공통점은 주로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찾을 수 있었다. 각 그림의 목적이라든지, 내용등이 종교적인 색채를 띄고 있고,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콘과 탱화의 공통점이다.2. 차이점.우선 이콘과 탱화는 두가지가 추구하는 이상향, 즉 종교의 내용이 다르다. 이콘은 러시아 정교회로 기독교적인 측면이 강하고 탱화는 불교적인 측면이 강할 수 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인 차이점들을 살펴보면 차이점은 약 세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차이점은 각 미술 작품의 중심이 다르다는 점이다.이콘은 일정한 대상에 대한 인물 작품이 많은 편인데 반해 탱화는 주존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그와 관계된 군상들을 주위에 그려 넣는 군상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두 번째 차이점은 작품에 주요 모델이다. 이콘의 주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하여, 성도들, 마리아 등이다. 이콘은 이 모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왔다.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탱화는 많은 사람들을 그려 넣는 군상도이다. 군상도는 크게 주존과 군상들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존상의 선정과 배치, 강조점등이 시대별로 지역별로 다르다. 한가지 모델에 대해서 더 지적할 것은 이콘의 주인공은 매우 한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탱화의 주인공은 매우 다양하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신들이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류별로 또는 해당하는 탱화의 신들은 각각의 다른 기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세 번째 차이점은 종교 탄압의 유무이다. 이콘의 경우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우상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여겨 이콘 파괴주의가 등장하고 실제로 이콘을 탄압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탱화는 조금 다르다 우선 탱화에 대한 종교적인 제재는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이할 만한 것은 탱화라는 것 자체가 불교를 아는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국에만 있다는 것이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도 탱화와 비슷한 불화가 존재하긴 하지만 한국처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콘과 탱화는 둘다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을지 모르지만 이콘은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으나 탱화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인문/어학| 2005.04.22| 3페이지| 1,000원| 조회(502)

이콘, 탱화, 러시아예술, 러시아문화, 종교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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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예술관] 20C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나타난 예술적 세계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20C 러시아 아방가르드에 나타난 예술적 세계관Ⅰ. 들어가기20세기의 러시아 문화는 서구의 모더니즘을 수용하면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예술 세계를 개척하였다. 러시아의 문화는 직접적으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마치 르네상스 시기처럼 문학, 철학,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전과는 새로운 형태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것은 발전을 거듭하여 러시아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러시아의 르네상스는 크게 다르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모두 문예부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문주의적인 정치, 종교, 사회의 총체적인 변혁이었다. 반면 러시아의 르네상스는 일부 지식 계층만의 문화적 세련미를 구축하는 협의의 문예부흥이었다.)그러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보다 못할 것이 없었다. 러시아의 변화는 음악, 미술, 문예뿐만 아니라 건축, 영화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러시아 문화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세련되어 지는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 문예부흥의 참여자들은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의 공리주의적이고 계몽적이며 실증주의적 측면에서 벗어나 인간 개인의 창조적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을 위한 예술’적인 순수 예술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사고는 러시아 문화를 더욱 예술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성격을 갖도록 만들었다.Ⅱ. 새로운 시각의 등장러시아의 아방가르드 회화는 그 과정을 크게 상징주의, 신원시주의, 입체-미래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사조들은 일반적인 자연주의나 사실주의와 같은 있는 그대로를 옮겨놓은듯한 회화와는 크게 다르다. 어떤 면에서 이런 새로운 시각들을 후기 인상주의나 입체파 또는 초현실주의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은 주관적으로 사물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언급한 세 가지 형태(상징주의, 신원시주의, 입체-미래파)는 러시아문에 서구의 미술사조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 우선적으로 세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보고, 어떤 점에서 서양에서 분류하는 미술형태와 다른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상징주의, 신원시주의, 입체-미래파는 독립된 형태의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로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상징주의 예술이란 말 그대로 예술을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상징은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작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면세계를 겉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상징주의는 문예, 음악, 미술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음악이나 문예적 요소들은 미술로 전환 시켜서 표현하는 형태가 바로 상징적 표현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상징주의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해서 새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것을 접목 시켜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콘에서 나타나는 기법들을 작품 속에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無에서 有’를 창조했다기 보다는 ‘有에서 또 다른 有’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또는 ‘有 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캔버스에 그려지는 평면적인 작품으로 뿐만 아니라 무대 배경이나 의상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태양에 대한 승리』라는 오페라 속의 무대예술 장식이 그 예이다. 이 오페라에서 표현된 예술적 특징은 입체-미래파의 대표적인 표현방식이기도 하다.상징주의적 경향의 화가들이 1907년 전을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예술세계』)의 상징적인 분위기를 계승하면서 러시아 회화에 ‘신원시주의’적인 경향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신원시주의의 특징은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야수파의 화풍 기법과 비슷하게 인체를 단순화 시키고, 원시적으로 표현하며, 생활의 원색적인 채색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대담하게 생략하고 주관적으로 과장하는 형태를 즐겨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의 시각을 하나의 화폭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즉, 이들은 입체파적인 새로운 비구상적 경향과 야수파적 분위기, 러시아의 전통적인 회화기법들을 통합하여 기존의 것과는 다른 형태의 표현그룹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입체-미래파는 선과 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종합예술의 한 경향이다. 이 경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이성적 언어’이다. ‘초이성적 언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무른 뜻이 없는 소리가 모여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부분으로 전채를 나타내고 그대로 보이는 사실에 대하여 환영으로 여긴다.)입체-미래파를 대표하는 화가는 말레비치, 깐딘스끼, 그리고 샤갈이 있다. 이들이 입체-미래파의 대표적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화풍은 매우 다르다. 말레비치의 경우 ‘수프레마티즘’이라는 것을 추구했다. ‘수프레마티즘’이란 말레비치식의 용어로서 한국적 표현으로는‘禪적 절대주의’라고도 말한다. 말레비치는 신원시주의적인 경향에서 좀 더 발전하여 입체-미래파적 경향을 보인다. 그는 ‘알로기즘’ 즉, 반이성 혹은 초이성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말레비치는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을 대조시킴으로 이성과 논리의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한 논리와 이성은 항상 무의식적인 생각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깐딘스끼는 기하학적 추상을 즐겨 그렸다. 이것은 이후 생태학적인 추상으로 변화되었다. 말레비치가 형태와 색채들이 소멸된 추상적 절대 선적 경지에 오르는 무화를 추구하였다면 깐딘스키는 ‘생체적 추상’을 추구하였다.)샤갈의 경우는 깐딘스끼와 말레비치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샤갈은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 샤갈의 이런 특징은 얼핏 보기에는 입체-미래파와 별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상상력과 기억의 장면들 속에는 입체파적인 대상의 분할과 공간의 중첩, 동시성과 같은 기법들이 은연중에 나타난다.)이런 러시아에서 나온 사조들은 서구 미술의 후기 인상주의, 입체파, 초현실주의와 비는 어렵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후기 인상주의는 자연묘사가 아닌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이란 점에서 상징주의와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상징주의에서 볼 수 있는 음악? 문예와의 결합된 성격을 찾아볼 수는 없다. 즉, 후기 인상파는 미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연묘사 보다는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을 강조했을 뿐이다.입체파는 사물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원시주의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입체파는 Cubism(큐비즘)이라고도 불리는데, 20세기 최초의 새로운 미술운동이며 미술사의 전환점이다. 큐비즘은 피카소가 1907년 대담한 색채와 면의 구성을 보여주는 을 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큐비즘의 중심 사상은 순간적인 현실 묘사를 지양하고 시점을 다수로 하고, 색채도 녹색과 향토색으로만 한정시키며 그 위에 자연의 여러 형태를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시켜 사물의 존재성을 2차원의 “타블로”로 재구성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신원시주의의 재구성과 입체파의 재구성은 매우 다르다. 오히려 입체파의 재구성은 입체-미래파에서 표현되는 재구성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신원시주의의 재구성은 생략, 과장, 동시각적 표현과 더불어 러시아 전통의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입체파의 재구성은 단순 생략이나 과장의 차원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 분해를 하고 재조립한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 후기의 종합적 큐비즘은 회화적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물을 그림 속에 붙여 넣는 식의 과감한 기법을 도입하였다.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의 세계, 또는 꿈의 세계의 표현을 지향한다. 이것은 몽환적, 상상력 표현이라는 부분에서 입체-미래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초현실주의는 표현함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기법들을 많이 도입한다. 콜라주), 오브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서구 미술은 특정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새로운 시각들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실제로 러시아 문화가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슷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의 저변에 깔린 성격이나 예술적인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이다.Ⅲ. 새로운 시각의 특징러시아의 새로운 시각들은 그 특징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관성이다. 이것은 뒷받침 해주는 첫 번째 증거는 상징성이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자신의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증거는 사물에 대한 재구성의 측면이다. 그 재구성도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신원시주의에서는 단순한 생략이나, 과장 또는 대담한 색채를 통해서 사물을 작가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재구성 하였다. 이러한 재구성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입체-미래파에서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발전하였다. 입체-미래파에서도 말레비치, 깐딘스끼, 샤갈등 매우 다른 형태로 사물을 재구성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증거는 ‘초이성적 언어’라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이것’이라고 틀을 만들어 주거나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작가가 스스로 별로 뜻이 없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메시지를 담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20세기 러시아에서 나타난 예술은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두 번째는 복합성이다. 당시 러시아 예술은 미술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음악과 문예와 미술등 다양한 예술적 표현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음악을 미술로 표현하기도 하고, 글을 미술로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무대장치나 의상으로도 표현하였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접목시키기도 하였다. 이콘이나 루본과 같은 예술적 표현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 그런 전통적인 방법들을 접목시켜서 한층 더 풍부한 예술적 특징을 창조해 내었다. 그리고 미술 속에 나타난 시각도 한사람, 하나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화폭 속에 다양한 시각을 담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

인문/어학| 2005.04.22| 5페이지| 1,000원| 조회(571)

아방가르드, 입체파, 러시아 문화, 러시아미술, 러시아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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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정치사상]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의 사회계약설 평가A+최고예요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의 사회계약설Ⅰ. 들어가며...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소속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속한 가정 이 있고, 사회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사람들은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처음부터 국가라는 틀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는가. 보통 국가 없던 그 시절, 제도도 없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던 그 상태를 많은 철학자들은 ‘자연상태’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자연상태에서 부터 국가의 발생을 설명한다.홉스, 로크, 루소도 인간의 본성과 자연상태에 대한 설명에서 부터 시작하여 국가의 발생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한다. 세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발생하게 계기를 ‘사회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형태는 물론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의 형성과 정부의 발생을 설명한다.사회계약의 근원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 이론이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뿌리를 설명하는 즉, 민주주의 이론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에 의해서 완성되는 사회계약론을 토대로 민주주의 이론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 세사람의 이론들은 처음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부터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사회계약이라는 용어적인 표현은 동일하게 쓰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인간 본성과 자연 상태, 그리고 사회계약의 필요성과 국가의 발생과정등은 홉스는 홉스대로, 로크는 로크대로 또 루소는 루소대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다. 또한 각자가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차이점을 드러낸다. 홉스가 처음 제시한 이론에 대하여 로크는 로크 나름대로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설정하고, 루소도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 하면서 홉스와 로크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본 글에서는 사회계약을 설명하고자 하는 세 사람의 관점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우선적으로 세사람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주장을 설명한 후에 동일한 주제에 주의가 발전하고 생산이 증대하며 결정적으로 화폐가 발전함에 따라서 무한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다.로크의 주장에서 또한가지 주목할 점은 인민의 개념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산계급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후에 루소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3. 루소루소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이 묶여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인간은 선하지만 환경적으로 존재하는 악한 부분이 인간을 지배함으로 인간이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권리와 권력을 양도함으로 유기체를 형성해야한다고 주장한다.루소의 이러한 계약의 핵심은 바로 일반 의지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사회에 가입하려면 공동사회의 일반의지에 충실히 순응하여야 한다. 루소가 말하는 일반 의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순응하는 그러한 공동의 선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다수결의 원칙과 연결된다. 루소의 사회 계약은 연합자가 공동체 전체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우선 각자가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조건은 모두에게 평등해지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신을 전체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아무에게도 자신을 주지 않는 셈이다. 연합자 각자는 자신을 내걸고 양도하는 만큼의 똑같은 권리를 획득하기 때문에 각자가 상실한 모든 것과 동일한 대가와 자신이 가진 것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더 많은 힘을 얻는다. 이것은 곧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격과 모든 권력을 일반 의지라는 최고의 지도하에 공동의 것으로 두며,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게 각 성원을 전체의 불가분적 부분으로 받아들임을 말한다.Ⅲ. 관점의 차이1. 인간 본성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인간의 성품이다. 특히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성품을 분석함으로 사람들의 공동체 형성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홉스는 사람의 본성을 매우 악한 것으로 보았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악하여 사리사욕에 사우고 있다. 이곳에는 재산권도 정치 지배도 없다. 나의 것도 너의 것도 없다. 누구든지 가질 수만 있다면 다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도 그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만 그렇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자연권은 ‘각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힘을 그 자신이 원하는대로 행사하고 소유하는 자유’ ‘그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성과 판단에 의거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수단을 동원하여 어떤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Ch.14)로 규정’하였다. 홉스가 말하는 자연권이란 결국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자유이며 타인의 이성과 판단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이며 또한 그러한 굴종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자연법은 가능하면 언제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는 자기 보호의 자연권을 어느정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행사할 것을 허락하는 만큼의 자유만을 자기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자연법의 계율은 인간들에게 그들을 전쟁 상태로 이끌어가는 정념들을 한결같이 자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그 동료들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가능케 하는 평등관념에 기반하여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다.)로크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린다. 자연법의 한계 안에서 자기 행위를 규율하고 자기 소유물을 처리하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이다. 로크의 자연상태에서는 각 개인이 자연법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므로 홉스가 묘사했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해낼 수 있는 우월적인 결정자가 없기 때문에, 자연상태는 결국 불완전한 것이다. 자연상태에서 인간 이성이 작동하고 신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자연상태는 상기와 같은 본질적인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점차 홉스가 묘사한 바와 같은 전쟁상태로 변해간다.) 로크가 말하는 자연권이라는 것은적한 것이다.)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화폐를 발명하고 재산을 축적하자, 투쟁과 강도, 사기등 나쁜일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서 사람들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맺고 정치 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당시 자본의 창출과 축적에 계속 매진한 신흥 시민계급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화 하려는 입장에서 사회계약론을 전개한 것이다.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은 입법부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나쁜 정부나 입법부는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 저항의 이론적 근거 제시와 함게 의회 해산 제도의 철학적 기초를 제시하기도 했다.) 로크의 사회계약은 동의라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다. 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유는 공동 사회에서 동의에 의해서 수립되지 않은 어떤 입법권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으며, 어떤 의지나 어떤 법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동의에 의해서 부여된 위임에 따라 입법권이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다.) 로크의 계약은 이중적이다. 첫번째로는 구성원들이 공동 사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합의를 하고 두번째 계약을 통해서 공동 사회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루소는 사회 계약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의 집단적인 힘을 모아 만들어낸 결사라고 한다. 그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면서도 오직 자기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여전히 그전과 다름없이 자유롭다.) “사람들은 공동으로 자기의 신체와 자기의 모든 권력을 일반 의지의 궁극적 인도 아래 맡기고, 그 대신에 우리는 공동체적 자격으로서 전체의 불가분적 부분으로서의 각 구성원의 지위를 받는다.” 이 결사의 행위는 각 게약 당사자의 개인적 인격체 대신에 도덕적이고 집단적인 단체를 창조한다. 그 단체는 그 의회의 투표수만큼 많은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이 행위로부터 그 단체의 통일성과 공통된 주체성 및 그 생명과 의지를 받는다.)루소우리는 주권이 절대적이고 성스럽고 절대 불가침한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협약의 한계를 능가하지도 않고 또 능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주권자는 어느 신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책임지울 권리를 결코 갖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건이 특수해져서 주권자의 권한은 더이상 합법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사회계약설1, 2 제 4장) 여기서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일반의지라는 것이다. 일반의지란 공동의 선을 목표로 할 때, 그것이 어떤 이유, 경험 또는 사적 양심에 의해서든지 진심으로 마음속에 선의를 간직한 모든 시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지지될 때 진정한 일반의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행동하는 일반 의지가 바로 주권이며, 일반의지는 전체로서의 공동사회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주권은 전체로서의 공동사회 안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안된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어떤 한 사람이나 집단에 위임될 수도 없다. 주권은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행사될 수 없기 때문에, 비례 대표 제도나 정교한 선거 제도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루소는 로크가 이야기한 대의대표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연방정부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루소에 의하면 주권자는 특사와 하원의원에 의해 대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대표자들은 인민의 의지를 그들의 의지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소는 그 해결책으로 직접정부를 이야기 했으나 큰 국가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연방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큰 국가와 작은 국가들의 장점들을 유일하게 결합하여 적함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제도인 연방정부 제도를 확대하고 완성하는데에 전념하라(폴란드 정부론 제 5장)고 말했다.5. 저항권홉스는 사실 주권의 절대 불가침성을 강조했지만 주권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역설했다. 주권자의 의무가 단순히 인민의 생명보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인민이 행복하고 즐겁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인민의 생명 보존는다.

사회과학| 2005.04.22| 12페이지| 1,500원| 조회(2,582)

루소, 홉스, 정치사상, 로크, 사회계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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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정치사상]군주론, 로마사, 리바이어던 요약 평가B괜찮아요

정외 4 노 우 령Ⅰ. 군주론제 1장. 군주국의 종류와 그 성립과정; 통치체는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이였다. 군주국이란 세습군주국이거나 신생군주국이고 신생군주국은 전적으로 새로 탄생한 군주국이거나 세습군주국의 군주에게 정복당하여 새로 편입된 군주국을 말한다. 이렇게 얻은 영토에는 과거 군주통치에 익숙한 곳과 자유로운 곳이 있다. 영토를 얻는 방법은 첫째, 타인의 무력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 자신의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셋째, 운 또는 호의에 따른 경우, 넷째, 능력에 의한 경우가 잇다.** 이장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국에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통치의 성격에 따라 공화국과 군주국으로 나누고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따라서 세습군주국과 신생군주국을 나누어 정의한다. 영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그냥 단순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서 또는 국가 형성의 방법에 따라서 세분화 시키고 적절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논리적으로 전개 시키기 위해 개념을 확실해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제 2장 세습군주국; 세습군주국은 새로운 국가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보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습군주국의 보존은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어느정도의 부지런함과 유능함만 있으면 강력한 세력에 의해 쫓겨나지 않는 한 항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쫓겨나게 되더라도 새 정복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전의 군주가 예전의 지위에 복귀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세습 군주국이 새롭게 새워진 국가보다 더 유지가 쉽다고 말하면서 이탈리아의 예를 든다. 그는 세습군주는 신생군주에 비해 사람들을 괴롭힐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신민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근거로 하면 군주는 새로 나라를 세우는 것 보다는 세습 받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편한 방법이라는 다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잔인한 조치를 행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잔인한 조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나쁜 조치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잔인한 조치도 군주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고 가해행위를 할 때는 한꺼번에, 그리고 시혜는 조금씩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도자라면 이러한 단호함과 적절한 잔인함을 갖는 것이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제 9장 시민형 군주국; 동려 시민들의 호의에 의해서 군주가 되는 유형을 시민형 군주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위에 오르는 방법은 인민의 호의에 의한 방법과 귀족의 호의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 두가지 계급은 군주정, 공화정, 그리고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다. 우선, 군주정이란 인민이나 귀족 중 어느 일파가 기회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서 도입된다. 귀족은 인민의 압력을 감당할 수 없을때,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통치자를 추대하고 인민은 귀족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그들중 한사람을 통치자로 추대하여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군주가 귀족을 다루기 위해서는 두가지 고려사항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귀족은 군주의 운명에 자신들의 운명을 결부시켜 처신하거나 그와 반대로 행동한다. 전자의 부류로 탐욕스럽지 않은 자는 우대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들이 왜 반대하는 가를 잘 구별해야 한다. 기백이 결여된 자라면 특히 영리한 자들을 잘 활용해야 하고, 야심을 품고 있는 자라면 관찰하고 공인된 적처럼 두려워 해야한다.인민의 지지로 군주가 된 자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귀족의 지지로 된 자도 인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해야한다. 인민들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군주라면 인민들에게 배반당하는 일은 결코 없고 자신의 권력이 확고한 터전위에 있음을 알게 된다. 현명한 군주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시민들이 정부와 자기를 믿고 따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래야 시민들은 그에게 항상 충성한다.** 는 것 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자인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고 이득에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바친다. 인간은 지나치게 이해 타산적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자신을 사랑한 자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움을 받아서도 안된다. 인민들의 재산과 부녀자에게 손대는 일을 삼가면 이것은 항상 성취할 수 있다. 장군은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 이부분은 다시한번 인간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군주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의 지위를 탐하거나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 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주는 듯 하다. 모든 인간은 이해 타산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느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고 행동하게 된다. 또한 군주의 입장에서도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냐하면 타인의 선택은 군주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제 18장 군주는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가; 경험에 따르면 우리 시대에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군주는 자신의 약속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혼동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싸움에는 법률에 의거한 것이 있고 힘에 의거한 것이 있다. 군주는 두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함정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경우, 또한 약속을 맺은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된다. 가급적이면 올바른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비행을 성취하는데 기여하게 되면, 군주로 하여금 존경과 찬탄을 받게 한다. 이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군대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군주론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앞으로 이탈리아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군대 양성과 새로운 제도 및 법률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을 이탈리아에게 적용시켜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는 듯 하다.Ⅱ. 로마사 논고제 1권 서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득을 주는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에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고대의 왕국이나 공화국에서 일어난 귀한 활동들이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활동을 말로만 찬양하고 본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면서 분쟁이나 질병에 관해 으레 고대인들이 내린 판단 또는 처방한 치유책에 의존한다. 그래서 나는 티투스 리비우스의 모든 저작으로 부터 고대와 현대의 사실들에 대한 나의 지식에 근거하여 사실들을 잘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추려내어 집필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다.제 1장 도시 일반의 기원, 특히 로마의 기원에 관해; 도시는 토착인이나 이주민들에 의해 세워진다. 아테네와 베네치아는 주민들이 다수의 작은 공동체에서 안전을 위해 모여 살게 된 것이고 알렉산드리아나 피렌체는 이방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자유로운 도시는 부득이 그들이 사라던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거주리를 찾아나설때 건설되고 아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건설자의 덕은 장소 선택과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드러난다. 도시는 비옥한 곳에 자리잡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엄격한 법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해야한다. 로마는 자유로운 도시에서 출발했다. 지도자들이 제정한 법률이 부과한 많은 필연성으로 인해 토지의 비옥함,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함, 거듭되는 승리, 제국의 광대함등 그 어떤 요소도 수백년 동안 그 나라를 부패시킬 수 었었고, 활력이 지속적으아로 추방되도록 만들었다. 갈리아인이 침략하였을때, 로마인들은 많은 실수를 거듭하였다. 그래서 도망을 가거나 갈리아인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티투스 리비우스는 이에 대해서 “운명은 그녀가 힘을 비축하는데 인간이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그 만큼 인간의 지성을 마비시켜 버린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엄청난 고난속에 사는 사람이나 또는 성공의 절정에 사는 사람이나 칭찬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다. 하늘이 그들에게 부여한 커다란 기회에 의해 그러한 지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운명은 다시 로마를 회복 시키게 해주었다. 인간은 운명의 구도에 따라 부딪혀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 인간은 운명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운명 또한 구부러진 미지의 길을 따라 움직이므로 인간은 어떠한 운명이나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든지 항상 희망을 품어야 하고 절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로마의 흥망성쇠는 물론 로마 자체의 성과나 문제점 등 내부적인 원인들도 충분히 찾아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운명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제 3권제 1장 한 종교나 공화국이 오래 존속하기 위해서는 종종 시초로 되돌아가야한다.; 내가 여기서 논하는 공화국이나 종교와 같은 복합체의 경우에도 그것들을 시초로 되돌리는 변화가 이로운 것이라고 말하겠다. 어떤 복합체가 자체의 제도를 통하여 종종 스스로를 갱신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와 유사한 갱신을 성취한다면, 그것은 가장 잘 정비되어 진정 장수를 누릴 것이다. 만약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부패는 필연적으로 그 본체를 파멸 시킨다. 로마의 경우는 갈리아인들에게 정복 당함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당시 타락해가고 있던 종교의 정의를 다시금 쇄신하고 준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로마인들은 고대 종교의 모든 의식을 부활 시키고, 전투중에 “만민법을 위반한” 인물들을 처벌하였던 것이다. 공화국에서 이처럼 좋은 결과는 른다.

사회과학| 2005.04.22| 22페이지| 1,500원| 조회(1,196)

군주론, 홉스, 마키아벨리, 리바이어던, 로마사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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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한국의 대외환경정책 평가B괜찮아요

한국외교정책의 실제 : 환경Ⅰ. 들어가기최근 환경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냉전 종식후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현재 세계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의 종류를 살펴 보면,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현상, 산성비, 희귀 동물의 멸종, 삼림파괴, 토양 유실 및 사막화, 해양오염, 그리고 각종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는 이런 문제점들이 사람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보 만큼이나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질병들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각종 유해 물질들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을 오염시킨다.경제 통상 분야에서 환경문제는 문제의 발생 원인 및 해결 방안이 모두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 따라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형태가 환경문제 발생원인이 되는 경제및 통상활동의 제약이나 금지의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환경문제가 유엔등 중요 국제 외교무대에서 다자외교의 대상이 됨에 따라 그 발생원인과 해결방식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이 지구차원의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도국의 경우 국가가 아직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요구를 들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개도국은 지구환경 문제 발생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요구함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가 몇몇 국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규범화 하는 추세이다. U표적인 것은 산성비이다. 어떤 국가에서 나오는 공해가 공기중으로 올라가서 빗물이 되어 떨어질때, 당사국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에도 피해를 주게된다. 인위적인 경우란 선진국에서 제품생산단계 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출되는 각종 폐기 물질을 후진국으로 우송한 경우이다.두번째 유형은 범지구적 공유자원의 파괴이다. 모두가 공유하는 해양이라든지, 남극 또는 아마존의 열대림 파괴가 대표적이다. 또한 희귀동물의 멸종 문제도 이 유형에 속한다.세번째 유형은 국가간 환경규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이다. 이런 환경규제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각 국가마다 다른 형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규제나 정책들이 서로 같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차이와 가치관 차이도 이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의 경우는 공장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어쩔수 없이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게 될 수 밖에 없고, 그 나라의 경우는 당장 중요한 것이 환경보다도 국가의 발전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도 환경정책을 우선시 하기 보다는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하지만 이미 어느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의 경우는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화되면서 환경정책에 신경을 쓰게 된다. 여기에서 두 국가군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환경문제 피해에 대한 위험부담도 각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도 종류가 여러가지 인데, 그 종류 가운데에서 특별히 A국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A국은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A를 비롯한 A의 주변국들은 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협력을 하려한다. 하지만 조금 멀리있는 B국의 경우는 해당 환경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B국은 A국보다 피해를 입는 정도가 덜 할 뿐만 아니라, B국은 B국 나름대로 심각하게 여기는 환경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지구 온난화 부각된다.)Ⅲ. 환경 관련 한국의 대외정책 및 활동1. 한국의 대외 환경 정책한국이 환경 협력과 국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그전까지 한국의 대외환경정책은 두가지 특징을 보여왔다. 첫번째 특징은 환경 정책에서 중요시 하는 것이 환경 자체라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관계나 안보와 같은 환경 외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환경 규제가 한국의 대외 무역이나 전반적인 대외경제에 미칠 영향, 지역 환경 협력에 대한 논의가 동북아에서 자국의 안보나 경제적 이익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왔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은 국제 협약에 참여를 하면서 환경정책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조건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자국의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대외환경협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한국은 국제 환경 협력 문제에 있어서 선진국의 입장이나 후진국의 입장에 서기 보다는 수동적이고 중립적이며 체제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의 환경 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두번째 특징이다.) 한국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주도적인 참여보다는 주어진 것에 순응하는 입장에서 자국에 영향 여부를 평가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져 왔다.그러나, 한국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는 계기들이 생겨났다. 1996년 OECD에 가입하게 되면서 한국은 선진국들의 국제환경 레짐에 강제 편입되었다. 따라서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관련 부분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 한가지 계기는 중국의 고도 성장이다. 1990년대에 중국은 연 9%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하면서 심각한 공해대국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공해는 이제 중국 자체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기 오염에 의한 중국의 공해는 동북아, 궁극적으로는 지구 전체에 이미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것은 중국과 근접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편서풍에 실려오는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UNCED)의 후속으로 진행중인 지속개발 위원회(CSD)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의제 21및 리우 선언의 이행상황에 대한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 -1998년 기준[출처 : 『신환경정책론』,김인환/이덕길 공저, 박영사, 1998]구분협약시기자연및 생물 보호국제 식물 보호 협약1953. 12. 8 발효식물 유전자원 협약1983. 11. 23 가입국제 열대 목재 협정1985. 6. 25 발효남극조약1986. 11. 28 발효멸종 위기 생물 동물 보호 협약1993. 10. 7 발효생물 다양성 협약1995. 1. 1 발효대기 및 기후오존층 보호 위한 비엔나 협약1992. 5. 27 발효몬트리올 의정서 - 런던 개정서1993. 3. 10 발효UN기후 변화 협약1994. 3. 21 발효몬트리올 의정서- 코펜하겐 개정서1995. 3. 2 발효해양및 해양 생태계 보존국제 포경 구제 협약1978. 12. 9 발효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 협약1984. 1. 20 발효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 협약1985. 4. 28 발효런던 협약(폐기물 해양 투기 규제)1994. 1. 20 발효페기물 관련 협약바젤 협약(유해 폐기물 국가간 이동 통제)1994. 5. 29 발효뿐만 아니라 유엔 환경 계획(UNEP), 세계기상기구(WMO), 인간정주위원회(HABITAT),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등 유엔 산하 기구의 환경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환경 규범의 발전 동향 및 규제조치의 도입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유엔 총회의 제 2위원회 토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각종 환경 이슈에 대한 Life-cycle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환경 협약 체결 및 이행 교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대한 한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UN이외에도 기타 정부간 기구, 예를 들면 WTO나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로 °동경121°-143°한?중?일3국환경장관회의한국중국일본-3개국 환경공동체의식 제고, 정보교류, 환경기술 및 연구협력, 대기 해양 오염 방지등-제1차회의:99, 1,서울-제2차회의:00, 2,북경-제3차회의:01. 동경연례적개최예정두만강지역계발계획(TRADP)환경협력사업한국북한중국러시아몽골-두만강지역국가의 환경 보전 능력 형성-TDA 평가)-99.7 : 사업최종승인-00,8 : 북경회의황해광역생태계조사사업(YSLME)한국중국(북한)황해광역생태곟 환경보전사업을 위한 한-중간의 협력. 예비조사사업-제1차 한-중 운영위원회(99.8.10-11. 북경)-제3차회의 : 00.1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EC)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역내 환경 현안 문제에 대한 현황 및 정책 교환-92-98년간 7차례 개최-제8차회의:99.11.14-19(교토)심포지엄 성격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관한전문가회의한국중국일본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관련 공동연구-95-97년간 3차례개최-99.8.16-18,서울/5차회의지역적 협력이란 한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 협력을 지칭한다.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북서태평양 지역 해양 보전계획(NOWPAP), APEC 등 지역차원의 대기, 해양 및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환경 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 환경 보호라는 실리 확보 및 지역 협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동북아 지역에서의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산성비와 황사 문제, 서해안의 오염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의 원산국인 중국과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 그리고 일본이 주축이 되어 회담및 협력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종류는 위의 표와 같다.2. 양자간 환경협력한국은 위에서 보여주었던 것 처럼 다자간의 협약과 협상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일대일 관계에서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1) 한-일 협력한국과 일본간의 환경협정의 추진은 1992년 1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사회과학| 2005.04.22| 7페이지| 1,500원| 조회(460)

환경, 환경정책, 외교정책, 한국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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