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문화정책사례분석-문예진흥기금

소개

현재 문예진흥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와 다섯개 단체의 방문 및 전화인터뷰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정책이 수립->실행->평가->종결 되는 과정을 하나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며, 찾아보기 힘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소개 및 선정동기

Ⅱ. 문예진흥기금정책 형성과정
- 정책설립추진배경
- 정책진행과정

Ⅲ. 2003년 문예진흥기금정책의 주요 내용 및 집행과정
- 정책기본이념 및 목표, 사업내용
- 조성현황
- 지원절차 및 심의과정

Ⅳ. 2003년 문예진흥기금정책 평가
- 2003년 문예진흥기금정책 종합심사평가과정 및 내용(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자체 평가)
-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Ⅴ. 정책종결

Ⅵ. 결론 및 함의

(별 첨 - 다섯 단체와의 인터뷰내용)

본문내용

모든 사업이나 정책실행에 있어 확고한 재정적 기반의 마련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만큼 필수적인 요소는 없을 것이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이 문화예술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했고 그 바탕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본고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은 문예진흥원이라 축약하겠음.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예진흥원이 조성, 관리, 운영하는 기금으로 이 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요한 기초재원이다. 문화재원의 규모가 그 나라의 문화적 발전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때,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은 곧 우리 민족의 문화적 개화를 촉진하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겠다.
문예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모금, 기부금, 공익자금을 통해 조성되어 왔다. 기금 모금은 공연장, 문화재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람할 때 관람료의 일정 비율로 모여지는 재원으로서 1973년 7월부터 기금모금이 실시되었고 기금의 모금은 문예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에 매우 긴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문예진흥기금이 우리 문화예술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기금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중에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본 정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첫 번째 연구단계로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을 실행하는 자의 의무이자 정책의 수혜를 입는 자의 정당한 요구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