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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세계대전

제1차세계대전Ⅰ.세계대전 전야식민지 쟁탈전으로 여러 번의 국제분쟁의 위기(모로코사건이 대표적)를 가진 서구 열강은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독일은 19세기 말 보불전쟁과 보오전쟁으로 확실한 열강으로 자리 잡게 되고, 항상 당하기만 했던 프랑스나 영국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지니게 된다.한편 발칸지역에서는 오스트리아, 터키, 세르비아, 러시아의 미묘한 세력다툼과 민족주의의 창궐로 인해 이미 1,2차 발칸전쟁을 겪게 되고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한 세르비아측은 대 세르비아 건설을 눈앞에 두게 되나 오스트리아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이 두 나라 간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고 불가리아나 다른 발칸국가들까지도 이 긴장상태에서 기회만을 엿보게 된다.프랑스는 보불전쟁에서 독일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알사스와 로렌지방까지 독일에 내준 상황에서 언젠가는 독일에 복수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 또한 미묘하게 평화상태를 이끌어나간 비스마르크의 실각이후 프랑스와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일전을 치룰 준비를 하고 있었다.이 상황에서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족으로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오스트리아는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관계였으며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관계였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은 느슨하지만 동맹을 맺고 있었기에 한쪽에서만 전쟁이 벌어지면 이 전쟁은 유럽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항상 잠재하고 있었다. 이 당시 세계의 대부분을 이들 국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었다. 이중 가장 긴장이 심했던 발칸지역을 화약고라 부른 것은 이러한 이유였다.1. 리만사건(1913년11월~12월)- 러시아와 터키 국경을 독인장군 리만(터키정부가 임명)이 담당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문제 가 됨.- 프랑스는 러시아를 지원, 영국은 소극적이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나 러시아를 지원.- 1913년12월13일 열강들은 독일에게 허용한 지나친 양보에 반대한다는 각서를 터키정부 에 전달하고 리만장군을 해임됨.? 러시아와 리아 교우의 철회③ 양국(러시아와 프랑스)간의 동맹 의무에 대한 확인위의 사항에 프랑스와 러시아는 합의하였고 프랑스는 러시아에게 외교적 지원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동맹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힘.5) 러시아- 1909년과 1913년에 세르비아를 지원하지 못한 외교적인 실패를 피하고자 확고한 입장 취함.- 슬라브동지들을 원조해야 할 러시아의 역사적인 임무 강조(사조노프 외상)하고 7월25일 부분 동원을 발령 하였으나 현실적 한계를 인식 총동원령을 내리게 됨.(7월 29일)7/318/18/28/38/48/6독일->러시아군사준비 종식을 요구하는 최후통첩러시아 회답 X독일군대 동원령 선포, 러시아에 전쟁시작독일룩셈부르크 침공 개시이탈리아중립선언(오?헝의 행동이 3국동맹의 방어적 정신에 위배되어 원조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오?헝->러시아전쟁선언?유럽강대국들간의 전면정쟁 상태 돌입독일->프랑스전쟁 발발의 경우 프랑스의 입장물음프랑스->독일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회답영국->독일독일이 대서양 연안을 공격하는 경우, 프랑스를 지원할 것이라 결정독일->프랑스전쟁선포, 벨지움 침공 시작영국->독일벨지움 침공으로 독일에 전쟁선포2. 전쟁 발발Ⅲ. 제1차세계대전 원인론1차대전의 직접적 계기는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군의 훈련을 참관하러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드 부처를 세르비아 비밀결사단체 소속의 프린치프라는 19세의 학생이 암살하면서 시작된다.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측은 세르비아에 대해 수용하기 힘든 통첩을 보냈고 세르비아측이 이 통첩에 대해 전면수용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가 1914년 7월 28일 세르비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전쟁이 확산된다.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는 것은 세르비아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결과를 초래했으며 따라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동맹관계였던 독일 또한 러시아에 많은 신무기들이 선보이게 된다.- 1891-1906년간 참모총장으로 있었던 슐리펜이 입안하고 그 후임자로서 1914년 까지 참모총장을 맡았던 몰트케에 의하여 계승된 양면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구상- 독일을 통일한 몰트케는 1879년경 양면전쟁에 대비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러시아를 먼저 공격한다는 입장이었음. 그의 후임자인 발데제도 이 구상을 견지하였으나 발데제의 후임자인 슐리펜이 몰트케의 구상을 변화시킴.- 슐리펜의 주장: “러시아를 먼저 공격 하지않고 프랑스를 선제공격해야 한다.”1. 슐리펜 계획 슐리펜계획이는 러시아의 군사시설이 크게 개량되어 러 시아 군을 단시일 내에 괴멸시키고 주력부대를 프랑스에 다시 투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6주일 이내에 프랑스를 괴멸시킨 다음 주력부대를 다시 러시아에 투입한다는 것이 슐 리펜 계획의 핵심. 이는 6주일 이내에 속전속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 시간적인 요소 에 차질이 온다면 전략 구상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며 독일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고 벨지움을 통하여 프랑스에 진입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 전략 구상에는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서 적 게릴라 항쟁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것이 특징2. 제 17계획- 1911년 프랑스 참모총장이 된 조프르가 기왕의 제 16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1914년 초 17계획 수립. 슐리펜 계획과 같이 공격을 위주로 한 전략 구상- 독일의 구상이 4개군으로 편성된 공격부대가 벨지움 룩셈부르크를 거쳐 파리 서부로 진격, 3개 군은 알사스 국경으로 진격하는 데 반하여 프랑스의 구상은 알사스에서 아르덴느에 이르는 동부국경에 5개 군을 편성, 아르덴느를 북상하여 독일로 진격.- 독일의 입장: 오스트리아 군 동부전선 에서 러시아 군 견제 희망- 프랑스의 입장: 러시아의 주력 부대가 서쪽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독일의 서부전선에 있는 독일군의 일부를 동부전선으로 이동시켜 주길 희망- 영국은 5개 사단의 원정군을 대륙에 파병하는 이회에 해양의 방어를 맡게 됨3. 소모전- 실제크게 바뀌게 된다. 독일은 알사스, 로렌 등 많은 영토와 모든 해외 식민지를 잃게 되고 엄청난 보상금을 연합국에게 지불하게 되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분리되고 영토도 많이 줄게 된다. 각 국의 재산피해)연합국1914년~1918년 사이의 총비용($기준)동맹국1914년~1918년 사이의 총비용($기준)그리스270,000,000독일37,775,000,000그 외 영연방125,000,000오스트리아20,622,960,000기타국가500,000,000헝가리1,430,000,000남아프리카300,000,000불가리아815,200,000러시아22,293,950,000미국22,625,253,000벨기에1,154,468,000세르비아399,400,000영국35,334,012,000이탈리아12,413,998,000호주1,423,208,000일본40,000,000루마니아1,600,000,000캐나다1,665,576,000뉴질랜드378,750,000인도601,279,000합계125,690,477,000합계60,643,160,000전쟁의 결과, 유럽의 황실들은 거의 몰락하게 되는데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에서 황실이 몰락하게 되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같은 많은 민족국가들이 독립하게 된다. 한편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누르고 새로운 열강으로 떠오르게 되며 유럽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1차대전은 전쟁에 패배한 독일은 물론 승리한 유럽국가들의 경제에 위기를 안겨주는 역효과를 낳았다.1.독일의 전쟁목적- 독일의 일반적 전쟁목적(베드만-홀베크 「평화체결에 관한 우리의 정책 방향에 관한 비망록」)동서 양면의 안보 ①프랑스는 강대국으로 존립②독일은 프랑스 벨지움의 일부지역합병③러시아는 동쪽으로 후퇴 러시아의 비러시아 인 지배용인 안됨? 독일 주변에 독일 위성 국가 형성, 중앙 유럽 경제는 독일의 지배 하에 두어야 함2. 독일과 미국의 교섭- 1916.8.베드만-홀베크의 독일 전쟁 목적 발표, 미국과 평화 교섭 시작했고 카이저의 재가 승낙. 그러나 군부의 방대한 1917.11 러시아에서 10월 혁명 발생. 소련은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 새로 등장한 소비에트 정권은 비밀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연합국 측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전쟁 목적 발표가 불가피하게 됨Ⅵ. 전시외교: 중립국들의 참전전쟁 초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wilson)은 미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으나 독일군의 민간선박에 대한 무제한 잠수함 공격은 미국인들을 연합국에 대해 호의를 가지게끔 만들었다. 독일군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의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군수지원을 끊음으로써 전쟁을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유보트가 영국을 항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잠수함에 의한 루이지애나 호의 침몰로 인한 미국인들의 피해는 미국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고 결국 미국을 연합군 측에 가담하게 만든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전쟁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고 1차 세계대전동안 전시경제체제로 경제를 이끌어 나갔다.1. 중립국들의 참전1) 터키의 참전- 자발적 참전 의지 : 1914년 8월 독일과 비밀 동맹 체결, 10월 Odessa 폭격 참가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는 역할② 오토만 제국의 분할 몰락을 초래함(연합국 간 합의는 중근동 정치의 쟁점이 됨)③ 전쟁 중 연합국이 합의한 조약콘스탄티노플 합의(1915.3.4-4.10)런던 조약(1914.4.26)사익스-피코 합의(1916.4-10)생 장 드 모리엔느 합의(1917.4-8)2) 일본의 참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전 의지대독전쟁 선포 (중국에서의 절대적 우호권 확보, 영국의 요청)- 일본의 전투 지역일본의 해상 무역 모호에 필요한 지역에 국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일본의 21개조 요구 (1915.5.9 수락)중국 전역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對) 중국 요구① 산둥성 관계 : 산둥성 권익 일본지배 강화(철도 부설권, 외다.

경영/경제| 2004.11.24| 21페이지| 1,500원| 조회(768)

역사, 전쟁, 국제관계, 세계대전, 국제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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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문화정책사례분석-문예진흥기금

2003년 문예진흥기금정책Ⅰ. 서론-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소개 및 선정동기Ⅱ. 문예진흥기금정책 형성과정- 정책설립추진배경- 정책진행과정Ⅲ. 2003년 문예진흥기금정책의 주요 내용 및 집행과정- 정책기본이념 및 목표, 사업내용- 조성현황- 지원절차 및 심의과정Ⅳ. 2003년 문예진흥기금정책 평가- 2003년 문예진흥기금정책 종합심사평가과정 및 내용(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자체 평가)-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Ⅴ. 정책종결Ⅵ. 결론 및 함의(별 첨)Ⅰ. 서론모든 사업이나 정책실행에 있어 확고한 재정적 기반의 마련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만큼 필수적인 요소는 없을 것이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이 문화예술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했고 그 바탕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문예진흥원이 조성, 관리, 운영하는 기금으로 이 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요한 기초재원이다. 문화재원의 규모가 그 나라의 문화적 발전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때,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은 곧 우리 민족의 문화적 개화를 촉진하는 밑거름이라 할 수 있겠다.문예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모금, 기부금, 공익자금을 통해 조성되어 왔다. 기금 모금은 공연장, 문화재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람할 때 관람료의 일정 비율로 모여지는 재원으로서 1973년 7월부터 기금모금이 실시되었고 기금의 모금은 문예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에 매우 긴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문예진흥기금이 우리 문화예술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기금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중에는 고질적인 문제도 있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본 정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첫 번째강화하기 위한 목표이다.가)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나) 창작공연활성화 지원다) 다원적 예술 지원라) 신진 예술가 지원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국민들이 예술인과 문화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울러 세대간?계층간?지역간 문화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적?예술적 욕구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목표이다.마) 관객개발 지원바) 찾아가는 예술 지원사) 참여하는 예술 지원아) 예술자료?정보 보급 지원자) 지역문화활성화 지원차)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남북 간 및 재외동포와의 민족문화예술 교류사업,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와 함께 해외 우수 문화예술과의 상호교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문화적 조화와 통합,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표이다.카) 통일민족문화교류 지원타) 문화예술해외교류 지원예술의 보존과 계승민족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연구사업과 예술 정보화 사업,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해석과 전승?발표?보급 등 대중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 고유문화의 발전적 계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파) 예술 보존?조사 연구 지원하) 전통예술 발표?전승 보급 지원2. 조성현황1973년부터 모금된 문예진흥기금은 2003년 5,058억원이 조성되어있다.기금 조성실적 : 5,058억원(2003. 12. 31 현재)) (단위:억원)연도구분73~931994199519961997199819*************22003계국가보조금방송발전기금올림픽잉여금자체 적립*************000*************000*************6**************************0006981,2477001003,011계1.67536**************************85,058문예진흥기금은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가한 모금과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익,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 문예진흥원의 자12월)●? 사계 전문인사로 구성된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단계(200년도 사업의 경우 4단계)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선정- 지원예정액, 현장평가대상사업도 함께 결정지원심의 결과 발표(2004년 12월말)●? 심의 결과에 따라 문예진흥원은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가(可)?부(否)를 해당 신청인(단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함과 아울러? 지원확정자(단체) 명단을 문예진흥원 발간월간지「문화예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심의위원 명단 포함)④ 지원내용 점검 및 평가지원 사업이 종료되면 지원된 사업들에 대한 정산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신청단체문예진흥원심의위원회행정절차지원금교부신청서 제출(사업 1개월 전 제출 원칙)●? ‘지원확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단체)은 해당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지원금교부신청서를 문예진흥원 해당 부서(팀)에 제출? 지원금교부신청서(식)은 해당 부서(팀)에 비치 및 지원 확정 통보시 송부(문예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지원금 지급(교부신청서 제출 후)●? 문예진흥원은 제출된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당초 계획과의 상이함이나 예산 집행계획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단체)에게 확정된 지원금을 지급(일부 사업은 그 특성에 따라 사후 지원)※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문예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의 내용이 중대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사업 실시●? 신청인(단체)은 문예진흥원 지원금을 수령하고 해당 사업 실시현장평가●? 사업 현장 평가 실시? 지원대상이 많으므로 전수(全數)가 아닌 표본(標本)평가 실시성과보고서 제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인은 지원사업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성과보고서를 문예진흥원에 제출? 성과보고서(식)는 지원금 지급시 송부(* 문예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지원사업 종료●? 문예진흥원은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 분석한 후 지원사업을 종료? 성과보고서에 의한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지 다음과 같다.개별지원사업평가(Project level)? 서면평가(전수평가) : 자체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 : 자체평가/분야별평가위원회 평가? 심층평가대상사업 : 자체평가/전문평가위원단 평가? 국민만족도 평가 : 국민 모니터링 요원 평가 종합심사 평가과정 추진체계분야별평가?분야별평가위원회단위사업평가(Program level) ?분야별평가위원회→종합평가위원회 +자체평가종합평가(Strategy level)? 종합평가위원회 + 자체평가문예진흥기금사업운영 종합평가기관운영 평가? 기금운용평가?기금운영평가단/자체평가? 종합평가위원? 경영혁신과제평가평가제도운영평가? 종합평가위원회의2)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①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종합(Strategy level) 평가중점 정책목표의 타당성 및 종합 달성도문예진흥사업의 구조와 운영, 지원관리체계의 적정성분야간, 핵심역량사업간, 4대 목표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단위사업(Program level) 평가계획 수립 단계 : 14개 핵심역량사업의 목표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추진 단계 : 추진(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종결 단계 : 목표의 종합 달성도와 사업의 효과성? 개별지원사업(Project level) 평가【 개별 지원대상 사업 평가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계획 대비 실적 등)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전체 지원사업 - 국민 만족도 평가 】일반 국민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문화)적 만족도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해당 성과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만족도② 기관운영평가? 기금운용 평가 결과 보고2002년도 문예진흥기금 기금운용결과(경영개선?사업운영부문/자산운영부문)에 대하여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한 평가결과 보고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종합평가위원회의에 보고? 경영혁신과제 평가2003년도 기관 경영 혁신 과제 평가경영기획팀에서 경영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자체 평가결과를 종합평가위원회평가에는 보통 10가지의 지표가 쓰이는데 반해 현장 평가에 경우 평가 항목은 5개 (1. 우수성 2. 완성도 3. 수용자만족도 4. 해당분야 관심도 5. 기금의 달성도 및 필요성) 에 불과하여 사업 평가하는 변별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사업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마련하고, 객관식 설문에 주관식 설문을 첨가하는 식의 평가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② 모니터링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니터링제도는 향수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의 모니터링 요원의 구성상 다양한 연령을 흡수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주가 되고 있으며, 그들이 약 500만) 관객을 대변한다고 보기도 힘들다.따라서 지원받은 사업을 직접 관람한 관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다. 특히, 현장평가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하면 대규모의 노동력과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보다 쉽게 의견을 수합할 수 있을 것이다.Ⅴ. 정책 종결2003년도 문예진흥지원사업은 2003년 12월 31일 종결되었고, 2004년 2월 종합심사평가보고서를 작성, 이를 공개함으로써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정책은 마침표를 찍었다. 본 정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정책 집행자-정책 수혜자(창조자, 향수자)는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하였고, 그 결과 문예진흥원 지원사업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피드백(feed-back)을 거쳐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다.1. 지원 신청 방식의 변화지원신청서 양식이 2/3으로 줄이고, 우편/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를 병행하여 지원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2. 지원심의위원 구성의 변화지원심의위원을 뱅크로 선정하고 완전 공개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시범적으로 일반 국민 1명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켰다.3. 지원심의 기준의 변화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다원예술?문화일반 등 8개 지원심의위원회의를 그 사업 목표와 하위 장르별로 보다 세분화아고, 지원심의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사

인문/어학| 2004.11.24| 26페이지| 2,000원| 조회(914)

문화정책, 정책결정과정, 문예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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