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의원리의 구조

목차

1.대의원리의 성격

2.대의원리의 기본개념
(1)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2) 정책결정권과 기관구성권의 분리
(3)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
(4) 명령적 위임의 배제
(5) 전체 국민의 대표자
(6) 국민의 추정적의사, 전체이익의 우선

3. 대표관계의 성질
(1)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의 의미
(2) ‘대표자는 전체국민을 대표한다’의 의미

4. 대의원리의 약점

본문내용

1. 대의원리의 성격
대의원리가 무엇인지, 어떠한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대의원리가 가지는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의원리의 성격, 즉, 무엇을 위해 작용하는 원리이고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 원리인지를 오해하게 되면 앞으로의 논의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의원리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위체계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 국민주권원리가 국가원리로 된 민주주의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자, 조직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제를 하나의 정치체계로 판단한다거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경제원리와 필연적 연관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대의원리의 기본개념
이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 조직원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대의원리를 이루는 기본 개념을 살펴보자.
(1)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대의원리의 출발은 통치자와 피치자를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통치자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고, 피치자는 그렇지 못하고 통치의 대상이 되는 국민 전체를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부정하고 통치자에 의한 간접지배를 긍정하는 것이다. 이 점만 놓고 본다면 군주제와 다를 바 없지만, 통치의 근거가 군주제에서는 군주적 정당성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의제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참고자료

· 없음