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국제무역분쟁에 관한 보고서

소개

* 국제 무역의 세계는 총성없는 전쟁터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최근 몇십년간 상당히 올랐다고 우리는 생각하나 국제사회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강대국들의 규제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정치인들은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나 해대고 있으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애착이 점점 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모쪼록 이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 국제무역분쟁에 관한 보고서
* 분쟁 현황
* 분쟁 해결현황
* 주요 분쟁분야
* 주요 무역조치 및 관련 협정
* 분쟁의 특징
* 분쟁 해결의 특징
* 한국관련 사건들
* 향후 무역전쟁 전망
* 관련사례
1) 하이닉스
2) 자동차
3) 지적재산권
4) 철강
5) 기타
* 한일통상
* 한중통상

본문내용

가. 분쟁 현황

-1997,8년을 전후하여 선진국의 분쟁추이는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한데 반해, 개도국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 개도국의 피소 또한 증가추세-> 개도국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선진국에 의한 분쟁발발 비중이 매우 높음: 전체 제소 건수 중, 선진국의 제소건수가 65%를 차지하며 미국과 EU에 의한 제소건수가 50%를 차지

- 선진국간 분쟁의 경우 비교적 고른 분쟁 발생을 보이는 개도국과는 달리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발생, 미국과 EU간의 분쟁이 국제무역분쟁의 주류(미국 26건, EU 22건)

-주요 제소 개도국: 브라질, 인도,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에 대한 집중적 제소 경향

나. 분쟁해결 현황

-국제무역분쟁해결 현황: 양자간 합의 43.6%(초기 단계 합의 41건, 패널과정 중 합의 20건), 패널판정만으로 해결 11.4%(16건), 상소절차 진행 45%(63건, 패널판정 후 약 80%)

-국가군별 비교: 개도국이 피소될 경우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소는 주로 법적 소송에 있어서의 기술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선진국에 의해서 활용됨

*양자간 합의: 제소의 경우 거의 비슷하나(선진국의 경우 44%, 개도국의 경우 42%), 피소의 경우 개도국이 월등히 높음(선진국 37%, 개도국 54%)

*패널 후 상소절차 진행: 선진국의 경우 피소의 경우(87%)가 제소의 경우(75%)로 높은 반면, 개도국의 경우 피소의 경우(65%)보다 제소의 경우(88%)로 더 높음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가. 주요 분쟁 분야

-산업별 비중: 농축산물 및 관련 제품(식품 포함)이 전체의 약 35%(여기에 수산물관련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1차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제품이 약 40%), 기계 및 운송장비 관련 분쟁이 11.3%, 비금속 관련 분쟁이 7.4%, 섬 유와 화확제품 관련 분쟁이 6.4%, 전 기 및 전자제품 관련 분쟁이 4.4%를 차지

참고자료

· * 무역분쟁과 상사중재 - 두남
· * 국제 무역분쟁과 상사중재 - 두남
· * 국제 무역분쟁 사례연구 - 인텔 에듀케이션
· * 한국의 무역분쟁 사례 - 새로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